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나침반]2019년 정부 R&D예산, 20조 돌파

2018-09-01

2019년 정부 R&D예산, 20조 돌파 14.8조 혁신성장에 집중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R&D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하였으며 과기정통부의 예산안은 올해 대비 5% 증가한 14조8천348억 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을 두고 과기정통부는 R&D 예산이 “1%대를 벗어나 3%대 증가율에 진입”했다며 “혁신성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의의를 부여했다. 2019년도 정부 R&D 및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예산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리 강창대 기자 최근 3년간 1%대의 증가율을 보였던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이 2019년도에는 2018년 대비 3.7% 상승한 20조3천997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번 예산편성을 두고 정부의 혁신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즉 정부 R&D 사업은 5년 이상의 중장기 대형, 미래성장동력, 기초연구 등으로 이루어진 ‘주요 R&D 및 연구기관 운영경비’와 인문사회 분야, 대학교육 및 국방 R&D 등을 포함하는 ‘일반 R&D’ 부문으로 나뉜다. 2019년도에는 주요 R&D 등에 16조3천522억 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이, 일반 R&D에는 4조475억 원이 책정되어 전체 R&D 예산은 20조3천997억 원으로 편성했다. 주요 R&D 및 연구기관 운영경비는 국정철학을 반영하여 초연구,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에 중점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에 증액된 주요 분야는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와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 AI, 수소경제, 혁신인재양성 등의 분야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보면, 기초연구는 2천700억 원, 데이터 및 AI경제는 744억 원, 수소경제는 41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280억 원이 배정된 혁신인재양성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다. 삶의 질 향상 분야도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돼 지진·화재·해양사고 구조기술, 독성물질 피해저감,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대응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예산 14조8천348억 편성 2019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2018년(14조1천268억 원)보다 7천080억 원(5.0%) 증액된 14조 8천348억 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58억 원으로 2018년(6조7천357억 원)보다 2천701억 원(4%) 증액되어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의 34.3% 수준이다. 2019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혁신성장의 플랫폼인 데이터·AI 기반 강화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미래유망기술 확보, ▲일자리 창출 및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방점을 두고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데이터·AI 기반 강화’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개방과 유통을 활성화하고, 이의 활용을 최적화할 인공지능 핵심기술개발 및 실증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리고 또,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연구자 중심의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예산을 2018년보다 2천86억 원이 많은 1조1천805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국가 R&D 시스템의 혁신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미래유망기술과 관련해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핀테크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미래유망 기술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ICT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수소, 원자력안전·해체 등 눈길 몇 가지 중점 투자 분야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혁신성장 선도사업 및 미래유망기술에 1조1천억 원이 지원된다. 이 부문에서는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조기 성과가시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나노·소재 등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원자력 등 국가전략 기술육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추진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400억 원(4.0%)이 증액됐다. 예산편성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스마트시티_ 영역에서는 도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 처리하는 데이터 허브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실증해나갈 계획이며, 지난해보다 68억을 증액해 102억 원이 편성됐다. ■ 자율주행차_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AI 기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에 38억 원이, 국제 표준적 합성 검증을 통해 차량통신(V2X) 기술개발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ICT융합 자율주행 기반구축에 20억 원이 책정됐다. ■ 무인이동체_ 공공혁신조달과 연계한 무인이동체 및 소프트웨어플랫폼 개발에 23억 원,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개발에 73억 원, 국민안전 감시 및 대응을 위한 무인항공기 융합시스템 구축과 운용에 44억 원이 배정됐다. ■ 기후변화 대응_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에 지난해보다 40억 원을 증액해 906억 원을, 기후기술협력 기반조성 10억 원을,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개발에 40억 원을 배정했다. ■ 수소에너지_ 친환경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기반조성을 위해 친환경 수소의 생산과 저장 및 이용(연료전지) 등, 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모두 210억 원이 편성됐다. 세부적으로,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에 102억 원이,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연료전지)에 작년대비 28억이 늘어난 108억 원이 배정됐다. ■ 나노·소재_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에 작년보다 2억이 늘어난 494억 원을, 미래소재디스커버리 지원사업에 작년대비 27억 원이 늘어난 318억 원이 책정됐다. ■ 우주·원자력_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과 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 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하며, 원자력안전과 사용 후 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D 지원, 원자력과 방사선의 융합연구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다. 우주기술 산업화 및 수출지원 외 2개 사업을 개편하여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을 위한 사업에 36억2천만 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원자력안전·해체 연구 및 인력양성에 6억이 늘어나 557억 원이, 중입자가속기 구축에 작년보다 무려 176억이 늘어난 200억 원이 지원된다. ICT기반 원자력안전 혁신기술 개발사업 지원은 이번에 신규로 마련되었으며 2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기술 및 응용 지원 확대 빅데이터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핵심기술과 데이터 저장·거래의 보안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블록체인 활용기반 조성에 작년보다 180억이 늘어나 222억 원이, 블록체인 융합기술 개발에 72억이 늘어난 117억 원, 인공지능산업원천기술개발에 54억이 늘어나 84억 원이,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인공지능)에 16억이 늘어나 26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AI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에게 AI 개발 인프라(데이터, 알고리즘, GPU 컴퓨팅 파워)를 지원하는 기존 ‘AI허브’를 확대한 ‘AI오픈랩’ 지원도 강화된다. AI오픈랩은 AI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필수적인 방대한 학습용 데이터 셋, AI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된 고성능 컴퓨팅, AI 우수(특화) 알고리즘 개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능 정보산업 인프라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작년보다 258억이 늘어난 310억 원을 편성했다. AI 등 지능화 기술을 의료·제조·금융 등 다양한 산업에 접목하여 신산업 및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하고 공공분야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실증 사업에도 예산을 대폭 증액해 확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에 작년대비 86억이 늘어난 338억 원을, 지능정보 서비스 확산에 108억을 늘려 181억 원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융합 선도프로젝트와 인공지능 식별 추적 시스템 분야를 신규 지원 분야로 채택해 각각 50억 원과 8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 정부는 소프트웨어교육을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공급과 중소기업 지원, 데이터 접근성 제고, 사이버 보안사고 예방 등 튼튼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먼저, 우수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도서벽지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소프트웨어교육지원을 강화하고 대학의 소프트웨어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와 도서벽지에 공공 Wi-Fi존을 확대 구축하여 전국민이 데이터에 보다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데이터 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전국시내버스 2.4만대, 농어촌 도서벽지 1만 개소). 아울러 중소 소프트웨어기업의 해외진출 및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소프트웨어·ICT기술로 해결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예산안에 편성된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산업 기반확충에 395억이 늘어나 610억 원이 지원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전문인력 역량강화에 297억 원, 소프트웨어 산업 해외진출역량강화에 46억 원, 지역균형 발전 소프트웨어 및 ICT융합 기술개발사업에 27억 원, 버스 Wi-Fi 확대 구축에 50억 원 등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ICT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R&D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침해사고 탐지·분석·예방 등에 대한 투자로 사이버보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차세대 사이버보안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ICT 혁신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43억 원, ICT R&D 혁신바우처 지원에 40억 원, 정보보호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619억 원이 지원된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