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방재 지침' 대상지역 30㎞ 권역으로 확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원전 방재지침의 대상지역을 기존의 8~10㎞ 권역에서 30㎞ 권역으로 확대했다. 대상지역 확대로 원자력 방재와 무관했던 지역도 주민의 피난대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입지 지자체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 것이 전제되고 있어 전력 회사는 원전 입지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원전 재가동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

새롭게 방재 지침 대상지역으로 확대된 지자체는 향후 주민피난 등의 구체적인 절차의 내용을 담은 원전의 지역방재계획을 2013년 3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고 초기 대응에서 주민을 피난시키는 5㎞ 권역의 예방방호조치구역과 원자로 사고 진전 및 방사선량 기준에 따라 피난 및 퇴거시키는 30㎞ 권역의 긴급방호조치구역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대응하게 됐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현재 J파워가 건설을 재개한 오마 원전의 쓰가루 해협 건너편인 홋가이道 하코다테市 일부가 30㎞ 권역에 포함돼, 원전 신·증설 및 재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