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나침반]다양한 창업지원 정책 내놓는 정부, 제조·기술창업 르네상스 올까?

2018-04-01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 내놓는 정부 제조·기술창업 르네상스 올까? ‘4차 산업혁명이’ 대두하면서 첨단 ICT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를 둘러보면 많은 선진국들이 새로운 기술혁명 시대를 준비하면서도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강소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 또한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기술혁명으로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창발적으로 산업을 재구성해나갈 기술창업의 활성화도 요구된다. 이에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글 강창대 기자 중기부, 기술창업지원 대폭 강화 전년 대비 14% 증가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기술창업 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35억 원 규모의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이 신설되었고, TIPS사업 예산은 222억 원이 늘어난 1천62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모두 종합한 전체 예산은 전년도 6천143억 원(본예산 기준)보다 13.8% 늘어난 6천993억 원이다[표 1]. 중기부 이외에 과기부 등 관계부처 일곱 곳의 지원사업 규모를 취합하면 모두 7천796억 원에 이른다[표 2]. 중기부의 창업지원사업 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일자리 창출 우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중기부는 창업지원기업을 선정할 때 ‘일자리 창출 실적 우수기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서는 최대가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직원-기업 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도 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지원 후 5년 동안 일자리 변화를 추적·관리하여 창업지원사업 개편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제조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창작공간인 이른바 ‘메이커스페이스 조성사업’을 신설됐다. 중기부는 전국에 메이커스페이스를 65개 내외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여기에 235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내 유망 사내 벤처팀을 발굴하여 아이템 사업화와 분사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1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성공가능성이 높은 창업자를 선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간 투자자 등이 창업지원 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이 창업지원 사업 전반으로 확산된다. 팁스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의 영문두음자 조어로, 액셀러레어터 등으로 일컫는 팁스 운영사(기관)가 발굴하고 투자한 기술창업자에게 보육과 멘토링,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기부는 팁스 방식을 확산하기 위해 창업지원사업별 특성에 맞추어 사업 주관기관의 선투자를 의무화하거나, 창업팀 발표를 투자유치식 사업발표(피칭)로 변경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중기부는 산업간 융복합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 신사업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팀창업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년과 중·장년간 ‘세대융합형 팀창업’을 지원(128억 원)하거나 여러 분야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간의 팀창업 지원에 우대 조건으로 제시한다는 것이 중기부의 계획이다. 창업기업 지원 위해 부처간 칸막이 제거 기술개발·IP컨설팅 비용, 최대 2억8천만원 지원 지난 2월 28일에는 ‘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IP 전략 과제’를 중기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지원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R&D+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IP·R&D 전략 컨설팅’은 중기부와 특허청이 협업하여 금년부터 신설한 사업이다. ‘IP·R&D 전략 컨설팅’은 연구개발 초기부터 특허전문가 (PM)와 분석기관으로 구성된 특허전담팀이 특허정보를 분석하여 특허전략(IP·R&D)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외기업에 대한 특허 대응과 공백기술에 대한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된다. ‘R&D+IP전략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최대 2억8천만 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IP(Intellectual Property)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에 ‘R&D + IP전략 과제’를 신설하고, 최대 1년간 2억 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동시에 특허청은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우수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IP·R&D 연계 전략을 창업기업에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신기술과 신사업 IP전략(5개월, 8천만 원 이내)과 ▲R&D수행전략(3개월, 4천8백만 원 이내)으로 나뉜다. R&D + IP전략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하여 창업초기에 기술 탈취나 특허분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D+IP전략 과제’는 올해 총 104억 원의 예산으로 40개 내외 과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하의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이고, 지원분야는 AI, 빅데이터, 지능형센서, 스마트 가전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로서, 해당 분야 내의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표 3]. 중기부 발표에 따르면, 사업 공고 시기는 연 2회(2월, 5월)로 하는 한편, 기존의 3단계 평가 프로세스(서면→대면→현장조사)를 2단계(대면→현장조사)로 단축하여 선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제접수 및 평가는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업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담당하며, 신청·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진행된다. 과제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및 특허청(www.kipo.go.kr) 홈페이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www.kista.re.kr)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제조창업 부담금 면제 5년 연장 3,000개 창업기업에 연간 400억 지원효과 창업지원법이 3월 2일부터 개정·시행됨으로써 2022년 8월 2일까지 창업하는 제조업 중소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물이용부담금(4대강), △대체초지조성비, △공공시설수익자분담금, △폐기물부담금, △대기배출부과금, △수질배출부과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12개 부담금이 면제된다. 면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의 제조 중소기업이며 관할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다. 2007년 제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년 8월까지만 창업한 기업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에 일몰시한 5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다. 중기부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한해만 2천948개의 창업기업에 부담금이 면제됨으로써 약 413억 원의 지원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제조업 창업을 계획하던 A기업(경북 소재, 2017년 창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은 창업초기 많은 비용부담으로 공장 설립을 망설였다. 그러던 중 창업기업 면제 제도를 알고 농지보전부담금 8천만 원을 면제받아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한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B기업의 경우, 창업 초기에 전기요금이 큰 부담이 되었다고 한다. B기업 역시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를 통해 2천5백만 원을 감면받았다. 중기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창업기업 대다수(82.2%)가 공장설립 등 투자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고, 투자결정 기간을 평균 5개월 이상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공장 설립 후, 추가 고용계획은 기업당 평균 8.3명, 연간 매출액은 평균 24억8천만 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익공유형 대출’ 자금부담 낮추고 특허청·조달청 지원으로 판로는 넓히고 기술개발을 마치고 시장진입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익공유형 대출’이 그중 하나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올해도 1천100억 원 규모의 ‘이익공유형 대출’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익공유형 대출은 기술개발과 시장진입 단계에 있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이 신청대상이며, 초기에 낮은 고정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영업 이익이 발생 했을 때 영업이익과 연동해 추가로 이자를 납부하도록 하는 투자와 융자의 개념을 결합한 무담보 신용대출 지원 방식이다. 대출한도는 기업마다 연간 20억 원(운전자금은 5억 원)이며, 금리조건은 고정이자 0.5%, 성과배분이자는 대출 이후 3개년의 영업이익 합계액의 4%이다. 영업손실 또는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성과배분이자가 면제된다고 한다.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이익공유형 대출을 통해 2017년까지 3천657개 업체에 6천848억 원의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로개척에도 정부 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청과 조달청은 지난 3월 13일에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창업·벤처기업 우수발명품의 조달시장 진입과 판로확대 지원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사업을 시작한지 7년 이내의 창업·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다. 이에 따라 창업·벤처기업의 우수발명품을 특허청이 ‘우선구매’로 추천하고, 조달청은 ‘벤처나라’를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거래를 지원한다. 벤처나라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진입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공공기관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창업·벤처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이다. 특허청과 조달청은 이번 협업을 통해 공공시장에 진입한 창업·벤처기업이 공공구매의 공신력과 거래실적을 바탕으로 민간시장을 확대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게 될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최근 3년(2015∼2017년) 동안 특허청의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추천기업은 모두 289곳이고, 이 가운데 ‘벤처나라’ 등록 대상인 사업개시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은 199곳(68.9%)이다. Tip: 팁스 기술창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TIPS 4차 산업혁명, 바이오 분야 등 지원 강화 ‘TIPS’란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지원(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을 의미한다. ‘TIPS 프로그램’은 성공 벤처인, 선도 벤처 등 민간이 주도하는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회사)를 통해 유망 기술 창업팀을 선별하고, 엔젤투자와 연계한 정부 R&D 등 지원을 집중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향하는 창업팀을 육성함으로써 기술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창업지원법 제19조의2)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회사 및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TIPS 프로그램은 액셀러레이터 역량을 보유한 TIPS운영사의 투자를 통해 발굴된 유망한 기술창업팀에게 엔젤투자와 보육, 멘토링과 함께 정부의 R&D,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매칭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TIPS운영사는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거나 창업팀을 선별하고 투자하거나 보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엔젤투자회사 또는 재단,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선도벤처 및 기술대기업 등을 일컫는다(운영사 등 관련 내용은 www.jointips.or.kr에서 확인 가능). 창업팀 선정은 11월까지 수시로 진행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한다. 관리기관은 한국엔젤투자협회, 전문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계기관으로는 창업진흥원이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을, 한국벤처투자가 엔젤투자매칭펀드를 담당한다.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운영 현황 및 시기에 따라 동시 또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정부지원이 매칭되는 보육기간은 2년이며, 생명과학(BT) 등 장기과제는 최대 3년까지 지원된다. 엔젤투자금은 운영사가 투자기업(창업팀)의 지분 확보를 조건으로 지급된다. 단, 창업팀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운영사의 지분율은 30% 이하)에서 인정된다. 임상·인증 등, 많은 개발비가 필요한‘바이오 분야’에 한해 지원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7억 원까지 지원(단, R&D 지원금 5억 원 초과 시, R&D 지원금의 약 28.6% 수준 이상의 엔젤투자 매칭 필요)한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으로 부담이 가능하다. Tip: 메이커스페이스 미래를 제작하는 창발성의 공간 Makerspace 지식과 노하우 공유에서 창업까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참여형 혁신창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면 “한국형 메이커스페이스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혁신성장을 위한 ‘4대 혁신기반 구축’ 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4대 혁신기반이란 ①혁신생태계·인프라, ②혁신성장 거점, ③규제 재설계, ④혁신자본·안전망 확충을 말한다. 정부는 이러한 혁신의 거점으로 메이커스페이스를 지목한 것이다. 한국형 메이커스 페이스란 물리적 공간과 플랫폼 공간을 지향한다. 이는 청년과 퇴직자 등 누구나 각자의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다양한 참여자들이 어우러져 아이디어를 서로 공유하고 협업하며, 시제품 제작에서 자금조달과 판로개척까지 연계할 수 있는 사업화 및 창업 공간을 의미한다. 정부는 메이커스페이스를 늘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①인프라 구축, ②문화적 저변 확산, ③제조창업 기반 마련이라는 3대 추진전략 추진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자생적인 협업문화 Maker Culture 한국형 메이커스페이스 확산방안의 배경에는 소비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1인 제조환경이 확산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따른 것이다. 기존의 산업이 정부나 대기업이 주도하는 거대한 어젠다에 따라 변화해 왔다면, 지금의 산업변화는 개개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업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자리하고 있다. 이미 서구권을 비롯, 중국도 이러한 흐름에 뛰어들어 민간의 자생적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화 및 창업 사례를 창출하고 있다. 메이커스페이스란 팹랩(Fablab: Fabrication Laboratory)이나 해커스페이스(Hackerspace)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간은 2000년대 초기 미국 유수의 공대가 자리한 대학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해,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기술과 노하우를 비롯, 공구와 장비, 시설 등을 공유하는 기능을 담당했다. 종종 비영리로 운영되기도 하고,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메사추세츠의 비영리 작업공동체인 ‘장인(匠人)들의 도피처(Artisan’s Asylum), 지역의 예술가와 기술자, 제작자 그룹으로 조직된 달라스 메이커스페이스(Dallas Makerspace), 시카고의 한 동호회에서 시작한 ‘펌핑스테이션: 원(Pumping Station: One)’ 등이 대표적이다. 메이커스페이스가 퍼져나가고 활성화됨으로써 메이커문화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 메이커문화에 세계가 주목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개개인간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획기적인 아이디어의 창출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세계 최초 스마트워치로 알려진 ‘페블(Pebble)’이나 모바일 신용카드 단말기 ‘스퀘어(Square)’, 피트니스 관리를 도와주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핏빗(Fitbit)’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 Energ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