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건설 재개 허가

에다노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은 건설을 시작한 J파워 오마 원전과 주고쿠전력 시마네 원전 3호기의 건설을 계속하도록 허가할 방침이다.

에다노 장관은 9월 15일 오마 원전이 입지한 아모리 현을 방문해 "착공 후 2011년 대지진의 영향으로 공사를 중단한 원전 건설 재개를 허가할 방침이며, 원전 가동 여부는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판단에 맡길 생각이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오마 원전 건설을 추진해 온 J파워는 이 날 "가동을 시작할 때까지 안전 강화 대책을 확실히 시행해 더욱 안전한 원전으로 건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고쿠전력은 "시마네 원전 3호기는 공사를 90% 진행한 상태다"면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며 현지 지자체의 이해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오마 원전을 가동한다면 2050년대에 폐로에 들어가므로 2030년대 원전 가동률 제로를 지향하는 일본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

일본 정부는 8월 14일 혁신적 에너지·환경 전략을 통해 원전의 40년 가동 제한을 엄격히 지키고, 원전의 신·증설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발표했다.

한편, 관방장관은 9월 18일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에 원전의 신·증설을 시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제시했으나, 이미 착공한 원전은 원칙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니며 건설 재개를 허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