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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지경부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2011-12-09



9 · 15 정전 사태 막을 '정전 계약'있었다 | 정전 사태 당일, 비가동 발전기 2억 4천만 원 챙겨 | 정전 사태 책임, 핏줄 격인 한전 책임 없어 | 비정상적 전력 시장 운용, 전기위원회 폐지해야 | 보조금 지원 소형 풍력발전기 20기 중 2기만 정상 가동 | 전력 의존도 낮추고, 열병합발전 ·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높여야 | 신고리 3호기 원자로 내장품 제작사 실수로 28군데 손상 | 희토류 비축량 4일분에 불과

9 · 15 정전 사태 막을 ' 정전계약' 있었다
수요 예측에 실패하더라도 9 · 15 정전 사태 같은 혼란 상황을 막기 위해 일찍이 한전에서 관련 대책을 제도로 마련했으나,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은 "한전은 전력 소비가 갑자기 늘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약정한 고객과 일종의 '정전 계약'을 맺었지만,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정전 계약이란, 전기 소모가 급증하는 기간(예상)에 대비해 스스로 전기 소모를 줄이는 '주간 예고 수요 조정'과 '지정 기간 수요 조정'그리고 이번 정전 사태와 같은 비상시에 대비한 '비상 절전 지원 제도'와 '직접 부하 제어 지원 제도'를 뜻한다.
비상 절전 지원 제도는 사용자와 한전 간 약정으로, 전력 수급 비상시 한전의 요청에 따라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전력 사용을 줄이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직접 부하 제어 지원 제도는 사용자와 한전간 약정으로 필요시 약정한 사용자 부하를 한전이 통신망을 이용해 직접 제어하는 제도이며, 이 역시 사용자에게 일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각각 2003년과 2001년에 도입한 제도로, 9 · 15 정전 사태 때 처음 실행했다.
2011년 9월 말 기준 비상 절전 방식 약정 실적은 211만㎾며, 직접 부하 제어 방식 약정 실적은 104만㎾(긴급 제어 시 89만㎾)다. 다음은 9월 15일 한전에서 각 사업소 담당자에게 취한 조치다. ▲13시 47분 - 사내社內메신저로 비상 절전 등 수요 조정에 대비해 준비할 것을 통보 ▲14시 1분 - 메일로 자율정전과 직접 부하 제도 시행을 요청 ▲14시 3분 - 메일로 14시 15분부터 14시 45분까지 30분간 비상 절전을 시행할 것을 통보 ▲14시 42분 - 메일로 비상 절전 방식은 1시간 연장하고, 직접 부하 방식은 15시부터 15시 30분까지 시행할 것을 요청. 당시 이렇게 해서 조정한 전력량은 비상 절전 33만㎾, 직접 부하 제어 65만㎾로 총 98만㎾였다. 총 약정 대비 31%(긴급 제어만 가정할 때 32.7%)밖에 조정하지 못한 것이다.
박 의원은 "(한전이)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면 정전 대란을 막을 수 있었거나, 막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국민에게 제대로 통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9 · 15 정전 사태는 수요 예측 부실과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빚어낸 총체적인 인재라는 것이다.

정전 사태 당일, 비가동 발전기 2억 4천 만원챙겨

김진표 의원(민주당)은 "전력거래소가 명목 예비전력량과 실질 예비 전력량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지경부도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면서 '거짓 공생 발전'을 해왔다"라고 지적했다.
9 · 15 정전 사태는 엉터리 예비 전력량 → 엉터리 모니터링 시스템 → 현실과 동떨어진 매뉴얼 → 블랙아웃 위기로 이어졌는데, 김 의원은 근본원인을 경매 입찰 방식의 잘못된 전력 시장 운영에서 찾았다.
김 의원은 "현행 전력 시장 운영 방식은 입찰에만 응하면 공급 능력에 포함시켜,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비력으로 잡는 시스템이기에 발전사가 전력 공급 입찰에만 응해도 용량 정산금을 지급한다"면서, " 발전사는 이 제도를 악용해 발전기를 가동하지 않거나, 심지어 고장을 숨기고 입찰에 응해 용량 정산금을 챙겨간다"라고 말했다. 그 뿐만 아니라 "블랙아웃 위기에 직면한 9월 15일 당일에도 입찰에 응해 예비 전력으로 뻥튀기 된 비가동 발전기 19기 중 15기에 용량 정산금 2억 4,360만 원을 받았다"라며 발전사의 모럴 해저드를 지적했다.

정전 사태 책임, 핏줄 격인 한전 책임 없어

정치권에서 결정권 없는 한전 징계는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영민 의원(민주당)은 "한전은 9 · 15 정전 대란과 관련해 사실상 책임이 없다"면서, 그 이유를 "전력거래소가 '뇌'라면 발전 자회사가 '심장'이며, 한전은 '핏줄'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컨트롤 타워 역할인 뇌 기능을 전력거래소가 하기에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명령하면, 그 지시를 따르는 구조다"면서, "전기 하면 당연히 한전을 떠올리지만, 수급과 관련한 전권을 전력거래소가 행사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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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는 2001년 전력 산업 구조 개편으로 계통 운영(SO)은 전력거래소, 송전망 운영(TO)은 한전 식으로 분리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 동안 전력 산업의 신뢰도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노 의원은 "9 · 15 정전 사태의 근본 원인도 전력거래소의 전력 수급 예측 실패, 예비율 허위 관리, 단계적 비상조치 미발령 그리고 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래한 것이다"면서, "9월 23일 한전 국감에서 전력거래소 본부장이 직접 '전력 부하의 급증 추세를 미리 파악해 한전에 지원을 요청하지 못했다'라며 시인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전력거래소의 단계적 비상 발령이 없는 갑작스런 단전 상황에서 한전은 전력 수급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황이라 사전 준비가 불가능하기에 대국민 홍보나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면서, "지경부는 정전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전에도 징계 조치했는데, 계통 운영과 관련해 어떤 결정권도 없는 한전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재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노영민 의원은 "9 · 15 정전 사태의 근본 원인도 전력거래소의 전력 수급 예측 실패,
예비율 허위 관리, 단계적 비상조치 미발령 그리고 정부의 관리 감독 부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비정상적 전력 시장 운용, 전기위원회 폐지해야

9 · 15 정전 사태의 여파는 전력 산업 재통합 논의에 이어 전기위원회의 폐지로까지 번졌다.
강창일 의원(민주당)은 "정전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전력 수급의 안정과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무시한 전기위원회의 정책 추진이다"면서, " 전력 시장의 완전 경쟁 체제 구축을 주도하는 전기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력 산업을 통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력 산업을 책임지는 지경부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정책적 목표는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정전 없는 안정적 전력 공급인데, 현재 이미 실패로 끝난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의 산물인 전력 산업 기관의 기능 분할 체제를 어정쩡하게 유지하며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한 채 비정상적으로 전력 시장을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1년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추진하면서 한전을 5개 발전 자회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리했고, 한전에서 송전과 배전만 담당하도록 했으며, 종합적인 전력 수급 계획 수립 및 수급 관리와 급전 운영을 담당하는 전력거래소를 신설했다. 또한, 구조개편과 동시에 발전 분할, 배전 분할, 발전 회사 민영화 등 전력 시장의 완전 경쟁 체제 구축을 주도할 전기위원회를 설치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 사업 허가, 전력 구조 정책의 수립과 추진, 전기요금의 조정과 체제 개편, 소비자 권익 보호, 전력 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 전력 산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전력 산업을 이끄는 핵심 조직인 셈이다.
강 의원의 주장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기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기에 9 · 15 정전 대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9 · 15 정전 대란은 전력 산업 구조 개편 이후 전력 산업의 각 기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아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못하는 등 정부가 전력 시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용한 데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로, 전력 산업을 총괄하는 전기위원회의 책임이 큰데도 지경부 특별 감사 및 국무총리실 합동 조사에서 전기위원회에다 전력 수급 안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질 않았다. 특히, 지경부는 총리실의 정전 사태 재발 방지 대책 후속 조치로 '전력 위기 대응 체계 개선 TF'를 발족하면서, 2001년 전력 시장의 완전 경쟁 체제 도입을 주장하고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주도한 이승훈 전기위원회 초대 위원장(서울대 교수)을 TF 단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지경부가 정전 사태를 수습하고 제대로 된 전력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9 · 15 정전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전력 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전력 산업 각 기능 분할 및 의사소통 부재로 발생한 사건이란 사실을 은폐하고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전기위원회는 발전 분할뿐만 아니라 배전 분할과 발전 회사 민영화까지 고려해 설치한 조직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2003년) 사실상 배전 분할과 발전 회사 민영화를 중단했으며, 현 정부도 지난해 8월 KDI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전력 산업 구조 발전 방안을 내놓으면서 '배전 분할과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기에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특히, 전기위원회는 경쟁 시장의 규제 기능이 주목적인 조직이다. 현재 발전 경쟁 시장은 경제 급전 원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뤄지기에 '위원회'형태로 존재할 이유도 없고, 전력 시장의 완전 경쟁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위원회의 존치로 말미암아 전력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위원회를 설치하면서 한전은 에너지자원정책관 소속 전력산업과에서, 발전 5사는 전기위원회 사무국에서, 한수원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소속 원자력산업과에서, 전력거래소는 전기위원회 사무국에서 각각 관리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이 되어 전력 산업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등 전력 시장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러한 이유에서 "전기위원회에 9 · 15정전 대란의 책임을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는 전기위원회를 즉시 폐지하고,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전력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거래소를 비롯한 전력 산업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경부는 전기위원회에 대한 문책과 전력 산업 통합 논의 없이 정전 대란 사태를 관련자 17명의 면직과 징계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다"면서, " 전력 위기 대응 체계 개선 TF와 별도로 '전력 산업 통합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조속히 전력 산업 통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원 소형 풍력발전기 20기 중 2기만 정상 가동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전국 소형 풍력발전기 20기 중 2기만 제대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은 "에관공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일반 보급 보조 사업'으로 정부 보조금 총 31억 1,200만 원을 들여 모두 20기의 소형 풍력발전기를 보급했으나, 그 중 2기(10%)만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면서, "나머지 18기 중 11기(55%)는 이미 폐기됐고, 4기(20%)는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고, 2기(10%)는 발전량 부족으로 부분적으로 사용할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보조금 총 4억 1,500만 원을 들여 보급한 소형 풍력발전기는 모두 25기인데, 그중 16기(64%)만 가동되고 있다"면서, "나머지 9기 중 미사용이 5기(20%)이며, 발전량 부족으로 말미암은 부분 사용이 4기(16%)나 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에관공이 소형 풍력발전기 관련 2건의 사업을 진행해 총 45기의 소형 풍력발전기를 설치했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풍력발전기는 18기(40%)에 불과하다"면서, 이와 관련 "소형 풍력발전기 설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자원 지도와 기상청의 풍속 데이터검증을 통해 설치 위치에 대한 풍황 조건 검토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형 풍력발전기 설치 시 소음 관련 이격 거리에 관한 합리적인 설치 조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전력 의존도 낮추고, 열병합발전 ·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높여야
정영희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국가 전략으로 제시했지만, 에너지 소비행태는 녹색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전기료를 낮게 책정해 열병합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등의 활용도를 높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열병합발전소는 전기를 만들 때 발생하는 열로 보일러까지 가동하기에 에너지 효율이 80%에 이르지만, 화력발전소는 투입 에너지의 49% 정도만 전기를 생산한다. 정 의원은 "에너지 효율로 보면 열병합발전소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 주요 시설은 여름 한철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했다가 바로 중지하는 실정이다"면서, "이는 한전이 원가 이하의 낮은 요금으로 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소형 열병합발전의 생산 단가는 ㎾h당 205원으로, 산업용 전기요금(84.35원)은 물론 주택용 전기요금(121.76원)보다도 비싸다.
정 의원은 "정부가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제공하며 열병합발전소 설치를 권유했지만 전기를 쓰는 게 오히려 더 저렴하다 보니 기업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해 열병합발전소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면서, "소비자가 싼값에 전기를 얻을 수 있다 보니, 대체 에너지나 에너지 절약 기술에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고 녹색 성장은 허울뿐인 정책이 됐다"라고 진단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R&D 분야에 정부와 민간을 합쳐 작년 3,679억 원, 올해 8월 말까지 2,103억 원을 집행했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4% 수준이다"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전력 소비가 급증해 정전 대란까지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에너지 문제 근본 대책으로 "전력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전력 소비 절약을 통해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가 이하의 전력 공급을 계속할 경우, 전력에만 의존하는 기형적 에너지 소비 형태를 바꿀 수 없다"면서, "기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해 제대로 된 요금을 부과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 제도'등 별도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서민 경제를 위해서도,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서도 전기요금, 특히 할증도 없이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신고리 3호기 원자로 내장품 제작사 실수로 28군데 손상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 중인 신고리 3호기 원자로 내장품인 RVI(Reactor Vessel Internal) 중 핵연료를 고정시키는 LSS(Lower Support Structure)의 보텀 플레이트Bottom Plate가 제작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실수로 1개 홀을 오가공(구멍을 내지 말아야 할 위치에 구멍을 팜)하고 28군데에 손상을 입혔다"면서, "제작사와 납품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LSS의 손상 부분과 오가공 홀을 용접 처리한 후 당초 3월말 국내 도착 예정 계획보다 6개월가량 늦은 9월 15일에 현장에 도착시켰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한수원은 용접 부분의 안전성에 대해 납품 업체인 두산중공업과 제작 업체인 웨스팅하우스 사의 기술 검증 보고서만 검토한 후 납품 허용을 결정했으나,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원자력연구원 등에 안전성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한수원의 관리 부처인 지경부에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고의 정밀성과 안전성을 요하는 원자로 내장품인 RVI가 납품 전에 누더기가 된 상태며, 이렇게 많은 오가공과 파손이 발생한 전례조차 찾기 힘들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용접 부분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하며, 이를 요청하지도 않고 상부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한수원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희토류 비축량 4일분에 불과
이상권 의원(한나라당)은 "광물자원공사의 희토류 비축량이 4일분에 불과하다"면서, "자원 개발 속도를 조절하더라도 희토류 비축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건만 목표량 1500톤 가운데 62톤 밖에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올해 희유 금속 예산이 지난해보다 200억 원 이상 늘어난 300억 원이지만, 여전히 200억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 예산 마련에 대한 대안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조금 늦추고, 그 예산으로 희토류를 비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면서, "이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공사 부채 비율 조절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사의 부채 증가 비율은 242%로, 이는 원가 이하의 전기 판매로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의 54%와 공사 대형화를 목표로 대형 석유 기업을 사들이는 석유공사의 235%보다 더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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