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

2019-02-01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발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정부는 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울산시장, 지역 국회의원, 산·학·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청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작년 8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가 3대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되고 한 달 뒤,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100여 명을 비롯해, 산업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참여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3개월 여간 의견수렴과 연구 및 분석 등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했다. 그리고 올 초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월 16일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논의하기에 이르렀다. 글 강창대 기자 이번 로드맵이 마련되기까지 일본과 호주, EU 등 다른 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참조하고, 우리가 가진 경쟁여건과 시장 환경 변화, 기술발전 추이 등이 검토됐다. 정부는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선박 등 수송 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 분야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수소 생산, 운송·저장,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연관 산업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수소경제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원 다각화, 그리고 해외 에너지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 국가 간에 수소경제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 평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과 같은 수소 활용에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생수소를 비롯한 수소 생산과 산업기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구축돼 있는 LNG 망을 활용한다면 원활한 수소 공급도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을 감안해 정부 및 관련 전문가들은 수소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잠재럭이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하게 됐다고 한다. 정부는 민·관이 역할을 분담해 로드맵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제시한 비전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①수송, 에너지(전기·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과 ②그레이(Grey) 수소에서 그린(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 그리고 ③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수소 저장 및 운송 체계 확립, ④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수소차 620만대, 수소충전소 1,200개소 설치 우선, 정부는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 대(내수 290만 대, 수출 33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수소충전소 구축 목표는 1,200개소다[그림 1]. [그림 1]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20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 생산과수소충전소 1,200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에 1,800여 대였던 수소승용차를 2022년에는 8만1,000대(내수는 65,000대), 2040년에는 620만 대(내수는 290만 대)까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연 10만 대를 생산하는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그리고 막전극접합체와 기체확산층 등 핵심부품을 2022년까지 100%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소버스도 2019년 35대에서 2022년까지 2,000대, 2040년에는 4만 대까지 늘린다. 올해 7개 주요도시에 35대 보급사업이 시작되었고, 차차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의 버스를 수소버스를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0대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수소택시도 2021년까지 주요 대도시에 보급을 확대하고 2040년에는 8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20만㎞ 내외인 수소택시의 내구성도 2030년까지 약 50만㎞ 이상으로 향상시키는 것도 목표로 갖고 있다. 수소트럭은 개발과 실증을 2020년까지 완료하고, 2021년부터 쓰레기수거차와 청소차, 살수차 등 공공부문부터 보급하기 시작해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리고 2040년에는 3만 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는 2040년까지 1,200개소를 구축한다. 작년 기준으로 수소충전소는 14개소가 설치돼 있다. 이를 2022년에 310개소로 늘리는 등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소충전소의 경제성이 확보될 때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충전소의 자립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민간주도로 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SPC 참여를 확대하거나 기존의 LPG·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입지제한이나 이격거리 등을 비롯해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완화 추진도 검토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도심지, 공공청사(정부세종청사 등)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연료전지 보급 연료전지 보급은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가 보급되고,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2.1GW(94만 가구)가 보급될 전망이다[그림 2]. [그림 2]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는 20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는 15GW(내수 8GW),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2.1GW(94만 가구) 규모로 보급하는 계획이 담겼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2018년 기준으로 현재 307.6㎿가 보급돼 있다. 이를 2022년에 1.5GW(내수 1GW)로 확대하고, 2040년에는 15GW(내수 8GW)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2019년 상반기에는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가 신설될 예정이며, 당분간 REC 가중치도 유지하여 투자 불확실성 제거하겠다는 방침도 로드맵에 포함돼 있다. 2022년 까지 국내에 발전용 연료전지 1GW를 보급해 규모의 경제 달성하고,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 낮추는 등, 중장기적으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으로 끌어내리겠다는 게 로드맵에서 제시된 목표다.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는 2040년까지 2.1GW(94만 가구)가 보급된다. 이를 위해 2018년에 5㎿ 규모였던 것을 2022년까지 50㎿ 규모로 성장시키는 등 단계적으로 성장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설치장소와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해 다양한 모델의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를 출시하고, 공공기관과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로드맵은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에는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그린 수소’확대로 공급량 연 526만톤, 가격은 ㎏당 3,000원 로드맵에는 추가로 공급 가능한 약 5만 톤의 부생수소(수소차 25만 대 분량)를 수소경제 사회를 위한 준비물량으로 활용한다는 전망도 담겼다. 부생수소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수소 혼합가스에서 분리한 수소를 말한다. 주로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생산된다. 추출수소 생산 기지의 구축도 확대된다.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의 거점형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수요처 인근에는 중소규모의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수소추출기를 국산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바이오매스를 활용하는 등 추출수소의 생산방식도 다각화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또, 정부는 로드맵에 2022년까지 ㎿급의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담았다.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발전과 연계할 경우 수소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전망한 것이다. 정부는 수전해를 비롯해, 해외생산 거점 구축 및 수소 생산·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수급과 가격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과 운송선박 등과 같은 연관 산업까지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수전해와 해외생산 수소를 활용해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그리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수전해와 해외생산, 수입 등으로 그린수소 확대함으로써 수소 생산량을 2018년 13만 톤 수준에서 2040년에는 526만 톤으로 늘리고,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수소 가격을 3,000원/㎏ 이하로 끌어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유통체계 정부는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저장방식을 고압기체화 액체, 액상, 고체 등으로 다양화하고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전압력을 35MPa에서 45MPa 이상 높이거나 내부용적을 150L에서 450L 이상으로 늘려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수소의 수요가 증가할 경우 튜브트레일러나 파이프라인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고압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를 경량화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수소산업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방안도 로드맵에서 제시했다. 폭발성이 강한 수소의 특성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과 저장·운송, 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수소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충전소 부품과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수소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해 수소 안전 가이드북 보급에서 수소안전 체험관 구축 등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안전성 평가 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림 3] 정부는 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초기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로드맵에 담았다 이외에도, 정부는 관련부처 공동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및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하는 계획을 로드맵에 담기도 했다. 또한, 기술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030년부터 15건 이상의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한다. 또 올해 안에 (가칭)수소경제법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 제정과 연계하여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소경제를 전담해 지원하는 진흥기관 등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로드맵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2040년에는 연간 43조 원의 부가가치와, 4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며 수소경제가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