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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공고
2018-05-02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공고
전기설비 안전기준 국제화·자립화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9일(금) 기존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새롭게 대체할 한국전기설비규정(KEC, Korea Electro-technical Code) 제정안을 확정하고 공고했다. 이로써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기준이 80년 넘게 기초가 되어 온 일본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국제표준(IEC)에 부합하는 우리만의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에 ‘전기’가 들어온 지 131년 만이다. 이 기준은 향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전기설비분야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자립화를 동시에 달성”하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국내 전기설비의 “안전성·신뢰성·편의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하고 있다.

국내 전기업체 국제경쟁력에 밑거름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의해 전기의 생산, 송·변·배전, 수용가 전기사용 등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요건을 규정한 법적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고 있다. 이 기준은 전기설비의 설계·시공·감리에 적용되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 전 검사·점검 및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모든 전기설비 시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요건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건축법·소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인용하여 적용되는 강제기준이다. 지금까지 국내에 적용되던 전기설비기술기준은 일본의 기술기준을 기초로 제정된 ‘조선전기공작물규정(1933년)’과 ‘전기공작물규정(1962년)’에 근간을 두고 있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이 확정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적인 기술기준을 확보했다는 의의 이외에도, 그동안 중복투자 및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에 있어 근본적인 장애로 작용했던 ‘국내-해외시장 적용기준 이원화’ 문제 역시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전기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해외진출 또한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진규정 적극 도입하고 국내 실정에 맞춰 전기설비기술기준의 개선 작업이 본격화된 것은 지난 1995년 WTO/TBT 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어 국제표준(IEC)을 우선 적용하면서부터다.

WTO/TBT 협정 발효로 인하여 기존의 일본 체계와 국제표준이 맞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술기준의 국제화 및 신기술 도입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7년 대한전기협회를 기술기준 전담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국제화 개편사업을 1999년부터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전기협회는 국제표준을 모두 충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세부 사항은 독일의 DIN, 영국BS 및 ER, 미국의 NEC와 NESC, ASME 등 해외 선진규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국제표준에 맞췄다. 이와 더불어, 국내의 판단기준 및 내선규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하도록 제정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이 국제표준을 기초로 개발된 만큼 국내·외 전기설비 환경 변화에 우리나라 전기산업계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전기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제정 근거 및 구성체계

또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전기산업계에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해소하고 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는 등, 무엇보다 사용자 중심으로 개발된 규정이라는 점도 큰 의의로 꼽을 수 있다. 향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저압범위(교류 1000V, 직류 1500V) 적용 시점인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대체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춰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전기설비기술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전기설비(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의 안전성능과 기술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한국전기설비규정은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전기설비 분야와 발전설비 분야를 하나로 통합, 총 7장(공통사항, 저압전기설비, 고압·특고압 전기설비, 전기철도설비, 분산형전원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용 수력설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분산형전원설비 분야는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태양광·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계통연계 기준 등의 시설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정의하고 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협회 관계자는 “한국전기설비규정의 제정으로 국내외 적용 기준의 상호 호환이 가능해지고 전기안전수준이 향상됨은 물론, 기업의 중복투자 부담도 해소할 수 있어 전기산업계 성장의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3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새로운 규정 적용에 따른 산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 강창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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