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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에너지공단,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앞장
2018-05-01

에너지공단,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 앞장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700억원 지원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신규원전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는 것을 에너지 정책의 기조로 내세워왔다. 이상기후 문제와 미세먼지로 시급한 에너지 전환이 요구되는 가운데, 거대한 산업변화가 이를 이끌고 있고, 정부의 각 부처들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살펴보고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메인 사진 : 4월 5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철원두루미 태양광발전소 상생 업무 협약식’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리 편집부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4월 5일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강원도와 철원군, 한국동서발전,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주)레즐러, 행복산촌텃골마을과 ‘주민참여형 철원두루미 태양광 발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원도와 철원군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지원 ▲한국동서발전은 스마트 그린빌리지 실증단지 조성협력 ▲행복산촌텃골마을과 (주)레즐러는 주민의견 수렴 및 태양광 발전소 건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주민참여형 금융상품 개발·운용 ▲한국에너지공단은 지역사회와 공존 가능한 발전사업 우수모델을 발굴·전파할 것을 약속했다.

투자 주민, 태양광 수익금 국민연금처럼 분배
철원두루미 태양광 발전사업은 올해 우선 1단계 사업으로 약 370억 원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설비 15MW를 설치하고, 2019년 말까지 65MW, 2020년 이후 총 100MW급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다. 특히, 이 사업은 철원군 지역 주민들이 지분투자, 채권펀드 등을 통해 20%(65억)의 지분을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이다. 지역 주민 투자자들은 국민연금처럼 태양광 수익금을 20년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동 발전소는 지능형 전력망 관리, 전기차 등을 적용하여 스마트 그린빌리지 실증단지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철원군의 상징인 ‘두루미’를 모티브로 절토·성토 없는 설계로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두루미 서식지를 보전하고 생태탐방 공원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발전수익을 공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우수사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도 진행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3월 30일에도 「2018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한 바 있다. 주택지원사업은 가정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에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올해 보조금 지원 규모는 총 700억 원에 달하며, 에너지원별로는 태양광이 500억 원, 태양열 62억 원, 지열, 연료전지 등에 138억 원이 지원된다. 주택보급 지원사업의 참여신청 대상은 단독 주택 및 공동주택에 한하며, 신청접수는 지원대상별 2~3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지원도 이루어졌다. 마을단위지원은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서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 5가구 이상 지원가능하며, 1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동일단지에 한한다. 마을단위지원(기타 협약사업 포함) 등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며, 총 사업비 상한제 및 조달 의무구매 등은 동일하게 적용됐다(단, 공공임대주택 협약사업 제외). 중앙집중식 마을단위지원(공동주택 포함)의 경우에는 별도로 인증제품을 우선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용량모델 적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마을단위지원 사업의 대상설비는 태양광 인버터, 지열 열펌프 유니트 등이다.

정부지원사업 사칭, 설치효과 허위과장 광고 주의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부터 수요가 가장 많은 주택태양광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과의 사업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상한제(3kW 설치 기준 최대 630만원)와 설비 조달구매 의무화(모듈, 인버터)를 도입함으로써 주택지원사업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였다.

현재 추진 중인 정부 보급사업의 경우, 설비효율을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정부 시공기준 준수 의무화, 3년 내지 5년 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하자이행 의무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설치된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의무화되어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이용하여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설치효과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강조하기도 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전에 시공업체가 정부 보급사업의 참여 기업인지, 업체가 권유하는 설비의 인증여부, 하자보수이행 등 사후관리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시민사회에서도 활발하다. 전국 225개 소비자, 환경, 여성 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연대가 대표적이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3월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 전환의 사회적 실천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수정·보완을 통해서 세계 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한국이 책임과 능력에 맞게 기후행동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도모할 것. 그리고 둘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 에너지 전환이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에 시민과 농민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의 구매와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가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시민연대‘2018 년 대표자회의’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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