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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개정「 상생협력법」 7.16부터 시행,

2019-08-01

개정「 상생협력법」 7.16부터 시행, 공정거래 피해구제 신고센터 69개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월 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7월 16일부터 시행됨 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이 인상된 경우, 납품대금 인상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신청요건이 완화되고 서 류도 간소화돼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중기부는 7월 초에 중기부, 불공 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신고센터 69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외에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리 강창대 기자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 도의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 로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개정 및 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①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 ②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 협의 요건·방법·절차, ③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분쟁 조정 신청 사유, ④약정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 등이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 ①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 급원가 변동기준: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 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 에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함 ②협동조합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요건·방법·절차: 하 도급법과 비교하여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 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중견기업 포함)과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협동 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 하여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하도급법에 명시한 위탁기업 규모는 상호출자 제한 기 업집단 회사 또는, 매출액 3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이 해 당한다. 중견기업을 포함한 대기업과 중기업은 상생협 력법상 불공정거래 조사 및 처분대상 위탁기업 규모와 동일하다. ③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 신청 사유: 납품대 금조정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 우, 상생협력법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④약정서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 개 정 상생협력법에 따라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500만 원으로 정했다. 개정 시행규칙의 주요내용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했다. 한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및 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이날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 침」도 개정·시행된다. 중기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렛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고, 특히 납품대금조정협 의제도에 쉽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구체적인 절 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 라인’(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대·중 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사전 요건검토 등 법 률상담을 통해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불공정거래 기업밀착형 신고채널도 확대 한편, 중기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적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지정하고, 7월 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중기부는 그간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 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 대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17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15개를 신고센터로 추가한데 이어, 이번 에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 센터는 총 69개로 확대되었다. 신고센터 확대와 함께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 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하여 전담 변호사 와 법률 전문상담도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 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 회의 지원을 받아 100여 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 상담 및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0월 신고센터 증설한 이후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 조사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집계됐다. 상담건수는 2017년에 677건이었던 것이 2018년에는 1,200건으로 77.2%가 증가했다. 조사건수는 2017년에 7건에서 2018년에 29건으로 3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기부에 다르면, 조정절차를 통한 최종 합의안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로까 지 연결되고 있다고 한다. 중기부는 이번에 확대한 신고센터가 안정화되어 상담 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 고 한다. 중기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신고 센터 확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인 피해구제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말했다. 2019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국가나 지방자 치단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의 참여 가 제한된다.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공사 수주기회 를 확대하고 전기공사시장의 양극화와 독점화를 해소 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중소 전기공 사업자의 시장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기공사업법이 달라 질 예정이다. 이 법에서 대기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 10조원 이상)과 공기업, 준정부기관·기타공공 기 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등이 포함되고, 대기업인 공 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이 10억 원 (공사예정금액) 미만의 전기공사(국가 및 공기업, 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직영기업 등이 발주)로 설정된다. 개정내용은 개정내용은 2019년 7월 9일부터 시행예정이다. 다만 시행 일 이전에 공고된 입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이 추진된 배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 하는 공사에 중소 전기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소규모 전기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다. 이로써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가 해소되거나 전기공사 시장의 건전한 발전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 관련 신기술 범위 유연화: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와 종류 등, 법적 정의가 유연해질 전망이다. 산업통 상자원부는 4차 산업혁명 등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엔지니어링 기술의 출현이 예상됨에 따 라 현행 기술 분야에 탄력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엔지니어링 신기술이 출현하더라 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그래서 입법방식을 유연화해 신기술 등의 출현 에 따른 산업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상 엔지니어링사업자는 15개 부문(기계, 선 박, 산업 등) 48개 전문분야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신고 해야 한다. 산업부는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을 수행코자 하는 경우, 사업자 및 기술자의 업계 진입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새로운 기술이 추 가되면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 신고에 필요한 국가기술 자격, 관련학과, 경력 등의 인정범위 등도 함께 마련 할 계획이라고 한다. 개정 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SAFE 투자방식 도입: 액셀러레이터를 대상으로 실리 콘밸리의 투자방식인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 가 7월 1일부터 도입됐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 가치에 따라 먼저 투자한 투자자 의 지분이 결정되는 혁신적인 투자제도다. 액셀러레이 터 조건부지분인수계약 투자방식 도입에 따라 기업 가 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