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포커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2018-11-30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이대로 괜찮을까?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서 선진 사례 비교·분석하는 시간 가져 현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8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에서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추진방향을 소개하고 이를 평가하며, 에너지전환 정책 선진국의 노하우를 소개하는 시간도 주어졌다. 에너지전환 지수가 선진 32개국 중 30위에 해당될 정도로 매우 낮은 상황을 헤쳐 나갈 돌파구를 찾기 위한 자리였다. 글 김경한 기자 \| 사진제공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사무국, 산업통상자원부 2050년 글로벌 신재생발전 비중 64% 전망돼 에너지신산업 진입 통한 성장동력 창출 기회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에너지원인 석탄, 원자력, 유류 발전은 크게 감소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필두로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참여한 코베드 바하브나그리 블롬버그 아태지역 경제정책 및 오세아니아 대표는 2050년에는 전 세계 발전 비중에서 신재생에너지가 6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단가와 시장성으로 대변되는 경제성에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기후변화와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으로 인해 환경성과 안전성, 사회성이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후쿠시마 사고와 경주지진과 더불어 미세먼지 급증으로 원전 사고와 공기오염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탈원전과 탈석탄, 신재생으로 대표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달성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과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환영사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에너지정책 비전을 소개하고 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공급, 수요, 산업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에너지 정세에 대비해야 함을 밝혔다. 정 차관에 따르면, 이에 대비해 정부는 공급 측면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 믹스 전환과 함께 가스·열·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포괄하는 에너지믹스의 최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 측면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의 에너지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구조 혁신전략을 마련하고, 산업 측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미래 에너지 산업플랫폼 구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제3차 에기본 추진방향 소개하는 자리 마련 지속가능 번영 위한 안전·환경·공존가치 추가 이번 컨퍼런스에선 현 정부가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에기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량적인 수치를 뺀 정성적인 추진방향만 제시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워킹그룹이 제3차 에기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40년까지 25~40%로 권고했으나, 정부가 이를 부담스럽게 여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제3차 에기본 워킹그룹 위원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진우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기술원 특임교수는 4일 ‘한국의 2040 에너지 비전과 주요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 8월 29일 ‘제3차 에기본 수립현황 중간설명회’에서 언급된 것에서 일부 세부항목만 추가됐다. 김진우 연세대 교수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우 교수는 “세계적 추세로 자리잡은 에너지전환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시스템의 구현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에기본은 지금까지 중시되던 안정과 성장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안전, 환경, 공존을 새로운 중요가치로 추가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안전은 자연재해와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 환경은 친환경 수급구조를 정착시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 공존은 시민과 자지체의 권한·책임·이익공유를 강화해 분권형 에너지 생태계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김 교수는 “제3차 에기본의 주요 정책방향은 수요, 공급, 산업, 거버넌스, 협력, 인프라이며, 이를 위한 액션플랜을 (정부 측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수요관리의 혁신을 위해, 건물에너지 주치의제도 및 LEEN(Learnging Energy Efficiency Network)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통합형 스마트 에너지시스템과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를 도입한다. 산업 측면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의 촉진을 위해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런 시장에 부응하는 규제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전기위원회의 권한 강화가 중요하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국민과 지방정부의 더욱더 적극적인 활동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협력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을 위해 동북아 및 아세안과 같은 국가간 협력 강화 계획을 마련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알맞은 에너지 데이터 허브 및 빅데이터 플랫폼 등의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와 같은 정책방향을 담은 제3차 에기본 최종안은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독일, 올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5% 넘어 국내 정책, 국민참여 및 주민수용성 높여야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한-독 에너지 포럼’을 통해 에너지전환에 있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독일의 정책을 살펴보고 국내와 비교·검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주목받았다. 펠릭스 크리스티앙 마테스 응용생태학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분야 소장이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와 이에 관한 시사점을 밝히고 있다. 펠릭스 크리스티앙 마테스 응용생태학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분야 소장은 ‘독일 에너지 전환, 향후 진행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독일의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과와 그 근거를 제시했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패키지(Energy Package)’를 발표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올해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35%를 달성했으며, 2050년까지 그 비중을 8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정책인 FIT(Feed-o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곳도 독일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폐기물에너지를 합쳐도 10%밖에 안 되며 이중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3%를 겨우 넘는 실정이다. 원전 제로화는 2080년경으로 계획하고 있다. 펠릭스 소장은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궤도에 진입한 원인을 뚜렷한 타깃(목표) 설정과 장기적 전략 구축으로 언급했다. 우선 독일은 에너지전환에 있어 완전한 탈원전과 탈석탄이라는 두 가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성공여부를 판단하려면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에너지의 특성상 뚜렷한 목표 하에 장기적 안목에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1993년도에는 독일의 전력업체가 TV방송 광고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4%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할 만큼 에너지전환에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독일 정부가 장기적이고 명확한 목표설정(탈원전, 탈석탄)을 통해 꾸준히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 결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올해 초 35%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연말에는 49%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독일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부담금이 과도해 고민이 많았다. 펠릭스 소장은 “그 당시에는 태양광 발전이 주류를 이뤘으며 소비자의 부담이 컸는데, 현재는 태양광 관련 비용이 줄어들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총발전 전력비용이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다”며 장기적 안목의 타깃 설정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는 정권의 교체에 따라 에너지정책이 시시각각 변하는 국내 정치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독일도 에너지 정책에 있어 기득권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으나, 정치적 리더십으로 이를 해결했다고 펠릭스 소장은 밝혔다. 그는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독일의 성공요인을 추가 분석해 설명했다. 에너지전환에 있어 확실한 분산화가 이뤄진 점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지방 정부가 강해서 에너지전환을 위한 분산형 발전이 가능했다. 특히 1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실험을 하고, 이 결과가 연방정부 차원으로 확대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에 반해 국내에서는 농림부와 산업부, 지자체가 에너지전환에 있어 갈등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의 많은 규제로 인해 신재생 사업자들의 발목이 묶이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이어 그는 대중이 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펠릭스 소장은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사항을 대중에게 이야기하는 게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독일 북부의 경우 풍력발전 비율이 높은데, 주정부들은 풍력발전 단지 사업자들에게 일정부분의 주식을 주민에게 주도록 해서 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재생에너지 투자의 50%는 농민이 할 정도로 국민참여도가 높아졌다. 반면 국내에서는 태양광발전 설치가 급증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에 반발하는 주민 민원이 급증하는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낮은 편이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림훼손과 그들만의 수익금 챙기기로 인해 지역주민의 반발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이에 대한 해결책에 고민하고 있으나,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인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지난해 신고리 5, 6호기 중단 여부를 두고 공론화위원회 일을 하면서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최종의사결정자인 국민과의 진솔하고 깊이 있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홍종호 교수는 현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A+라고 평가했다. ‘에너지전환’이라는 하나의 화두를 국민에게 던짐으로써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것이다. 하지만 “그 행동전략에 있어서는 좋게 봐도 B 이상 주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정부가 구체적인 목표설정을 통해 얼마나 끈기 있게 추진하며, 더 나아가서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전 국민의 인식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내는지에 따라 성공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