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재검토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력 회사가 자체적으로 LNG 등의 조달비 감축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원유, LNG, 석탄의 3개월 치 평균 가격(실적)과 기준 연료 가격(요금 설정의 전제인 평균 연료 가격)을 비교해 그 차액에 따른 산정 방식으로 매달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다.
이는 재무성의 무역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경제산업성은 도쿄전력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재검토를 추진했다.
현행 제도는 기준 연료 가격에서 약 50%까지 자동으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며, 50%를 넘으면 차액을 전력 회사가 경영 합리화 등으로 충당한다.
연료비 연동제 재검토를 통해 자동으로 반영하는 최대 인상률 50%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