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력 시스템 개혁 기본 방침 결정

일본 경제산업성 전력시스템개혁 전문위원회는 7월 13일 전력 시스템 개혁 방침을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올여름 결정하는 '에너지 기본 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전문위원회는 2012년 이내에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해 이르면 2013년 정기국회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단계적으로 제도 개혁을 시행할 계획이다.
기본 방침의 주축은 발·송전 분리와 전력 소매 시장 자유화 두 가지다.
개혁을 실현하면 소비자가 지역 이외 전력 회사에서 전기를 구매할 수 있어 9개 전력 회사의 지역 독점 체제가 무너질 전망이다.

전력 회사의 송·배전 부문을 공공재로 규정해 모든 사업자가 공평하게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 전력 회사의 공급 구역을 넘어선 전력 유통을 늘리기 위해 독립 기관인 '광역 계통 운용 기관'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전력 회사로 이뤄진 전기사업연합회는 "발·송전 분리 방안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력 소매 시장을 전면 자유화하고, 요금 규제도 철폐해 소비자가 전력 회사를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력 소매 시장 전면 자유화를 위해 모든 소비자가 전력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시장 구축을 목표로 한다.
전면 자유화를 시행하면 홋카이도전력은 수도권 소비자에게도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은 연료비 등 원가에 이율을 얹어 계산하는 총괄 원가 방식으로 결정하나, 소매 시장 자유화로 경쟁 구도를 이루면 전기요금 규제를 철폐할 방침이다.

한편, 기본 방침에 자유화 시행 후에도 경쟁 구도를 이루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신전력 사업자가 쉽게 전기를 조달하도록 하는 대책도 제시했다.
신전력 사업자는 계약 전력 50㎾ 이상 대규모 수요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소매 사업자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전력 도매 시장 활성화, 전력 회사 및 전원개발주식회사의 신전력 사업자로의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전원 개발은 일본 최대 도매 전기 사업자로 10개 전력 회사에 전기를 공급한다.
전력 수급량과 공급량을 항상 일치시켜야 한다는 동시동량同時同量 제도에 따른 규제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