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Zoom In]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근거 신설

2018-05-01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산정 근거 신설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산정 골자로 10.18 시행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전기공사업법」을 개정, 공포했다.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올 10월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로써 그동안 관련 법령이 없어 적정공사비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이 법률에 명시됐다. 말하자면,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이 3월 30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고, 4월 17일에 공포됐다. 정리 편집부 이번에 개정, 공포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제처는 기존의 「전기공사업법」에 “전기공사 공사비 산정기준과 관련한 표준시장단가제와 표준품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기분야 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 효율적 예산집행 등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전기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확보,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전기공사 시설물에 대한 품질·안전 제고 등을 위하여 전기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 근거규정을 마련하려 하는 것”이라고 개정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8월 공사비 산정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는 후속 개정작업을 거쳐 이번에 법령 개정작업을 모두 마무리 했으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2012년에 발표한 연구보고서「 합리적인전기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기공사 환경변화 분석 및 현장실사기준 체계 개선방안 강구」(대한전기협회 주관, 2012.9)에 따르면 표준품셈은 “표준적이고 보편적인 공법에 의하여 시공되는 각종 공사의 단위 공종의 노무량과 장비사용시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이 연구보고서는 “2004년 실적공사비적산제도 도입 이후 표준품셈의 활용이 이전과 같지 않으며 그에 따라 표준품셈의 관리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일본은 우리보다 13년이나 앞선 1991년부터 시장단가적용제도를 도입하고 공사비산정의 요소로서 ‘표준보괘’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민간 컨설팅 사(社)인 RSMeans의 Cost Data의 Labor Hours(노동시간) 및 Crew(투입인력)가 각종 공사비산정의 요소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위 연구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표준품셈의 신뢰와 권위를 높이기 위해 전기공사의 표준작업절차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표준품셈 현장실사의 정기적 시행, 관계기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박범계 의원은 “전기공사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시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시설물의 안전제고의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고, 한국전기공사협회 관계자 역시 “발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고품질 전기공사 시공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사비 산정작업이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장실사를 위해 촬영한 공사 장면 (출처:「 합리적인 전기공사비 산정을 위한 전기공사 환경변화 분석 및 현장실사기준 체계 개선방안 강구」, 대한전기협회 주관, 지식경제부, 2012. 9.)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