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산업기반기금, “대기업에는 특혜 가정에는 부담” 형평성 고려한 제도 개편 촉구의 소리 높아 | |
| 2012-12-13 | |
 대기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퍼주기 지적은 매해 국정감사의 단골 이슈 중 하나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할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기금은 재벌기업들의 절약보조금으로 상당 금액 지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간 전기요금 절약보조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2344억 원에 달한다. 재벌기업은 이처럼 정부 보조금으로 혜택을 입는 데다 전기 생산의 원가에 못 미치는 산업용 전기요금 수혜와 일부 기업은 민간발전으로 전기를 팔아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반 가정은 11.7배 차이가 나는 징벌수준의 누진제 적용을 받아 특히 전력 수요가 많은 동·하절기만 되면 허리끈을 졸라매야 한다는 지적이다. 형평성을 고려한전기요금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 조성 부담금은 전기 사용자의 전기요금의 1000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전기사업법시행령 제36조). 기금 사용처는, 전력 수요를 감소·분산해 공급시설확충 비용을 줄이는 수요관리사업,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연구개발사업, 전력산업 관련 석탄/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사업, 타에너지 분야(국내무연탄발전, 열병합의 열공급발전 및 신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지원, 전기안전관리사업, 연구/홍보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이다. 지식경제부가 계획 수립 및정책 총괄을 맡고, 사업 기획/관리/평가 업 무 수행 등 전담 기관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사업 시행(기금 정산), 운영 등 주관은 전력거래소가 담당하고 있 다 . http://sesp.kpx.or.kr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투입하는 것인데 실제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로 발생한 전력 수요 조정에 상당 부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폭염 등으로 전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전력당국은 예비전력량이 450만㎾ 밑으로 떨어지면 사전에 약정한 기업들에게 절전을 유도한 후 절전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조경태 의원(민주통합당)은 "수요조정 지원금 내역을 보면 90% 이상이 대기업 위주의 산업용 부하에 편중-철강·시멘트가 90%를 차지-하고 있으며2012년 수요관리량이 많아 연말까지 4000억 원 수요관리 비용으로 지출이 예상된다. 전년 대비280% 증가한 액수"라며 "수요관리조정 지원금의상당 부분은 현대제철 등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고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정부가 산업용 전력요금을 1㎾당 80원 받으면서 절전보조금 명목으로기업체에 1㎾당 400~900원에 지원하고 있고, 심지어 1㎾당 최고 2400원(비상시 수요조정)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기업들이 여름철 휴가기간에 집중적으로 절전하는데 이를 근거로절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정상요금보다 전력요금을 최고 24배 이상 무상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따갑게 질책했다. 재벌기업, 전기요금 이중특혜… 3년간 2조 7000억 원 할인혜택 등 최근 3년간 정부가 지원한 절전보조금 현황을 보면, 1위는 현대제철, 2위는 쌍용양회공업㈜, 3위는2009년도에 8위로 잠시 내려갔지만 고려아연㈜, 4위는 석포조련소다. 최근 3년간 1위부터 4위까지가 거의 동일하다. 현대제철에 최근 3년간 331억여원을 지급했고 쌍용양회공업㈜와 고려아연㈜에 각각 137억여 원, 102억여 원을 지급했다. 절전보조금 랭킹 10위로 넓혀 보면 9곳이 철강 관련 회사다. 그리고 상위 30위로 보면 19곳이 철강 관련 회사고7곳이 시멘트 관련 회사다. 이들 기업에게 올해 8까지 지급된 절전보조금만 3200여억 원에 달한다. 자기가 낸 전기요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은업체도 있다. 한국특수형광은 올해 5월 전기요금을30억 원을 냈는데 보조금을 63억 원 받았다.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지원된 국민 세금이 2009년에 384억 2100만 원에서 2010년 678억 2300만원, 2011년 949억 2700만 원이다. 그리고 올해3200억여 원으로 추정된다.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체계를 바꾸고 운영 중인 각종 수요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함과 아울러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업들은 이처럼 절전보조금 혜택을 받을 뿐아니라 전기요금을 적게 내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력의 '원가 회수율(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요금 비율)'은 평균 89.3%로 2009년 90.9%, 2010년 89.4%, 2011년87.5%로 감소해왔다. 가령 전기를 생산하는 데1000원이 들어간다면 이들 기업들은 전기요금893원만 지불한 셈이다. 이렇게 지난 3년간 받은전기요금 혜택은, 상위 20개 기업이 2009년 3739억 원, 2010년 5419억 원, 2011년 7759억 원으로무려 1조 6918억 원에 이른다. 할인 혜택을 가장많이 본 곳은 삼성전자로 모두 3140억 원에 달했으며, 포스코 1681억 원, SK하이닉스 968억 원, SK너지주식회사 593억 원, GS칼텍스 561억 원 등할인 혜택을 받아왔다. 특히 포스코, GS, SK와 같은 대기업은 민간발전사를 운영하고 있어 발전으로도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원욱 의원(민주통합당)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 전기요금 손실액 기준 상위20위 기업'과'민간발전사 현황'자료 분석 결과, 재벌기업에 대한 전기요금이 이중 특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 2조 3579억 원의 매출 성과를 기록했다. 이들3사는 지난해에만 6023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5644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가장 큰 매출을 올린 기업은 포스코에너지로 8596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SK E&S가 64.9%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년간의 영업이익 현황을 보면 포스코에너지 3007억 원, GS EPS 2831억 원, GS파워 3231억 원, SK E&S 1690억 원으로 이들이 3년간 벌어들인 이익은 1조 759억 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한전이 지난 3년 동안 상위 20개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전기요금 손실액1조 6918억 원과, 발전회사의 영업이익 1조 759억원(이익률 9%) 등 모두 2조 7677억 원의 특혜를고 있다"고 강조했다(<표 2> 참조). 다시 말해 대기업은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혜택을 받고, 이익률을 보장하는 민간발전사를 통해 별도의 영업이익도 내며 수요관리 지원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도 받고 있다. 그동안 기업의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 정부가 산업용전기요금에 대해 많은 혜택을 준 것이 사실이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현 상황에 산업용 전기요금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각종 혜택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홍 의원은 "전력수급 불안과 높은 영업이익률에 편승해 민간발전사의 참여는 계속 늘고 있지만 전력시장의 가격 결정은 원가와 이윤을 공평하게 보장하는 측면이 미흡하다"며"상한가 제한이나 조정계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발전사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가격 결정 제도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공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 8월 주택가구당 전력사용량은 5월에 비해 약 29% 증가했지만 전력요금은 가구당 약 77%나 상승한 것으로나타났다. 주택용에 적용되는 누진제 전력요금 때문이다. 하계 평균 전력 사용량을 보면 주택용이13%, 일반용 22%, 산업용이 56%를 차지하고 있어, 최다 전력 사용자는 산업체임에도 정부는 일반국민이 에너지 낭비의 주범인양'폭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표 3> 참조). 전정희 의원(민주통합당)은 "정부가 산업체에는갖은 특혜를 주면서 일반 국민에게는 누진제로 폭탄요금까지 부과하고, 기반기금의 혜택도 전혀 없이 에너지 낭비의 주범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2012년 5월부터 8월까지 대대적인 절전운동을 했고, 이 기간 산업체에 절전 대가로 지불한 수요관리 비용은 282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전이 제출한 전력기반기금 수납 현황에 따르면,올여름 4개월 동안 주택용, 일반용 전력소비자가납부한 기금이 총 2158억 원이다. 개별 소비자들은수요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주택용과 일반용 전력 사용자들이 부담한 기금은 고스란히 산업체 보조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표 4> 참조). 반면 산업체는 올해 5~8월 절전 대가로 4개월간총 2820억 원, 수용가당(고객호수당) 78만 원을 보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제출한 판매전력현황과 지경부가 제출한 수요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용 전력 사용자는 수용가당 5월 39만 원, 6월 18만 원, 7월 5만 원, 8월에는 1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용 전력 소비자도 기금을 부담한다. 한전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 641억 원, 6월 645억 원,7월 810억 원, 8월 851억 원을 부담했고, 이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해 제조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게 3년간 면제되는 기금 12억 원을 제외하면, 산업체는 4개월 동안 2935억 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실제 이 기간 동안 산업체가 절전대가로2820억 원을 기금에서 보전 받았기에 자신들이 부담한 기금의 실질적 수혜자가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산업체는 값싼 전기요금에 기반기금으로 절전에 대한 보상 지원까지 받는 등 이중 특혜를 받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누진제 적용으로 전력사용량에 비해 과다한 요금을부담하고, 전력요금의 3.7%에 해당하는 기반기금까지 내면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산업용과 주택용 전력기반기금 부과율을 달리해야 하며, 수요관리 비용은당초 공급력 부족에 따른 보상금이기 때문에 발전사가 부담해야 한다"며"기반기금에서 계속 수요관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 발전사에게도 전력량혹은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을 기반기금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가구의 인원수가 많을수록 절약을 한다 해도 누진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다. 현 누진제의 맹점은 1~2인 가구는 여유롭게 사용해도 4단계 이내의 요금이 적용 되지만 4인 이상의 가정은 어김없이 누진제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다. 세계 수출 9개 국가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대략중국 86.4원, 러시아 92.0원, 한국 120.0원, 미국128.0원, 프랑스 183.4원, 일본 257.0원, 독일353.7원 등의 수준이다. 그러나 11.7배 차이 나는수준의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아열대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 의존도가높아지는 추세로 그 사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경태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4인 가족 평균 전력 사용량은 337㎾h, 전기요금은 5만 6090원으로 단순히 누진 4단계를 적용한 가격이다. 아열대 기후로 인한 짧은 봄과 가을에는 누진 3~4단계를 적용 받겠지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여름 혹서기와 겨울 혹한기에는 5~6단계의 누진요금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8월 전기 사용량은 25%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은 63.4% 증가한 것이 그 예다.   "에너지 절약과 소득계층 간 형평성 차원에서 유지·확대해야"Vs"산업용 요금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완화해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선임연구위원은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문제점과 경제, 환경, 사회적 형평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는 요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누진제는 산업용 등 비주택용과 비교해 징벌적 수준이라고 문제 제기를 했다. 강연구위원은 사회적 형평성을 해치는 원인으로 용도별 요금 체계를 지목하고 "이로 인해 낮은 전기요금과 전력 과소비,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등 경제적 효율성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주택용 누진제의 경우 동일 용도 내에서도사용량이 많은 소비자와 적은 소비자 간 교차보조가 이뤄져 소비자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사회적 후생 손실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현행 6단계 누진제를 2~3단계로 축소하고 누진율도 현재의 11.7배에서 2~3배로 조정해야 한다"며 누진제 완화를 주장했다. 단, 누진제를 완화하는 경우에도 저사용량 가구의 요금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이로 인한 전력 판매 손실분은 비주택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한재각 부소장은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이 부문 간, 계층 간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핵 위험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누진제도에는 에너지 수요관리/저감과 사회적 형평성 확보라는 합리적 핵심이 포함돼 있으며 정부나 한전이 밝히고 있는 누진제 개선 방안은 이러한 측면을 유지· 강화하기는커녕 약화·폐지할 우려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개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름철 요금폭탄 논란 관련 한전의 8월 전력 판매량을 분석하면서 경제적 상위계층의 여름철 전력요금 부담을 저소비 가구에게 전가하는 방식의 누진제완화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가정용 전기 소비 증가를 반영해 1단계 구간은 늘리되 1000㎾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과소비 가구에 대해 더욱 강화된 누진제를 적용하는 5단계 누진제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최소 사용량 수준인 1단계 사용량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급돼야 하며 가구당 평균 사용량 수준까지는 2단계로 구분해 평균 판매단가 수준의 요금으로 공급하되 3~5단계까지는 구간과 누진율을 강화해 보편적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산업연구센터 이창호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력 수요가 누진제 등의 영향으로 타 부문에 비해 증가율이 낮으나 중장기적으로 수요 증가의 잠재량은 높다고 전제하면서도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요금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누진제를 완화하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득계층 간의 형평성 문제는 저소득층 지원등 별도의 사안으로 접근할 것을 주장했다.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진상현 교수는 전기요금이 일반 서비스 요금과는 달리 소비가 늘면 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에서 세제적 성격이 있다고 밝히고 누진제의 당초 설립 목적이 현재도 타당성을 갖는 만큼 에너지 절약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헌호 소장은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현재의 표현과 누진제 완화 논란에 과장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면서 "현재의 6단계 누진제를 3단계 3배율제로 완화하면서 한전의 수익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가정했을 때 1단계 사용 가구는 50.9%의 요금이 늘어나는 반면 6단계 사용가구는 30.3%의 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제도가 선진국에 없다고 해서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기획처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전제품 보유 현황 등 변화하는 현실에 맞춰 누진제도 개선해야 하는데너무 오랫동안 변화가 없었다"며 "산업용과 일반용과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내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도 누진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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