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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 분리발주 위반·불합리한 입찰개선 성과 커
2017-06-12

전기공사협회, 분리발주 위반·불합리한 입찰개선 성과 커
통합 입찰모니터링 가동 2개월 만에 수주물량 100억 증가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가 지난 3월 신성장사업처를 신설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분리발주 위반시정 및 불합리한 입찰개선을 추진한 결과 약 100억 원의 전기공사 수주물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신성장사업처는 2달여간 조달청 나라장터, 협회 입찰정보서비스 등 입찰 사이트를 통해 하루 평균 370건의 입찰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불합리한 입찰 건에 대해서는 14개 중앙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12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 15개 민간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통합발주 시정을 통한 전기공사 분리발주 85억 원 ▲입찰참가자격 정정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포함 15억 원의 개선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관계자는 “입찰모니터링 시스템이 전기공사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발주기관의 전기공사업법 준수 독려로 분리발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공정한 입찰경쟁제도 정착을 도모하는 입찰개선 시스템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기공사 실적은 24.5조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ICT·IOT 등 이종(異種) 간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업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전기공사업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업역 침해 시도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들은 아파트나 신청사 등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건설공사에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해 전문 전기공사기업의 입찰참여 기회조차 박탈하고 있는 상황인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전담부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체계적인 통합 입찰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협회 직원들로 하여금 입찰 대응 전담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협회는 분리발주 위반사항 및 불합리한 입찰사례에 대해 상시신고가 가능하도록 ‘입찰개선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신고대상은 ▲전기공사를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닌 타 등록업으로 발주한 경우 ▲분리발주 대상 공사를 건설공사 등과 통합 발주한 경우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경우 등이다. 

김병수 신성장사업처장은 “공정한 입찰경쟁제도 정착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촉진을 위해 주요 정책계획이 구체화 되는대로 시나리오별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분리발주 유용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대국민 및 발주기관에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업역 수호와 업역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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