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전력 사실상 국유화

일본 정부의 원자력 손해배상 지원 기구는 7월 31일 "도쿄전력에 1조 엔을 출자했으며, 도쿄전력을 사실상 국유화했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공적 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원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원활한 배상, 원자로 폐기 작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쿄전력은 "직원 의식 개혁, 스마트미터기 도입, 해외 사업 전개, 사내 분사화 등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하겠다"면서, "원활한 배상, 후쿠시마 1원전 폐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 세 가지 주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식 개혁과 관련해 원전 사고 이후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폐쇄적인 사풍社風을 어떻게 변화시킬지가 과제다.

에다노 경제산업성 장관은 "도쿄전력이 전력 이용자와 원전 사고 피해자를 고려하는 기업으로 변해야 한다"면서 국유화를 바탕으로 한 도쿄전력의 의식 개혁을 요구했다.

한편, 도쿄전력은 총 2700만 대의 스마트미터기를 공급하고, 해외 대형 에너지 기업과 연계한 해외 사업 전개를 모색하며, 2013년 4월까지 사내 분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영 투명화와 경영 효율 제고를 목표로 한 사내 분사제는 사업 부문을 '연료 및 화력(발전)', '송·배전', '전력 소매' 등 3개로 분사해 각 사가 각각 비용을 관리하고 수지 목표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사내 분사제는 전력 회사가 일괄 당담하는 발전과 송·배전 사업을 분리하는 발·송전 분리의 바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배전 부문에서 별도 회사를 설립해 중립성을 확보하면 도쿄전력의 '연료 및 화력(발전)' 부문과 신전력 사업자를 공평하게 다루므로 다른 전기 사업자도 도쿄전력의 송전망을 사용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할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