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에너지 현장]RE100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

2019-08-01

RE100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갈 방향 산업부, 전력거래소 등 토론회 열고 의견청취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태양광이나 풍력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으 로 100%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이다. 애플과 구글, BMW를 비롯해 150여 개의 글로벌 기업이 이 캠페인에 참여하 고 있다.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한국의 기업들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한 이 캠 페인은 에너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인 기업들이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리 강창대 기자 수평적 또는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RE100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이 캠페인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 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수 평적 관계는 경쟁관계에 있는 동종업종의 기업을 의미 한다. 재생에너지의 사용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RE100 참여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RE100 참여는 기업의 수직적 관계를 통해서도 확 산되는 추세다. 예를 들어, 애플사(Apple 社)는 휴대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을 관리 하며, 부품이나 소재 생산 단계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중국과 일본 등지에 있는 협력 업체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서약하기 도 했다. 국내 사례로는, 삼성SDI가 2020년까지 울산공장의 6.3%(50㎿h/일)를 친환경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 는 배터리 사업의 주요 고객사인 BMW의 에너지 정책 에 따른 조치였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 등과 같은 NGO들도 기업들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2020년까지 전 세계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3.1GW 규모로 확대하겠 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2018년 6월). 이처럼 RE100 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RE100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의 행렬도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한국전력거래소가 ‘2019 미래전력포럼 공개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했다. 산업 통상자원부도 에너지전환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 력 사용량 인증을 위한 RE 100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지난 6월 28일에 열린 ‘2019 미래전력포럼 공개 토론회’ 에는 약 160여명의 국내외 전력산업 유관기관, 학계, 글 로벌 기업 담당자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산·학·연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와 패널 토의로 구성됐다. 이날 토론회는 RE100 제도의 국내 도입방향을 논의하고, 전 력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기 위한 자리 로 마련됐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래 전력산업이 준비 해야 할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중 전환의 과제 한국전력거래소의 조영탁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국이 직면한 ‘이중의 전환’ 과제를 지적했다. 선진국 대 부분은 오랜 시차를 두고 ‘선진적인 전력시장으로의 전 환 ’과 ‘친환경적인 에너지믹스로의 전환’을 단계적으로 경험해 왔다. 그러나 한국은 이를 동시에, 그것도 압축 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다. 이중의 전환은 이런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조 이사장은 이러한 배경을 지적하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RE100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와 언론계, 시민사회 등 과 함께 우리나라가 직면한 전력시장과 에너지전환의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 ‘미래전력포럼’을 개최하게 되었 다”며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조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해 “RE100의 당면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전력시장 개선과 에너지전환이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이중의 전환’ 과제 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들의 발표로 시작됐다. 충남대 김승완 교수는 ‘해외 RE100 동향 및 국내 추진방향’이라 는 주제를 발표했으며,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상준 박 사는 ‘RE100 이행을 위한 거래제도 설계’를, 건국대 박 종배 교수는 ‘RE100 도입을 위한 전력시장 개선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산업기술대 강승진 교수를 좌장으로 발표자 3명과 CDP한국위원회 김태한 연구 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유수 본부장, LG화학 오정훈 책임연구원, 이투뉴스 이상복 기자가 참석하는 패널토 의도 펼쳤다. 토론자들은 RE100 국내외동향과 국내 도 입 방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미래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 반 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깊이 공감하고 동의했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1일 에 RE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력소비기업 재생에너지 자발적으로 증대토록 해야 충남대 김승완 교수는 발제를 시작하며 좋은 에너지정 책은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 환경적 측면의 지속가능 성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책과 환경정책, 산업정책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 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은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 에 치중해 에너지정책을 세워 왔다며 좋은 에너지정책 으 ㄹ위해 “종합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 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동참 선언과 관련해 “에너지산업계에 큰 변동”을 예상했다. 그럼에도 한편, RE100이 신(新)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지적하 며, RE100과 같은 캠페인 확대될 경우 반도체나 배터리, 디스플레이, 철강 자재, 화학제품 등과 같은 “부품 및 소재를 주 수출품목으로 하는 국내의 전력 다소비 기업들이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한국의 전력소비기업이 재생에너지 확산에 별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표한 「2017년도 에너지사용량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에너 지다소비 기업 2,950곳이 한전 전력판매량의 39.9%를 사용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통한 자가소비 비중은 매우 낮게 집계됐다. 이에 김 교수는 “정부보조금 기반 의 재생에너지 공급 확산에만 치중했던 정책을 전력다 소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수요를 증대시 키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RE100 이행을 어렵게 하는 한국 전력시장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구조개편 계획이 중단된 상태로 현 행 전력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흔히 국 내 전력시장은 발전경쟁 단계의 ‘변동비 반영 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송배전 및 판매 부문에서 한국전력의 독점체제가 거론되곤 한다. 김 교수는 이러한 시장구 조를 “강제 변동비 반영 시장(Mandatory Cost-based Pool)과 단일구매자(Single Buyer)가 합쳐진 전력시장 모델”이라면서 이러한 구조로 인해 장외거래가 불가능 하고 판매독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우리나라 현행 전기사업법 체계를 전제하면, 당 장 도입 가능한 RE100 이행방안은 녹색요금제 중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밖에 없다”고 말했다. 발제 말미에서 김 교수는 ‘RE100 이행방안 설계의 4대 원칙’ 제안하며 ① RE100 캠페인의 원리에 맞게 자발적 인 사회적 책무를 부담하려는 전력소비기업에 정부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것, ② 어떤 한 이행방안이 다른 이 행방안의 도입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 ③ 어떤 이행 방안을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순증효과의 타당성, 행정 비용, 감독 용이성 등을 사전에 반드시 고려할 것, ④ RE100 이행을 통해 전력산업이 진일보할 수 있는 방향 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 등을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상준 연구위원은 한국의 재생에 너지 구매제도의 필요조건으로 ‘소비자요구와 제도요 건의 종합’을 제안했다. 이 연구원의 제안은 구체적으 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 확대, 재생에너 지 확대를 이끌 제도의 마련,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 및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을 의미한다. 한편, 이 연 구원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녹색요금제의 기여는 제한 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 이유로 이 연 구원은 녹색요금제는 추가성(additionality)이 높지 않 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이 연구원은 한국 전력시 장의 계약가격제에 경쟁요소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 고,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 힐 것과 망 사용료에 대한 투명성과 무차별성의 필요성 을 제기했다. 건국대 박종배 교수 “재생에너지 물리적 PPA(전력구매 계약)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논지를 펼치면서 “물리 적 PPA는 기본적으로 직거래 전력거래와 계통운용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6월 28일에‘2019 미래전력포럼’을 개최했다. RE100은 에너지전환의 동력이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도 7월 11일에 RE100 도 입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들의 의견 을 청취했다.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키우 는 RE100은 에너지전환의 동력이 발전사 중심에서 전 력소비의 주체인 기업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됨을 의 미한다. 산업부는 지난 4월 5일에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①녹색요금제 신설, ②발전사업 투 자 인정, ③자가용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한 RE100 이행 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금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 한 바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이 참여하기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녹색요금제는 금년 10월에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세계에서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이 있는 나라는 23개국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 방안으로 한국 기업도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 다. 또한,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RE100이 본격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 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 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순환체계가 만들어지는 것 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전지산업협회는 산업부 간담회에서 “향후 RE 100 도입으로 해외 바이어의 친환경 제조공정 도입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기업이라는 이 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이 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요금제 등 RE100 참여 제도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_RE100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