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EU 10개국 이란 제재법 예외 적용 연장

 

미 정부는 9월 14일 "일본과 EU 10개국에 대한 '이란 제재법' 예외 적용을 180일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해당 국가들의 이란산 원유 수입 규모가 감소했다"며 예외 적용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미 정부는 3월 20일 일본과 EU 10개국을 이란 제재법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했으며, 석유 부분에 대한 제재 조치는 6월 28일부터 발효했다.

클린턴 국무부장관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직면한 상황에도 일본이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출을 이뤄낸 것을 높이 평가했다.

일본은 3월 제재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받은 후 6월을 제외하고 매월 25%씩 이란산 원유 수입을 감축을 기록했으며 7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송을 전면 중단했다.

EU. 역시 7월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해 왔으며, 이번에 이란 제재법 예외 적용을 연장했다. 따라서 이번에 연장한 국가는 일본, 영국, 스페인, 폴란드, 네덜란드,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프랑스, 체코, 벨기에 등 총 11개국이다.

이란 제재법 예외 적용 검토 대상국은 미국이 지난 6월 예외 적용 국가로 인정한 한국, 인도, 대만, 말레이시아, 터키, 스리랑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이며, 예외 적용 연장은 12월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