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수요 예측과 공급 능력 판단 실패, 기관 간 상황 정보 미공유, 대국민 홍보 지연 등 지난해 발생한 9·15 순환 단전은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었다. 단전 부하 최대 500만㎾, 단전 656만 가구, 16개 산업단지 5775개 입주 업체 및 군사 시설 124곳 마비, 승강기 갇힘 사고 등 긴급구조 1907건(2905명). 전압 유지율 99.99%, 주파수 유지율 99.9%, 호당 단전 시간 15.18분 등 세계 최고의 전력 품질을 자랑하는 국가에서, 그것도 송·배전망이 아닌 수급 예측 실패로 발생한 후진국형 정전 사고였다. 그 후 정부 및 전력 기관에서 정확하고 적절한 수급 체계, 기관간 위기 대응 협조 체계, 수급 안전을 위한 소비 절약과 공급 안정화 등 갖가지 대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학계, 연구계 등에선 대증요법적인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9월 2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9·15 순환 단전 위기인가, 기회인가'란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본지는 포럼 중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과 문승일 서울대 교수의 대담을 통해 9·15 순환 단전 후속 조치와 향후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문승일 서울대 교수 | 9·15 순환 단전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계통 운영 사상 최초의 단전이었기에 국민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전력 전문가인 저도 우리나라 전력 수급 시스템은 세계 최고인 줄 알았는데'이럴 수가'하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홍석우 지경부 장관을 모시고 9·15 순환 단전 후 1년간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장관님, 9·15 순환 단전은 처음 겪은 일이었기에 여러 가지 개선할 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지난 1년간 어떤 일을 해왔는지요.
홍석우 장관 | 정확한 수요 예측은 매우 중요하며 출발점입니다. 이전엔 전력거래소에서 혼자 수요를 예측했는데, 그 후 한전과 기상청의 도움을 받아 수요 예측 시스템을 많이 보강했습니다. 둘째로 24시간 정비 체제를 유지해 공급 누수 현상을 없앴으며, 예비력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례로 이전엔 2시간 후에야 공급 가능한 전력까지 예비력에 포함했지만, 그 후 20분 이내 공급 가능한 것만 예비력에 포함했습니다.
셋째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어긋났을 때 시행하는 수요 관리의 정확성을 높였습니다. 이전엔 기업에 협조를 받으면 300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9·15 순환 단전을 겪으니 300만㎾의 30%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이이 따라 실지로 300만㎾에 근접하도록 수요 관리 참여 업체를 하나하나 접촉해 정확성을 늘렸습니다. 수요 관리, 공급 예비력, 수요 관리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9·15 순환 단전사태는 나쁜 경험이지만,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보완했다고 생각하며 꾸준히 보완점을 검토하겠습니다.
문승일 교수 | 장관님 말씀을 들으니 9·15 순환 단전이후 많이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관께서 설명한 것들은 단기적인 대책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따져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경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중장기대책은 무엇인지요.
홍석우 장관 | 3개월 전에 수요를 예측하고 대책을 세우는데, 3개월 전 수요 관리 대상 기업에 작업 시간과 휴가 기간 조정을 부탁해야만 그와 관련해 기업도 노조와 협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3개월 전 방향성 정도야 알겠지만, 일기 변화에 따른 수요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란 불가능합니다. 향후 3개월 전 수요 예측을 토대로 주별, 일별 수요 예측을 유기적으로 믹스해 노하우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발전 공급 능력, 수요 예측 이런 것만 얘기하고, 그 사이에 전력을 전달하는 송·변전에 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높은 의식과 많은 민원으로 송전철탑 하나 세우는 데도 발전소 하나 짓기만큼 어렵습니다. 앞으로 송전과 관련해 신규 설비 설치에 따른 보상 규정과 아울러 노후 설비를 보완하는 데에도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공급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공급력은 지난 전력 수급 기본 계획보다 부족한데, 왜냐하면 민원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발전소를 20% 정도 못 지었기 때문입니다.
문승일 교수 |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력 수요 감축 지원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기업에 돈을 퍼준다, 돈을 주고 단전을 막는다는 시각과 비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은 OECD 국가 중 가장 싼 요금으로 전기를 공급받기에 이미 지원금을 받는 상태인데, 거기에 감축 지원금까지 주면 이중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에 그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올해 감축 지원금을 많이 받은 기업이 과연 내년에 수요를 줄일까 하는 걱정마저 듭니다. 또한, 감축 지원금의 대부분을 전력 산업기반 기금에서 조달하는데, 이 기반 기금은 전기요금에 일정 비율을 덧붙여 국민에게 준조세 성격으로 걷기에 불공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전력 분야 R&D 비용도 많이 삭감한 것으로 압니다.
9·15 순환 단전 위기를 기술 개발로 극복해야 하는 데, 여기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장관님의 솔직한 설명을 기대합니다.
홍석우 장관 | 감축 지원금이란 용어는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수요 관리에 참여한 기업에 혜택이 아니라 그로 인해 입은 손실을 일부 보상해 주는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다. 발전소를 한 개 짓는 데 드는 비용이 조 단위입니다. 그러한 발전소를 충분히 지어 예비력을 펑펑 갖고 발전소를 쉬게 하는 것이 나은지, 발전소를 조금 덜 짓더라도 필요할 때 수요 관리에 돈을 쓰는 것이 나은지 국가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학계에선 적정한 양의 수요 관리가 경제적이란 입장이며 선진국도 그렇게 합니다. 그 한편으로 일본에선'원전 제로'정책을 펴겠다고 했더니 일본 기업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경단련 회장은 비싼 전기요금으로 더는 기업을 할 수 없다며 총리 자문 기구에서 탈퇴했습니다. 여기에 비춰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적정한 수준이냐는 고민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그걸로 인해 산업 경쟁력이 향상됐으며 실제 일본 등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포괄적으로 국민 경제에 도움을 주므로 단순히 값싼 산업용 전기요금은 좋지 않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기에, 그 부분을 포함해 적정한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