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태양광 산업 보조금 삭감안 합의

독일 상·하원이 태양광 산업 보조금 삭감에 관한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

독일 정부는 2012년 4월부터 태양광 산업 보조금을 삭감할 예정이었으나, 세부 사항과 관련해 상·하원의 의견 차이로 몇 달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통해 당초 설비 용량에 따라 20∼40%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에서 20∼30%로 삭감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상·하원은 독일 태양광 총 실비 용량이 52GW에 이를 경우, 태양광 산업 보조금 지급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보조금 세부 내용은 설비 규모
▲10㎾ 미만 발전 시설 : 19.5센트/㎾h
▲10∼40㎾ 발전 시설 : 18.5센트/㎾h
▲40㎾∼1㎿ 발전 시설 : 16.5센트/㎾h
▲1∼10㎿ 발전 시설 : 13.5센트/㎾h
▲10㎿ 이상 발전 시설 : 제외
등이다.

독일은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을 보유했다.
2011년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용량은 7.5GW이며, 현재까지 누적 설비 용량은 27GW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