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양광업계 보조금 조사 직면



유럽 태양광기업 모임인 EU ProSun은 EU 집행위원회에 중국 태양광업계에 대한 보조금 조사 착수를 9월 25일 요청했다. EU ProSun이 제출한 성명서에는 중국 정부가 자국 태양광기업에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중국 태양광기업이 현재 유럽 태양광시장의 80%를 차지했으며 그 결과 2012년에만 20여 개의 유럽 태양광기업이 파산했음을 주장하고 있다. 성명서는 중국 정부가 태양광기업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를 탕감해주거나 상환 기한을 무제한 연기해준다고 언급했다. EU 법률에 따라 중국 태양광기업 보조금 조사 착수 여부는 향후 45일 이내에 결정된다.

이번 보조금 제소 대상에는 Yingli Solar, Suntech, Trina Solar 등 중국의 태양광기업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EU가 보조금 조사 착수를 결정한다면 반덤핑 조사에 이어 중국 태양광업계는 다시 한 번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업계 분석가는 EU가 중국 태양광기업에 최소 50~60%의 반덤핑 세율을 적용할 것이며 보조금 세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은 올해 3월 중국 태양광기업에 2.9~4.73%의 보조금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Bloomberg New Energy Finance는 중국 국가개발은행이 중국 12개 태양광기업에 330억 유로를 대출해주었으며 이 역시 유럽 태양광업계가 중국 태양광업계에 대한 보조금 조사 요청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