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재생 발전 지원 개정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최근 육상 풍력 발전에 대한 보조금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보조금 삭감 규모를 놓고 재무부와 DECC 간 의견 차이로 발표를 연기해 왔으나, 육상 풍력발전 보조금을 2013∼2017년 동안 10% 삭감하는 것에 합의했다. 2013∼2015년 5%, 2016∼2017년 10% 삭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DECC는 7월 20일 신재생 발전에 대한 발전 차액 지원 제도(FIT)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에 풍력 발전, 초소형 열병합 시스템, 수력 발전, 혐기성 소화 프로젝트들을 포함했는데, 소규모 프로젝트를 제외한 중·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FIT 개정 사항은 없거나 미미한 수준이다.

이중 혐기성 소화는 미생물을 이용해 유기성 물질을 함유한 음식물 쓰레기, 축산 분뇨 등을 혐기성 상태에서 처리해 메탄을 생산하는 방법이다. 개정 FIT는 올해 12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Gerg Barker DECC 부장관은 "각각의 신재생 발전 방식이 현재까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평가하고, 이에 따라 FIT 지원 규모를 조정했다"면서, "FIT 개정이 소규모 신재생 발전에 대한 장기적 투자에 확실성을 갖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소규모 신재생 발전에 대한 개정 FIT 주요 내용이다.

▲1.5㎾∼100㎾ 규모 소규모 풍력 발전 FIT는 25.4∼35.8페니/㎾h에서 21페니/㎾h로 축소함

▲2㎾ 이하 초소형 열병합 시스템 FIT는 10.5페니/㎾h에서 12.5페니/㎾h로 늘림

▲100㎾∼500㎾ 규모 소규모 수력 발전 FIT는 12.1페니/㎾h에서 15.5페니/㎾h로 늘림 등이다.

DECC는 각 발전원의 성장 규모와 발전비 변화에 따라 2014년부터 신재생 발전에 대한 지원 규모를 연간 5%씩 삭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