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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정부 ESS 안전 강화대책 발표
2019-07-01

정부 ESS 안전 강화대책 발표
안전 강화를 계기로 질적 성장 지원

작년 12월 27일부터 설치한‘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6월 11일에 5개월여의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ESS 화재사고는 충전이 완료되고 대기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충·방전 과정 또는 설치·시공 중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사고의 원인으로 ▲전기적 충격에 대한 배터리 보호시스템 미흡, ▲운영환경 관리 미흡, ▲설치 부주의, ▲ESS 통합제어 및 보호체계 미흡 등 4가지 요인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조사위의 결과를 토대로 ESS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안전강화대책과 더불어, ESS 산업생태계 경쟁력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리 강창대 기자

정부는 6월 11일 발표에서 화재원인을 토대로 ESS의 제조와 설치, 운영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방기준 신설을 통해 화재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안전강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제조기준으로 제품과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ESS 설치기준을 개정해 옥외의 전용건물에 설치하도록 하고,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도 점검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소방기준 역시 강화할 전망이다.

제품 및 시스템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우선 제조기준으로 KC(Korea Certification)인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ESS용 대용량 배터리 및 전력변환장치(PCS)를 안전관리 의무대상으로 지정하고,
ESS 주요 구성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올해 8월부터 배터리 셀은 ‘안전인증’을 통해 생산 공정에서 셀 결함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배터리 시스템은 ‘안전확인’ 품목으로 관리된다.

‘안전인증’은 안전인증이 필요한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출고(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안전확인’은 안전확인 대상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에는 KC 마크가 표시된다. 또한, PCS는 올해 말까지 ‘안전확인 용량범위’를 현행 100㎾에서 1㎿로 높일 뿐만 아니라, 2021년까지 2㎿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5월 31일에 국제표준화기구(IEC)에서 논의 중인 국제표준(안)을 토대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ESS 전체 시스템에 대한 KS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기, ▼기계, ▼폭발, ▼전자기장, ▼화재, ▼온도, ▼화학, ▼오작동, ▼환경 등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정부는 금번 실증시험을 통해 확보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향후 ESS분야 국제표준 제안 등 국제표준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기산업진흥회와 스마트그리드협회, 전지산업협회, 관련업계 등 민간이 자율적으로 협력하여 단체표준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단체표준에는 직류접촉기(MC) 내구성과 퓨즈 동작 특성 등 배터리시스템 보호장치 성능사항을 비롯해 BMS와 EMS, PMS간 통신규약, 그리고 배터리와 PCS 간 보호장치의 작동절차 등 ESS 통합관리 기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단체표준은 고효율 인증이나 보험 등과 연계하여 실효성까지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옥외 전용건물 설치 유도, 안전장치 의무화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ESS 설치기준을 옥내설치의 경우 용량을 총 600㎾h로 제한하고,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건물 내에 설치토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누전차단장치, 과전압보호장치, 과전류보호장치 등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외에도 배터리가 충전이 완료된 후 추가충전을 금지하고, 배터리실의 온도와 습도 및 분진관리는 제조자가 권장하는 범위 내에서 관리되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등 안전장치 설치 및 환경관리도 까다로워질 예정이다.

더불어, 이상징후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예를들어, 과전압이나 과전류, 누전, 온도 상승 등 이상 징후가 탐지되면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비상정지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규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배터리의 전압이나 전류, 온도 등 ESS 운전기록을 안전한곳에 별도로 저장해 관리하도록 의무화된다.

점검 및 소방기준 강화

화재진압

정기점검주기가 4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와 관련업체가 공동으로 실시해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안전과 관련된 설비를 임의로 개조하거나 교체하였는지 등을 조사하는 특별점검도 수시로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미신고 공사가 적발될 경우에는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말하자면, 변경공사의 인가 및 신고대상을 공조시설 변경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가 되지 않았을 경우 1천만 원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등의「 전기사업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재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기준도 마련된다.「 소방시설법」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ESS를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한 ESS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올해 9월까지 제정하고, 소화약제의 최적 활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까지 ESS 화재에 특화된 표준작전절차(SOP)를 제정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조기진압이 가능하도록 소방대응능력도 강화한다.

기존 사업장 안전조치 및 재가동

지난 5월 17일, 사고조사위의 일부 위원과 전기, 소방,건축 분야의 전문가들로 ‘ESS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됐다. 이 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사업장이나 시설별로 적용할 안전조치를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치사항을 권고한 상태다. 정부는 ESS 안전관리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업계와 협력하여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우선, 모든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전기적 보호장치와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가 충전이 완료된 후에 추가적으로 충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온도와 습도, 먼지 등 운영환경이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안전조치는 배터리 및 EPC 업체가 중심이 되어 자체적으로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추가안전조치로는, 가동이 중단된 사업장 가운데 옥내에 설치된 시설에는 공통 안전조치 외에 방화벽 설치, 이격거리 확보하도록 조치한 후 재가동하도록 한다. 그리고 판매시설이나 숙박, 체육, 병원, 교육시설, 업무시설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사업장 가운데 가동이 중단된 곳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업계가 자체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공통 안전조치는 각 사업장의 ESS 설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유자와 업계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방화벽 설치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는 옥내에 설치된 ESS설비의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비용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업계와 비용분담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산업부는 안전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등으로 ‘ESS 안전조치 이행 점검팀’을 구성하여 사업장별 이행사항을 안내하고 확인 및 점검하는 계획도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의 가동중단 권고에 따라 ESS 설비 가동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동중단 기간에 대해 보상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수요관리용 ESS는 전기요금 할인특례 기간 이월을 한전과 협의하여 지원할 예정이고, 재생에너지 연계 ESS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할 예정이다.

안전에 기반한 ESS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재생에너지는 기후와 날씨의 영향이 직접적이기 때문에 전력생산이 일정하지 않은 간헐성을 갖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설비로 ESS는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함께 수요가 증가해 왔고, 세계적으로도 미래의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분야이다. 단적으로, ESS용 리튬이온전지의 세계시장 규모는 2017년에 4.8GWh로 집계됐으며, 2025년에 이르면 그 규모가 20G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연평균 37%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국내 ESS 보급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REC 등 ESS 보급 지원정책에 힘입어 2017년부터 급격히 확대돼 왔다. 2018년 국내 ESS 시장 규모는 약 3.6GWh로 세계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2018년 기준, 1,490개의 ESS 가운데 778개(1,859㎿h)가 재생에너지 연계를 위한 것이고, 712개(2,914㎿h)가 피크저감 용으로 설치됐다.

ESS 화재사고는 우리나라 ESS 산업이 양적 성장에 치우쳤다는 자성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와 업계 등, 이를 계기로 ESS의 안전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의 ESS 산업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분야별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ESS 핵심 구성품인 배터리 분야에 화재 위험성이 적고 효율이 높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이를 조기에 상용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PCS는 신뢰성 및 안전성 강화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ESS 생태계 전 분야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ESS 협회’(가칭) 설립을 추진해 업계 소통과 협업 수준을 대폭 제고할 계획이다. ESS 협회는 전력분야 협·단체별로 ESS 작업절차서(매뉴얼) 마련 및 관계자 교육 실시, 분야별 업계의견 수렴, 산업통계 작성, 표준안 마련, 해외사례 조사 등의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래 신산업으로서 우리 ESS 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번 화재사태로 위축된 성장활력 회복이 필요한 만큼, 단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향후 유망 분야에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부는 화재사태 이후 ESS 설치 중단기간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안전조치에 따른 설치비용 증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단체보험 신규 도입을 추진하고, ESS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제’의 활용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고효율 에너지기기 인증제에 따라 효율이 높은 에너지기기로 인증된 ESS에 대해 투자금액의 3%를(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강화되는 ESS 설치기준 개정완료 전(8월말 예정)까지 신규발주 지연에 대한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6월 중순에 ‘사용전 검사’ 기준에 ESS 설치기준 개정사항을 우선 반영해, ESS 신규발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에서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정용 ESS 등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적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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