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Zoom In]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 선정 | |
| 2019-01-01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 선정 태양광발전장치, PCS 250㎾ 이하 ESS 등 경쟁제도 운영위원회에서 212개 제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이 지난 11월 29일에 최종 의결됨에 따라 20여 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2019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2019년 1월 1일부터 발주되는 공사에 적용하고, 대상품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기업계와 관련한 품목으로는 태양광발전장치와 PCS 용량 250㎾ 이하의 ESS 등이 새로 포함됐다. 정식 명칭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행정고시에 대해 살펴보았다. 글 강창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212개 제품에 대해 지정을 의결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경쟁제품의 지정은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지정된 제품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구매기관 및 납품 업체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3년간 지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234개 제품이 신청되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를 거쳐 214개 제품이 중기부에 추천되었으며, 관련 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최종적으로 의결됐다. 지정 제품의 수는 종전보다 9개가 늘어났지만, 지정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는 159개가 감소한 610개로 나타났다.[표 1]  또한,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것은 21개 품목이며, 지정 과정에서 쟁점이 있었던 3D 프린터,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성장 품목은 운영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해 품목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하여 지정되었다고 한다. 우선, 3D 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했다. 따라서 재료분사방식(Mj), 접착제분사방식(Bj), 판재적층 방식(Sl), 고에너지직접조사방식(DED), 분말적층용융방식(PBF), 광중합방식(PP) 등은 이번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리고 태양광발전장치,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등도 성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하되, 추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태양광발전장치는 1,000㎾ 이하에 한하며, 수상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 등은 이번 지정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은 2017년에 관수가 611건이었다. 생산기업은 중소기업이 32개사, 대기업이 9개사로 조사되기도 했다. 2017년 전력변환장치(PCS) 용량별 관수 현황을 살펴보면, ‘500㎾ 이상’이 전체 관수 물량 중 35%를 차지했고 금액 규모는 약 530억 원이었고 전체 금액의 88%에 달했다. ‘500㎾ 이하 250㎾’ 이상이 전체 물량의 23%였으며 금액 비중은 8%에 그쳤다. ‘250㎾ 이하 100㎾ 이상’은 전체 물량의 42%, 금액은 5%를 차지했다. 따라서 이번 경쟁제품 지정만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컴퓨터서버도 x86아키텍처 기반 CPU 1소켓 전체 및 CPU 2소켓 중 클럭(Clock) 2.6㎓ 이하에 한해 지정됐다. 디스크어레이는 실용량(Usable) 1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 또는, 물리적 용량(Physical) 2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에 한해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이병권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최근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3D프린터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게 초기 판로 시장을 제공하여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 전망하고 “향후에는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되어 시장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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