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비리가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8월 10일 하청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한전 공사 감독관 등 100여 명을 붙잡았다. 나용찬 수사과장(경정)은 "수사 결과 이들은 전기공사 불법 하도급 실태 묵인 및 공사 편의 대가로 공사 대금의 2∼5%인 1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 및 향응을 제공 받았다"면서, "100여 명 중 1차로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전기공사 현장의 불법 행태를 관리 · 감독하는 직위를 악용해 다양한 수법으로 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한편, 한전은 사건 직후 '고강도 비리 근절 대책 마련안'을 발표하면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 계약 해지와 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즉, 뇌물 및 향응을 받은 자와 준 자 모두에게 쌍벌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전기공사업계 한 관계자는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한전 측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공사업계에 책임을 떠넘기려고 한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8월 10일 한국전력공사 공사工事관련 뇌물 수수 사건에 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나용찬 수사과장(경정)은 "한전에서 발주한 전기공사와 관련해 현장에 파견된 한전 감독관들이 불법 하도급 실태를 묵인해 주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사 대금의 2∼5%에 상당하는 뇌물수수와 술 ·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한 결과, 비리 관련 한전 공사 감독관 등 관계자 10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으며, 그 중 뇌물 액수가 많은 한전 직원과 8억 원 이상의 뇌물을 준 업자 등 5명에 대해 1차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공사 관계자 12명에 대해서도 뇌물 공여 및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라고 덧붙였다.

한전 공사 현장은 비리 백화점인가
한전에서 발주하는 전기공사는 전기 전문 건설업자가 경쟁 입찰을 거쳐 수주해 직접 시공하거나 부분하도급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 직접 시공할 수 없는 원청업체가 수주를 받아 입찰가의 58∼70％에 일괄 하도급을 주어 왔다.
이로 말미암아 <전기공사업법> 위반 행위와 부조리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또한, 이를 은폐하고자 실제 시공한 하청업체는 소속 직원을 원청업체의 상무 · 부장 등으로 위장 취업시켜 시공해 왔다.
한전은 공사 현장에 4∼5급 상당의 직원을 현장 감독관으로 지정해 공사 감독을 맡겼다. 그러나 이들은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약점으로 잡아 불법 묵인 및 공사 편의 대가로 기성금을 신청하거나 준공 검사 시 공사 대금의 2∼5%의 리베이트를 받고 수시로 향응을 접대 받았다.
피의자들은 공사 감독관이란 권한을 악용해 공사관계자들에게 수시로 금품을 받았으며, 그중 가장 많이 받은 피의자는 2억 2,500만 원을 수수했다. 일부피의자는 수수 금액의 절반을 공사 감독관을 선임하는 상급자에게 상납하기도 했다. 또한, 이들은 공사감독관이란 직책을 악용해 공사업체로부터 무이자로 1∼2억 원 상당을 차용했다 변제하기도 했다. 공사업체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도 감독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관계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피의자 일부는 결찰 조사에서 차용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들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금 변제는 물론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불법 하도급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공사현장 감독관과 공사업체 간 이뤄진 비리 유형이다.

CASE 1 한전 감독관 K씨는 한전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한 원청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업체에 수주 금액의 70%에 하도급을 주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8,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
CASE 2 한전 감독관 K씨는 특정 전기공사 업체에 지분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고 배당금 등으로 6,500만 원을 받았으며, 그 회사에 부인을 취업시키고 월급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2년 6개월간 6,000만 원 상당을 수수했으며, 올해 3월 수사가 시작되자 퇴사함.
CASE 3 피의자 N씨는 처 명의로 서울 강남에 ○○주류백화점을 운영하며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들여 양주를 시가보다 약 10배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함.
CASE 4 피의자 N씨는 친하게 지내온 서울 강남의 한 룸싸롱 여주인 돈을 시공사에게 빌려주고 높은 선이자(연 60%)를 받게 하고, 그 술집에서 상습적으로 접대를 받아 매상을 몰아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함.
CASE 5 피의자 K씨는 관련 업체 여직원 차명 계좌를 이용해 공사 감독 업체로부터 검수비 명목으로 1억 1,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