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축물 에너지 절약 시책에 대한 성과 점검 결과를 토대로, 2025년 제로 에너지Zero Energy 건축 의무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계 · 시공 · 유지 관리 및 재활용 등 건축물의 전 생애 단계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 동안 신축 건물의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보금자리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 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건축물은 인센티브 부족 등으로 녹색 건축화가 지연되고, 패시브 하우스 수준의 주택도 아직 실용화하기엔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6월 8일 대통령 주재로 보고 대회를 갖고 '녹색 건축물 활성화 추진 전략'과 함께 '그린홈 시범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신축 건물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유도하기 위해 그 동안 건축 허가 조건으로 단열 기준을 강화하고, 공공 건축물은 녹색 인증을 의무화하고, 민간 건축물은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나 제로 에너지 수준의 주택 건설은 여전히 실험주택에 머무는 실정으로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실증 단지로 건설해 보급하기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 개선은 녹색주거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주택 개선(2010년 1만 호)을 통해 그린홈 보급을 늘렸고,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 관리제 시범 사업(2010년)으로 사회 전반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였으나,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기존 건축물의 녹색 건축화는
지원책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았다.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건축물(약 660만 동)에 대한 정보와 에너지 관련 정보를 통합한 '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 소비 특성을 DB화하고, 친환경 전문 인력(설계 · 시공)을 양성(2009년∼2013년, 약 1500명 목표)하고 있으나,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녹색 건축 활성화 방안

녹색 건축물 탄생 단계 | 건축 허가(주택 사업 승인)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2025년까지 제로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 호(연간 20∼25만 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부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용도별 2000∼1만㎡ 이상 → 모든 용도 500㎡ 이상), 에너지 절약허가 기준도 강화함으로써(에너지 성능 점수 60점 → 65점), 건축 허가 신청 단계부터 에너지 절감 계획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대형건축물(1만㎡ 이상 업무 시설 등)에 건축물의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시행하고, 2020년부터 적용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도 경제성 등을 꼼꼼히 따져야 여름철 전기 먹는 BIPV 시스템 하도급 문제 등 잡음이 끊이지 않는 그린홈 100만 호 사업 방식 중 하나인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시스템이 여름엔 단열 효과가 떨어져 설치 시 전력 소모량이 오히려 4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태양열·지열·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비 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으로,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조 4,324억 원을 투자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예산은 총 2,468억 원이고, 이중 그린홈 보급 사업 예산은 962억 원이다. 그 가운데 고정식·추적식·BIPV 등을 포함한 태양광에너지 보급 사업에는 총 600억 원(62.3%)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BIPV의 2가지 형태 | ① 외벽 마감형 BIPV ② Glass to glass BIPV ▲시뮬레이션 모델 - BIPV를 적용하는 외벽 구조체 형태 ▲무창無窓외벽(All Solod Wall)에 외벽 마감형 BIPV를 적용한 모델 - 벽체 면적 전체를 BIPV 모듈로 마감하는 것 ▲유리 커튼월(All Glass Curtain Wall)에 Glass to glass BIPV 모듈을 적용한 모델 - Glass to glass BIPV 모듈에서의 PV 면적은 창호 면적의 50% 등 2가지로 가정. (좌)외벽 마감형 BIPV | ▲난방 부하 감소 - 벽체 흡수율보다 태양전지의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 단위 면적 벽면의 열 흡수율 증가. 즉, 열 유입량이 많아짐. ▲냉방 부하 증가 - 반대로, 흡수율이 높아 열 유입량이 많아지므로 냉방 부하가 증가함. (우) Glass to glass BIPV | ▲난방 부하 증가 - 실내로 유입되는 복사 에너지양의 감소로 일반 창호에 비해 난방 부하 증가. ▲냉방 부하 감소 - 반대로, 실내로 유입되는 복사 에너지량의 감소로 냉방 부하 감소. *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민식 의원은 "태양광발전 방식 중 하나인 BIPV 시스템은 경제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그린홈 100만 호 보급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사업 집행의 합리성과 효율성 등을 꼼꼼히 따져 소중한 예산의 낭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