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 시편을
직접 확인하는 등 그간 안전점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1주일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금일(8월 6일) 오전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8월 6일 고리원전 1호기(설비 용량 58만㎾)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장관은 "모두 휴가를 끝내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8월 중순이 올여름 중 가장 전기 사정이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면서, "전력 최고 수요시기를 앞두고 고리 1호기 재가동을 발표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7월 4일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허용했으나, 여전히 불안해 하는 주민을 고려해 정부는 가동을 미루고 지난 한 달간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각계각층과 대화를 나눴다"면서, "고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와 한수원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안전 점검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도 오늘 마침에 따라 정부는 지역 주민이 충분히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이해한 것으로 믿고 재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 단체로 이뤄진'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은 "압력용기 부실 문제 등 여전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고리1호기를 재가동하는 것은 악수惡手중의 악수다"면서 ", 고리1호기재가동이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생각하며, 고리1호기 폐쇄에 모든 힘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 압력용기 안전성 문제없어
지경부는 7월 4일 원안위의 안전성 확인 및 재가동 허용 결정 이후 한달 만에 고리 1호기를 재가동했다. 홍석우 장관은 8월 6일 고리 1호기 재가동 결정 내용과 함께 안전한 원전 운영, 지역-원자력 상생 방안 추진 등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지경부가 고리 1호기 재가동을 결정한 배경은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의 이해도 제고, 재가동에 관한 지역민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하계 전력 피크 기간(8월 셋째 주~8월 말) 전력 수급난 해결이다.
지역 소통 내용과 관련해 지경부 관계자는 "고리 1호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논의, 원안위 안전 점검 결과 설명, 고리지역 주민 건의 사항 수렴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했다"면서, " 본사 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걱정을 고려해 일반 시민과 수차례 소통의 기회를 갖고, 고리 1호기 사건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고리 1호기 사건의 주요 원인인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한 성능 실험을 주민 참여로 진행함으로써 주민에게 안전성을 납득시켰다. 그러나 시민 단체에서 원자로 압력용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지경부는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7명과 한수원이 추천한 전문가 3명으로 원자로 압력용기 전문가 검토 T/F를 구성했다. T/F는 8월 1일부터 6일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방문하고,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 중성자 조사취화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지경부는 "T/F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 시편을 직접 확인하는 등 그간 안전 점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1주일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금일(8월 6일) 오전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고리 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민 단체, 1호기 재가동 악수 중의 악수
홍석우 지경부 장관의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발표 당일 시민 단체로 이뤄진'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 행동'은 고리 1호기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며 반박했다.
"지난 3월 전원 상실 사고 은폐 사건으로 가동을 중단한 지 5개월여 만에 지경부 장관은 폭염과 전력 부족을 이유로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자, 악수 중의 악수다. 그동안 고리 1호기 재가동의 안전심사를 맡았던 원안위를 비롯해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어느 하나 안전성에 대해 제대로 된 점검결과를 내놓지 못했으며, 그동안 지적했던 압력용기 부실 문제 등은 여전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전력 수급난은 기저부하인 고리 1호기 재가동이 아닌 수요 조절과 첨두부하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정부가 핑계를 대는 전력 예비율은 고리 1호기의 재가동 이유가 될 수 없다. 전력 최저 사용과 최대 사용 시간대의 차이가 40%에 이르는 상황에서 원전과 같은 기저부하를 늘리는 것은 전력 피크에 대비하는 경제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다. 오히려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를 조절하고, 가스발전소와 같은 첨두부하를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시민 단체는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 재가동은 시한폭탄과 같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무엇보다 고리 1호기는 이미 수명 30년을 5년이나 넘겨 무리하게 가동해 그동안 전체 원전의 20%에 해당하는 사고와 고장을 일으켰다. 일본 원자로 전문가 이노 교수가 지적했듯이 원자력 압력용기재질이 나쁘며, 열 충격에 파괴되지 않고 견디는 힘이 약해졌다. 35년간 가동으로 170㎞ 배관과 1700㎞ 전선, 3만 개 밸브, 6만 5000곳 용접부 그 어느 곳이 언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가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시한폭탄에 불을 붙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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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지경부 장관이 고리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발표한 당일 전력 예비력은 300만㎾로 떨어져 10시 15분 관심 단계에서 11시 5분 주의 단계로 돌입했다. 10분 이상 300만㎾ 미만 예비력을 가지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데, 이는 지난해 9월 15일 정전사태 이후 처음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보자는 지경부, 고리 1호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시민 단체. 왜, 정부는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고리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지 못하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