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에너지이행에 관한 논의 예정

프랑스 생태지속가능발전에너지부(Ministere de l'Ecologie, du Developpement durable et de l'Energie) 장관인 Delphine Batho는 2012년 말 프랑스의 에너지이행(energy transition)에 대한 국가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논의는 국가 조직위원회, 전문가 위원회, 시민 위원회, 그리고 정부 기관, 산업계 대표, 노동자 등으로 조직된 대표 위원회를 구성, 3단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단계는 '정보 제공 단계'로 2012년 11~12월 예정, 두 번째 단계는 전용 웹사이트 및 지역 내 컨퍼런스들을 통한 '공공 참여 단계'로 2013년 1~4월 예정, 세 번째 단계는 '권고안 도출 단계'로 2013년 5월 진행 예정이다. 이러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2013년 중반 프랑스의 새로운 에너지정책안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9월 개최된 환경컨퍼런스에서 올랑드 대통령은 여러 에너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자국 내 가장 오래된 원전인 Fessenheim 폐쇄 의향을 재확인하고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긴 2016년까지 이 원전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폐쇄가 원자로 폐로(decommissioning) 부문에서 프랑스의 전문지식을 입증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단, 정부는 원전 폐쇄가 고용 및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을 수용해 에너지이행 과정에서 경제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