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위, 전력회사의 발전과 소매부문 분리 관련 제언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회사에서 송·배전망을 분리하고 전력회사의 발전과 소매부문의 분리를 요구하는 제언을 발표했다. 분사화를 통해 전력회사의 발전과 소매 각 부문의 거래를 감시하기 쉽게 해 소매 부문의 신규 진입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방지할 방침이다. 전력 소매시장의 경쟁을 통해 전기요금을 억제하고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언을 통해 전력소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혁을 요구할 방침으로 이같은 법적 분리를 통해 현재 전력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소매 부문을 별도 회사로 분리함으로써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감시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현재 각 지역의 전력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정 부문 등을 포함해 소매시장을 전면 자유화하는 것이 경쟁 정책상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으며 경제산업성 장관도 국민의 이해를 도모하려면 법적 분리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연말까지 '전력시스템 개혁 전략' 가운데 발·송전 분리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