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8월 3일 "한국전력공사(KEPCO)가 오늘 제출한 '전기 공급 약관변경 안'을 인가해 8월 6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면서, "유류, LNG, 석탄 등 발전 연료비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10% 이상이지만,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에 따른 산업 경쟁력과 국민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계 전력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KEPCO가 올해 중 추진키로 한 1조 1,000억 원(발전 자회사 포함)의 자구 노력과 별개로, 향후 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강도 높은 경영 합리화 노력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KEPCO의 올해 상반기 구입 전력비는 25조 원으로 전기요금 산정 기준상 영업비용의 90.5%를 점유하고, 감가상각비(4.7%)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절감할 수 없는 비용이 95.5%이며, 관리 가능한 비용은 4.5%에 불과하다. 상반기 KEPCO 전체 직원 인건비가 6,000억 원(2%)인데 이를 전액 반납하더라도 올해 전기요금 인하 요인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KEPCO의 자구 노력과 경영 합리화만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경부의 전기요금 조정을 보면 전력 소비량이 많아 에너지 효율 개선이 필요한 산업용 고압 요금은 6% 중폭 인상했고,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이 사용하는 산업용 · 일반용 저압 요금은 평균이하인 3.9% 인상했으며, 주택용 · 교육용 요금은 각각 2.7%, 3% 소폭 조정했다. 특히, 11년간 요금을 동결해 온 농사용 요금도 3% 인상한 점이 눈에 띈다. KEPCO가 제시한 인상률에 훨씬 못 미치지만, 전 부문에 걸쳐 인상을 단행한 것이다.
지경부는 "전기요금을 주택용은 올해 예상 소비자 물가 인상률 이하로, 일반용 · 산업용은 산업용 고압 요금 위주로 현실화하되 저압 요금은 평균 인상률 이하로, 교육용은 교육계 부담을 고려해 평균수준 이하로, 농사용은 갑 · 을은 동결하고 병에 대해 저압과 고압을 차등 조정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수익자 부담 원칙 실현
합리적 전력 소비를 유도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자, 전기 공급 약관 변경에 제도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주택용 부문 | 자동 판매기, 통신 중계기 등 비주거용 고객 누진 1단계 사용량(월 100㎾h 이하)에 대해 11월 1일부터 1단계 요금 단가 대신 2단계 요금 단가를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1단계 중 비주거 주택용은 약 42% 수준인 것으로 파악했으나, 구체적인 대상은 KEPCO에서 추가 실태를 조사한 후 확정 할 예정이다.
산업용 부문 | 기타 사업자는 계약 전력 300㎾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산업용(갑) · (을) 요금의 선택권을 부여했으나, 11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해 예외 없이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산업용(을)을 적용한다. ※기타 사업자는 산업용 전력 적용 대상(광업 ·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책적 목적에 의해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해 왔음.
산업용 전력 적용 대상 중 기타 사업에 대해 산업용(갑) 요금을 적용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했으나, 이를 폐지해 계약 전력 300㎾ 이상은 의무적으로 산업용(을) 요금에 따라 계시별 차등 요금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기타 사업 사용자의 급격한 부담을 방지하고자 1년 차 10%, 2년차 5% 단계적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농사용 부문 | 농사용(을) · (병) 요금제를 통합하고 11월 1일부터 변경 (을) 사용자 중 계약 전력 1000㎾ 이상 대용량 사용자를 단계적으로 산업용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스마트(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원자로는 열 출력 330㎿(전기 출력 100㎿)로 대형 원전(전기 출력 1000㎿ 이상)의 1/10 이하 수준인 중소형 원전이다. 원자로를 이루는 주요 기기들을 대형 배관으로 연결한 대형 원전과 달리 스마트는 증기 발생기, 가압기, 원자로 냉각재 펌프 등 원자로 계통 주요 기기들을 한 개의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 모두 설치한 일체형 원자로다. 일체형 원자로는 기기들을 잇는 대형 배관이 깨져서 발생하는 대형 냉각재 상실 사고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한 신개념 원자로다. 스마트는 주요 기기를 모듈 형태로 설계해 건설 현장에서 조립 및 용접과정을 최소화함으로써 건설 공기를 단축했다.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바닷물을 민물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또는 지역 난방, 공정열 공급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원자로다. 해수 담수화용으로 건설할 경우 스마트 원자로 1기로 인구 10만 명 규모 도시에 전기 9만㎾와 하루 물 4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