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재人災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조사위원회'는 7월 5일 원전 사고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약 640쪽의 보고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자연재해가 아닌 명확한 인재며, 사고 당시 정부, 규제 당국, 도쿄전력은 생명과 사회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결여돼 있었다고 비판했다.
사고 당시 칸 전 총리 등이 현장에 직접 지시를 내린 점에 대해 중요한 현장 대응 시간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지휘명령 계통의 혼란을 확대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부실한 초기 대응을 지적했다.
당시 사업자 책임과 정부 책임의 경계선이 애매했다면서, 안전을 우선시하는 위기관리 체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쓰나미라고 한 도쿄전력 의견에 의문을 보였다.
안전상 중요한 기기가 지진으로 손상당하지 않았다고 확정할 수 없으며, 특히 1호기는 지진으로 말미암은 손상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사고 배경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진과 쓰나미에 견딜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취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했으며, 도쿄전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진 및 쓰나미로 말미암은 사고 가능성, 사고 대책, 주민 안전 확보 등의 대비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당시 규제하는 입장과 규제받는 입장이 바뀌어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붕괴한 것을 확인하고, 사고의 근본 원인이 규제 당국의 방재 대책에 대한 태만과 총리실의 낮은 위기관리 의식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회에
▲원자력 규제 조직을 감시하도록 국회에 상설 위원회 설치
▲정부의 위기관리 체제 재검토 요구
▲재난 지역 주민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전력사가 규제 당국에 부당한 압력을 가할 수 없도록 감시하는 체제 설치
▲규제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원자력 관련 법률 및 규제 재검토
▲원자로 폐기를 위한 계획 및 사용 후 핵연료 문제
등을 조사하는 민간 중심의 독립 조사 기관 설치 등 7가지 제언을 국회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