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해상 풍력 발전 지원 초안 승인

독일 정부가 해상 풍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법 초안을 승인했다.

해상 풍력 발전은 위험 부담이 따르므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독일 정부는 지원법 초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위험 부담을 일부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상 풍력 발전의 확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해상 풍력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독일 본토로 수송하는 송전망을 설치한 전력망 회사에서 송전 실패 시, 그 비용을 발전소 운영자에게 보상했다.

해상 풍력 발전소에서 독일 본토로 전력을 수송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전력망 회사에게 보상비는 부담이 매우 컸다.

지원법 초안은 법제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할 전망이다.

지원법 초안에 따라 전력 수송 실패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면 가구당 연간 10유로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총 비용은 7억 5,000만 유로 정도에 이른다.

필립 뢰슬러Philipp Roesler 경제부 장관은 "신재생 발전 에너지 이행은 거대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모든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며, 비용 문제 해결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법을 통해 비용 부담을 공정하게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도 "다자 간 책임 분배가 해상 풍력 부문에 필요한 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환영했다.

독일은 태양광과 육상 풍력 부문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는 반면, 예상보다 높은 비용과 전력 수송 실패 시 책임 문제로 해상 풍력 부문 발전은 더뎠다.

독일은 원전 폐지 정책으로 말미암은 전원電源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2020년까지 1만㎿ 해상 풍력 설비를 설치하고 2030년까지 2만 5000㎿ 설비를 설치할 목표를 세웠으나, 현재까지 해상 풍력 설비 용량은 550㎿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