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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IN] 현 정부 에너지전환정책 평가 긍정 40%, 부정 20%

2018-06-05

현 정부 에너지전환정책 평가 긍정 40%, 부정 20% 에너지경제연구원,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공동 여론조사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에너지전환 정책의 기본방향이 구체화되어 왔고, 탈원전과 탈석탄 등이 그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3020’계획이 발표됐다. 작년 12월에는 2030년까지 신규 설비용량을 48.7GW 늘리고, 이 가운데 95% 이상을 태양광(30.8GW)과 풍력(16.5GW)으로 보급하는 세부적인 추진방향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러한 에너지 변화에 따라 에너지 믹스와 전력요금 등을 포함한 조세 체계, 에너지 복지 등, 주변 정책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녹색에너지전력연구소가 공동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지지도, 세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 등을 파악해 보았다. 자료제공: 에너지경제연구원 지난 4월 2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년 7월 19일 발표)을 기점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지나 ‘에너지전환정책’이 추진된 지 6개월 이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조사의 목적은 에너지전환정책의 국민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세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 등을 조사하여 향후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국민 수요 정책연구과제 기획을 확대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소통 확대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조사방식은 17개 권역별로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에 기초하여 추출된 1,225명의 표본별로 15개 설문 항목에 대하여 리서치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 행됐다. 각 선호도는 리커트(Likert scale) 5점 척도를 활용하여 각 정책별 수단별 평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리커트 척도는 설문조사에 자주사용되는 기법으로 문항을 동의와 비동의 항목으로 나누고 그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문항으로 질문하고 응답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통’을 중심으로 좌우로 갈수록 각각 비선호(또는 비인지)와 선호(또는 인지)의 강도가 강해지도록 구성됐다. 조사 기간은 올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라고 한다. 조사결과, 재생에너지확대와 원전축소, 그리고 석탄발전축소 등의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으로 대표되는 현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평가는 ‘잘함35%’, ‘매우잘함5%’로 긍정적 평가가 40%에 달했으며, 20%(못함15%,매우못함5%)의 부정적인 평가보다 20%p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확대, 원전축소, 석탄발전축소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3대 에너지믹스 변화 방향 선호도에서는 재생에너지확대(87%), 석탄발전축소(83%), 원전축소(62%) 순으로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답하였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저탄소·고효율 에너지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4대 정책 수단별 선호도에서는 응답자들이 재생에너지확대(87.0%), 에너지효율증대(86.9%), 에너지신산업촉진(83.8%), 에너지가격·세제개편(76.0%) 순으로 정책 필요성을 답했다.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20%에는 93%가 동의 전기요금 인상에는 다소 소극적 정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 20%라는 목표수준에 대해서는 ‘적당하다 42%’, ‘더확대해야한다 40%’, ‘훨씬더 확대해야한다 11%’로 재생에너지발전 비중 20%의 목표에 ‘동의’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는 답이 총 93%에 달하였다. 재생에너지 기술별(에너지원별) 선호도는 태양광(75.3%), 풍력(70.1%), 수력(51.0%), 조력(44.6%), 지열(41.1%) 순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4개 정책 현안별 중요성에 대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76.0%)’,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체계변화의 홍보·교육(72.2%)’, ‘재생에너지발전설비확대(70.1%)’,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의 정확한 경제효과 분석(69.4%)’ 순으로 답하여, 본격적인 재생에너지발전 확대에 앞서 재생에너지발전설비 확대에 따른 공급안정성 확보방안 마련과 대국민 홍보·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대표적인 5개 정책 수단(보급 확산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보급지원금 확대(71.3%)’, ‘건물 재생에너지사용 의무화(70.3%), ‘국민참여형 사업확대(70.0%)’, ‘RPS제도 강화(65.4%)’, ‘공기업주도 투자확대(63.9%)’ 순으로 중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의 수용범위에 대해서는 ‘5%미만 요금인상수용가능(39.0%)’, ‘5%~9%요금인상수용가능(24.0%)’으로 답하였으며, ‘10%이상 요금인상수용가능’ 답변도 17%에 달하였다. 그러나 ‘수용의사 없음’도 20%에 달하였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원장대행)은 향후에도 국가 에너지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국민 정책수요 변화 파악과 함께, 국민의 정책수요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연구기획과제 확대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2차 여론조사는 오는 8월에 예정돼 있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