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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고는 일본 《電氣評論》誌에서 번역 전재한 것입니다.세계 전기 사업의 동향 (하)주요국의 전기사업의 동향1. 미국 (1) 전력수급2003년 미국의 송전단발전전력량은 전년대비 0.6% 증가한 3조 8,830억 kWh가 되었다. 이러한 신장률은 1992∼2002년 연평균 신장률 2.4%에 비해 꽤 낮지만 전년은 맹렬한 더위로 냉방수요가 증가한 데 반해 2003년은 여름철이 비교적 덥지 않아서 수요가 오르지 않은 게 주된 요인이다. 이 결과, 연간 총판매 전력량은 전년대비 0.8% 증가한 3조 4,880억 kWh에 그쳤다. 한편, 최대전력도 전년보다 0.1% 낮은 7억 938만 kW였다.2004년 여름은 7∼9월 3개월간 평균기온이 서해안에서 평년을 상회하는 주가 많고 특히 워싱턴, 오리곤, 네바다 3주는 1895년 이후로는 10번째 이내에 들어가는 고 기온을 기록했지만 미국 전역에서는 평년을 0.3℃ 하회했다. 때문에 최대전력을 갱신한 지역은 서해안에 치우치는 결과가 됐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과거 최대전력의 기록이 7회에 걸쳐 갱신되었지만 1단계인 경보(예비율 7% 이하)발령가능성은 단 한번 언급되었을 뿐 실제로 발령되는 일은 없었다.2013년까지 향후 8년간에 관해서는 소비전력량과 최대전력이 각 평균 연 1.7%, 2.0%로 신장될 것으로 상정된다. 이에 비해 공급력 면에서는 신규 발전소가 예정대로 운전 개시된다면 중기적(2003∼2007년)으로는 예비력 면에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그림1>. 단 이상기상과 극단적으로 많은 설비고장이 결부된 경우는 국지적 공급지장의 발생가능성이 있다. 장기적(2008∼2012년)으로는 계획 설비의 운전 개시, 전원선의 설비가능성 등에 관련해서 불확정 요인이 증가하지만 현재의 경향이 유지된다면 충분한 레벨의 예비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2) 발전설비에너지 에너지절약정보국(DOE/EIA)에 의하면, 2003년 사업자발전설비는 5억 8,363만 kW이며 이에 비해 IPP 등 비 규제 사업자 설비는 3억 6,518 kW로 비 규제 사업자 설비가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자 설비에 자가발전설비가 포함된 총 발전 설비는 10억 3,169만 kW이다.2003년 에너지원별 발전전력량의 구성은 석탄이 50%로 절반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원자력(20%), 가스(17%), 재생가능에너지(9%), 석유(3%)순이다.2000년부터 2003년에 건설된 설비 1억 8,700만 kW의 대부분이 가스화력(1억 7,500만 kW)이었다. 현재까지의 예측으로는 추후 건설될 발전설비도 대부분이 가스컨바인드 사이클을 포함한 가스 화력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근년 및 향후 예상되는 가스가격의 상승 트랜드를 고려하면 석탄 화력의 경제성이 증가되면서 2010년 이후 도입될 전원의 40%를 석탄 화력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표1>. 그 결과 공급력의 주력인 석탄의 지위는 흔들림 없이 2025년 시점의 발전량별 구성비에서는 석탄 55%, 가스 20%, 원자력 15%, 재생가능에너지 8%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3) 포괄 에너지 법안, 폐안으로포괄에너지 법안은 상원에서 가결된 후 하원에서 쟁점의 조정을 꾀하며 2004년 내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만 결국 기한초과로 폐안됐다. 2004년 11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열린 상 하원의원선거에서는 여당공화당이 승리해 개선 전에 비해 양원에서 세력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2005년 신 국회에서 동 내용의 법안이 재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괄에너지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전력 : 신뢰도 기준의 법정화, 송전선 증강 인센티브 부여와 송전선 혼잡 관리강화, 지역송전기관(ROT) 구상 추진, 도매 전력시장 표준화를 위한 안(SMD)제정을 2007년 이후로 연기, 공익사업 지주회사 폐지, 공익사업 규제 정책법(PUHCA) 개정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전력 등의 매전 의무 면제② 원자력 : 신규 전원 운전 개시 촉진을 위한 세액 면제 조치, 원자력 배상법 연장③ 석유·천연가스 : 알래스카 주 야생동물보호구(ANWR)의 석유·천연가스의 개발촉진④ MTBE : 자동차 연비 향상으로 가솔린이 첨가되고 있는 MTBE(Methyl tertiary-Butyl Ether)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MTBE 생산자의 일부 소송 면책⑤ 재생가능 에너지 :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가능에너지 도입의 의무화(RPS제도)MTBE문제에 관해서는 마지막까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큰 쟁점이 되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에서 극심한 저항을 받아 결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4) 지역송전기관(RTO)관계의 움직임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는 1996년에 제3자에 대한 비차별적인 송전서비스의 제공을 전력회사에 의무화함에 이어 1999년에는 커다란 지역적 범위를 갖는 중립적인 송전기관(RTO)설립에 관한 명령을 발포하고 게다가 2001년 7월에는 미국의 도매전력시장을 보다 광역적인 RTO(최종적으로는 북동부, 중서부, 남동부, 서부의 4개, 경우에 따라서는 6개)로 통합하는 명령을 발표했다.FERC는 RTO의 설립을 추구하는 한편, 2002년 7월에 RTO를 기반으로 한 연방대에서의 송전요금 및 도매전력시장의 통일과 표준화를 목표로 표준 시장 설계(SMD)를 위한 규칙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각 방면에서의 반발로 2003년 4월에 나온 SMD백서에서는 RTO 혹은 독립계통운영자(ISO)의 참가에 관해 지역의 유연성을 인정하도록 방침을 변경함으로써 당초 목표한 4대 RTO의 통합은 사실상 곤란하게 되면서 각 지역에서 독자적인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다.이때 북동부의 계통운영자 PJM은 2002년 12월에 RTO로 승인을 얻어 그 후 확대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2004년 5월에는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코몬웰스 에디슨이, 또 10월에는 업계최대기업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AEP)가 PJM에 합류했다. 버지니아 파워의 참가도 결정되어 있으며, 2005년 하계 PJM의 최대전력은 1억 3,000만 kW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PJM은 또 2001년 12월에 RTO로 첫 승인된 중서부의 미드웨스트 ISO(MISO)와의 공동시장 설립을 향한 움직임도 행하고 있다.서부나 남동부에서의 RTO 형성 통합의 움직임은 희미하지만 전국적으로는 RTO의 승인신청이 몇 군데 FERC에 제출되고 있으며 2004년 3월에는 ISO뉴잉글랜드가 RTO의 승인을 얻고 있다.(5) 전력재편의 동향2004년 말 시점에서 24주와 워싱턴DC에서 전력재편계획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칸소는 2003년 2월, 뉴멕시코는 4월에 각각 재편법을 폐지하고 소매자유화를 포기했다<그림2>. 또한 캘리포니아 주의 전력위기 등을 계기로 몬타나, 네바다, 오클라호마, 웨스트 버지니아의 4주는 시행을 보류하고 있다(단, 앞의 2주는 거액 수요가 부문에 관해서는 자유화를 실시).타 주에 앞장서서 자유화를 실시했지만 제도설계의 실패로 전력위기를 겪으면서 자유화를 중지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03년 11월에 취임한 슈왈츠제네거 신 지사의 ‘전원증강과 요금저감’정책에 기초해 전력위기의 재발방지를 걱정하면서 전력재편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변동 위험이 높은 스포트전력시장에 대한 의존률을 낮추고 자유경쟁을 통한 장기계약에 의한 전력조달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공급 예비율 15% 확보를 의무화하는 규칙의 도입을 검토 중에 있다.한편, 자유화의 모델지역인 PJM(펜실베니아 뉴저지 마릴랜드)지역에서는 비교적 순조롭게 자유화가 진전되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의 전력위기 후 처음으로 소매의 전면자유화를 실시한 텍사스 주에서는 충분한 공급력을 확보하면서 시장지배력 행사를 배제할 제도설계가 기능하고 있어 경쟁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단, 전국적으로 보면 소매부문의 신규 참가자에 대한 공급처 변경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또 요금인하 효과도 명확하지 않아 자유화는 정체상황에 있다. (6) 전기요금규제완화 실시 후 요금은 2000년까지 미미한 감소경향이 이어졌지만 2000년 이후는 어느 용도에 있어서도 증가로 전환됐다<표2>. 경향 역전의 최대 이유는 발전용 연료, 특히 천연가스가격 앙등이나 도매전력시장에서의 가격난조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진다.자유화로 이행된 주요주의 전기요금 레벨은 자유화도입 후 처음 몇 년간을 이행기간으로 해서 강제적인 요금인하를 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소매자유화를 실시한 주의 대다수가 이와 같은 이행기간 중에 있어서 규제완화 요금수준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다<표3>. 각 주의 이행기간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차례로 종료할 예정이며 상한규제가 철폐되는 주에서는 전기사업자가 오랫동안 인정할 수 없었던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인상 쪽으로 움직인다는 견해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움직임도 포함해 향후 동향이 주목된다.2. 영국(1) 2004년 에너지법 성립‘2004년 에너지법(Energy Act2004)’이 2004년 7월 22일 정식으로 성립됐다. 전 198조로 구성된 이 법은 민생용 원자력 산업, 지속 가능성과 재생가능 에너지원, 에너지 규제 그 밖의 3가지가 주가 된다.동법에서 가장 주목되었던 것이 ‘원자력폐지조치기관(NDA)’설립이다. 이 기관은 민생용원자력시설의 폐로 제염, 폐기물의 안전 동시에 효과적인 관리 등, 폐기조치를 수반하는 책무정리를 행하는 공적기관이며 2005년 4월까지 설립될 예정이다. 영국원자연료회사(BNFL) 및 영국원자력공사(UKAEA)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대부분은 NDA로 이관된다. NDA는 폐지조치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 및 기술자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으며 최신 기술개발과 동 분야에서 영국의 리더적 지위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NDA가 책임을 맡은 주요 업무는 ①지정된 원자력 시설의 폐지 조치개시까지의 기간 운영, ②지정된 원자력 시설의 폐지조치, ③지정된 원자력 시설 부지의 제염, ④유해물질을 관리, 저장, 수송, 처분하기위한 지정된 시설의 운영, ⑤유해 물질의 지정된 환경 하에서의 관리, 저장, 수송, 처분, ⑥NDA 시설 내에 포함되는 지정된 설비의 폐지 조치로 됐다. 또한 원자력폐지조치의 규정과는 별도로 정부가 브리티슈 에너지(BE)사를 매수하기 위해 공비지출을 인정하는 규정도 제정하고 있다.두 번째 주가 되는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해서는 ‘근해에서의 재생가능 에너지원 개발’등을 내세우고 있다. 2003년 2월 발표한 정부의 ‘에너지백서’에서는 2050년까지 CO₂배출량을 60% 삭감한다는 대담한 목표를 내세워 재생가능 에너지의 이용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당면의 목표로 2010년까지 전력소비로 차지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을 10%까지 높이길 원하면서 영해외의 풍력 양상과 그 밖의 해양재생가능 에너지원의 개발로 목표달성을 노리고 있다.세 번째 주는 영국 전력 거래 송전제도(BETTA)의 도입이다. 2005년 4월부터 도입예정인 BETTA는 이제까지 잉글랜드·웨일즈에 적용됐던 새로운 도매전력 거래제도(NETA)를 스코틀랜드에도 확대함으로써 그레이트·블리텐 대규모 통일 도매전력시장을 창설하고 스코틀랜드의 수요가에 보다 좋은 경쟁과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BETTA하에서는 수요지로부터 먼 스코틀랜드의 발전사업자에게는 고액의 송전요금이 과해진다는 점에서 개발 여지가 큰 스코틀랜드에 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이 저해된다며 재평가의 소리가 높아졌다. 에너지법에서는 이러한 의론도 근거로 재생가능 에너지 전력에 대한 송전요금의 상한 설정(최대 10년 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2) 전기 가스요금 인상 잇달아영국에서는 2004년 들어 대기업 공급 사업자로 인한 전기 가스요금 인상이 속출하고 있다. 요금인상의 원인으로 각 사 모두 도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들고 있으며 그 배경으로는 2003년 말부터 석유가격의 앙등과 북해 산 가스의 공급량 감소가 있다.석유, 가스가격의 상승에 관해서는 중동정세 등 정치적 요인에 따른 부분도 커서 어쩔 수 없는 면도 있지만 이들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전기요금의 상승에 직결하는 원인으로 전력자유화 이후 가스 화력에 대한 전원의존도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표4>에 영국 주요 전력 공급사업자 2004년의 요금인상률을 나타냈는데 이들 사업자 모두 가스 판매도 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개정 시 가스도 동시에 인상하는 것만이 아니고 가스요금만을 단독으로 인상하는 예도 있다. 가스를 포함하면 어느 회사든 2004년 중에 2회 이상 요금을 인상한 격이 된다.잇따른 요금인상에 대해 가스 전력 소비자 회의(워치독)은 사업자 변경도 포함한 광열비 절약방법에 관해 검토하도록 소비자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다.이러한 권고를 기다릴 여유도 없이 수요가의 반응은 빨라 9월에 인상을 시행한 센트리카사의 경우 인상 후에 63만 채 고객을 잃었다. 참고로 2004년은 그 이전에 29만 채 넘게 다른 사업자로 공급처를 변경했으며 2회째 인상 후는 그 배 이상의 고객을 잃게 된 것이다. 동사는 9월의 인상에 관해서 단기적인 이익과 장기적인 경쟁력 밸런스를 고려한 후의 결단이었다지만 2005년 상반기는 적어도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표명했다.(3) 공급처 변경률, 50% 돌파전력시장 자유화가 세계에서 가장 잘 진행되고 있는 영국에서는 수요가의 공급처 변경률도 상당히 높다. 그러나 2001년 3월에 새로운 전력거래제도(NETA)를 도입한 이래 도매전력가격이 약 20%나 저하된 결과, 공급처 변경의 움직임에 둔화경향이 보였으며 2003년 시점을 추정하면 가정용 수요가의 공급처 변경률은 2005년 3월 쯤 50%에 이르고 이후는 한계에 달할 것이라는 견해였다. 그런데 2003년 봄 이후 도매전력시장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영향으로 서서히 소매가격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공급처변경은 재차 활발해졌다<그림3>.가스 전력 규제기관인 OFGEM의 2004년 4월 발표에 의하면 전력·가스 자유화 이래, 공급처를 변경한 가정용 수요가는 전기에서 약 1,300만 채 (전체의 51%), 가스에서 약 1,000만 채(같은 47%)가 된다. 이 결과, 가정용 부문에서는 전기, 가스도 구독점사업자 유파에 속하는 공급사업자의 고객 수 점유율이 약 60%까지 저하됐다.OFGEM에 의하면 2003년 10월∼12월 사이에 매주 평균 15만 채가 공급처를 변경하고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2004년은 빈번하게 요금인상을 한 결과 수요가의 공급처 변경 간격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본다. 3. 독일(1) 성장을 잇는 E.On독일에서는 전력자유화를 계기로 전기사업자의 흡수 병합이 진행되어 E.on, RWE, 바텐팔 유럽, EnBW의 4대 회사에 의한 전력체제가 확립됐다.이들 4사는 이제까지의 매수로 거의 소기의 목표인 멀티서비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달성할 수 있었던 점을 배경으로 규모 확대를 일단 중지하고 그룹 내 중복부문 정리, 시너지 효과 발휘에 따른 경영효율·수익성 향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다.그러나 타 3사가 비 핵심 사업 정리에 전념하고 있을 때 E.on은 동유럽을 중심으로 기업매수를 계속하고 있다. 동사의 경우 중기적으로는 대규모 기업매수는 시행하지 않을 것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자금적으로는 여유가 있고 효율성·수익성 향상을 꾀하면서 중기적 목표인 전력·가스부문에서의 수직통합형 체제 확립을 위해 매수를 계속할 체력만큼은 충분히 남아 있다. 2004년 7월에는 러시아의 가스프롬과 전략적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각서에 조인함에 이어 10월에 루마니아의 디스트리가스·노르드, 11월 헝가리의 MOL사에서 동사 가스 사업부문을 잇달아 매수했다. 또 프랑스의 EDF가 자금상의 이유와 의결권의 제약문제로 이탈리아 제2의 전력회사 에디슨에서 철퇴할 경우 E.on가 대신 매수하게 된다는 관측이다.한편 E.on은 핵심지역에서는 벗어난 스페인의 전력회사 우니온·페노사의 소수 주를 처분하고 있다. 또 미국의 전력회사 LG&E도 일간 처분한다는 억측이 흘러나오고 있다.또한 전력·가스부문을 통합하면 E.on은 이미 프랑스의 EDF를 상회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됐다<표5>.RWE는 2004년에 건설 최대 규모인 혹티프와 하이델베르크 인쇄기계를 매각한 것 외에 포르투갈의 IPP사업 주식 지분 75%를 매각했다. 그 위에 이제까지 핵심사업의 하나였던 환경(청소)부문을 수익성을 이유로 포기할 것을 2004년 1월에 결정하고 앞으로는 전력, 가스, 수도 3 사업에 경영자원을 집중시키기로 했다.EDF의 계열회사인 EnBW는 경영권 장악이 불가능해진 스페인의 전력회사 이도르·칸타브리카에 보유한 주식 34.58%를 포르투갈전력회사(EDP)에 2004년 7월 매각했다.(2) 규제기관의 운용개시 빠르면 2005년 4월 이후독일은 EU 가맹국 중 유일하게 독립된 에너지 규제기관을 갖고 있지 않으며 때문에 구독점 사업자가 비싼 계통이용요금을 설정해 경쟁을 방해하고 있다며 산업수요가와 신규 참가 사업자로부터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2003년에 성립된 EU개정 전력자유화지령에서는 비차별적인 계통개방을 보증하기 위해, 규제당국의 기능수행 책임의 권한을 지닌 조직지정을 각국에 의무화하는 일도 있어서 독일정부는 2004년 여름까지 독립규제기관을 설치할 의향을 표명했다.정부는 슬림한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때문에 규제기관은 신설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통신 우편 규제청을 60명 정도 증강해서 전력·가스부문의 규제에 맞출 계획이다. 또한 규제기관은 계통이용요금의 설정원칙, 산정지침을 지정할 뿐 실제 요금산정은 사업자에게 맡기고 계통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에 한해서 규제기관이 사후 개입한다는 게 당초 작성된 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규제대상이 20사 전후인 영국조차 규제기관의 직원 수가 약 300명 이상 달하는 데 비해 가스를 포함해 약 1,700명의 계통운용 사업자가 존재하는 독일에서는 요금의 사전체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었다.그러나 국내의 계통이용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점, RWE, 바텐팔 유럽 등이 업적호조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 설치 전 갑작스런 인상으로 보여 지는 인상계획을 잇달아 발표함으로써 사업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특히 구동독지역에서 송전계통을 운용하는 바텐팔 유럽사의 경우, 전력 소비밀도가 낮은 지역 때문에 송전요금이 비싸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변호론도 있지만 계획대로 19%인상을 실시하면 예를 들어 용량 5만kW, 연간사용 전력량 3억kWh의 수요가로 서독지역에 비해 부담이 연간 약 90만유로(약 13억원)정도 많아졌다. 이러한 격차는 경쟁조건하에서는 생각할 수 없다며 산업수요가는 비난하고 있다.이 같은 중에 사후규제를 담은 신에너지 사업법안은 2004년 9월, 주 대표로 구성되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참의원에서 부결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인상은 신규기관에 따른 사전 규제 하에 두고 2004년 내 갑작스런 인상으로 보여 지는 것에 관해서도 규제기관의 업무를 개시 후 심사한다는 타협안을 제시했다.그러나 야당 측은 실체 자본유지를 보증하는 정부의 법안에서는 과거에 걸린 비용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었고 현재의 요금수준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전규제와 더불어 효율적인 사업운영을 과하는 인센티브 규제를 담도록 요구했다. 2004년 말 현재, 합의전망은 세워져 있지 않다. 전력, 가스 등 기본공급에 관한 법안성립에는 참의원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기관이 움직이는 것은 빨라도 2005년 4월 이후로 예상된다.(3) 요금인상 러시민간조사기관이 각 주의 경제성에 대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약 850 전력공급 사업자의 2/3이 2004년 말부터 2005년 초에 걸쳐 규제요금 인상 신청을 했으며 인상액이 감액된 것도 포함해 신청 건수의 90%가 승인됐다. 평균치 인상률은 4.7%이다. 남은 10%는 2004년 12월말 시점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규제요금은 가정용수요가의 약 70%로 적용하고 있지만 인상 결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정용 kWh 당 평균단가는 0.82센트 증가해 18.3센트가 된다. 연간 3,500kWh를 소비하고 있는 표준가정에서는 지역에 따라 연간 20∼30유로 정도 전기요금이 증가하게 된다.표준가정의 전기요금은 환경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 및 재생가능에너지 지원부담 등 공조공과를 제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5% 증가했는데 2005년도 인상기세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규제기관에 따른 강한 규제를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질 것이다.(4) 시영 전력주의 매각 옵션문제독일의 전력회사는 3∼4년 전에 체결된 매각옵션계약에 기초해 고가인 시영전력주 매수를 강요당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독일에서는 약 800이상의 시영 전력회사가 존재한다. 이들 사업자는 최종수요가에 가깝다는 이점을 무기로 자유화 이래도 수요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이 때문에 E.on, RWE등 대규모 전력회사 뿐만 아니라 준 대규모라 할 수 있는 지역전력회사도 2000∼2001년경은 판매처 확보를 노리고 시영전력의 매수를 활발히 했다.당시 규모 확대는 살아남는 기준으로 생각되어 시영전력 자산 가치를 큰 폭으로 웃도는 고가매수도 있었지만 경쟁이 일단락된 현재 매수가격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준 대규모의 전력 가스회사인 MVN은 2004년 5월에 킬 시영전력의 과반수주를 1억 3,000만 유로에 매수했지만 이는 매주인 미국 TXU의 3년 전 취득가격보다 1억 유로나 쌌다.당연히 이전에 고가로 시영 전력 주를 사들인 기업에는 거액평가손이 생긴다. 그런 기업이 주식을 일부 매수했을 때 남은 주를 장래 고가로 팔 권리를 옵션으로 시영전력에 부여한 경우 평가손은 더욱 불어나게 된다.이러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국내 제 3위인 전력회사 EnBW로 보여 진다. 동 사는 2001년 REW와의 경쟁에서 이겨 듀셀돌프 시영 전력주 29.9%를 4억 4,740만 유로에 획득했지만 그 후 매수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듀셀 시영전력 투자에 관련해서 2억 80만 유로의 손실을 계상할 것을 2003년에 결정했다.듀셀돌프 시장 전력은 계약 체결 시 남은 주식 50.1%에 관해서도 장래 EnBW에 매각할 권리를 옵션으로 받았다. 이 옵션이 행사될 경우, EnBW는 이 주식의 반을 2005년 말까지 또 절반을 2007년 말까지 인수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구입가격은 약 5억 유로가 된다. 현재 냉엄한 재정 건전화 책을 진행하고 있는 동사에 있어서 쉽게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통상 기업매수계약의 상세부분에 관해서는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옵션이 붙은 계약의 실태는 명확하지 않지만 전문가에 의하면 듀셀돌프와 같은 경우는 다수 존재한다고 한다.그렇다고는 해도 매각옵션이 반드시 행사되는 것은 아니다. 비레휄트 시영전력은 2001년, 브레멘의 전력회사 SWB에 2억 2,500유로로 일부 주식을 매각하고 그 위에 남은 주식도 2005년 말까지 5억 5,600만 유로로 매각한다는 옵션을 얻었다. 그러나 시가 시영전력주의 과반수를 넘겨줄 경우 같은 시영전력이 운영하고 있는 적자상태인 도시교통이 떨어져나갈 것을 걱정하는 시민의 반대로 인해 옵션은 행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나왔다.이러한 예가 있다고는 해도 재정기반이 약한 시정 촌에 수입획득의 기회를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옵션이 붙은 계약으로 시영전력을 산 사업자는 시한폭탄을 안고 들어가는 격이 된다.4. 프랑스(1) EDF의 주식회사화1946년 국유화에 따라 발족된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전력·가스공공서비스 및 전력·가스사업자에 관한 법안(‘EDF GDF주식회사법안’)’이 2004년 7월 22일에 의회에서 가결된 것을 받아 같은 해 11월에 발령된 정령에 따라 공사에서 주식회사로 바뀌었다.주식회사 화에 대해서는 EDF의 최대 노조이며 공산당계의 에너지노동총동맹(CGT)이 강경한 반대 태세를 일관해 대규모 데모와 파리시내의 송전정지등 시정행위까지 전개됐지만 차기대통령 후보라고 소문난 사르코지경제상은 타협안에 따른 노조의 회유나 정교한 임기웅변으로 법률을 가결시켰다.타협안 중에는 ①민영화 후에도 정부는 70%이상 출자를 유지, ②종업원은 공개되는 주식의 15%를 구입가능, ③주식공개는 회사의 자금수요조사를 모토로 결정하고 자금주입의 필요가 없으면 자본방출은 하지 않는다, ④종업원급여의 6.4%인상 등이 있다. 그 결과 EDF가 주식회사화로 가장 기대하고 있던 주식공개로 인한 사업발전의 자금 확보가 조사위원회의 자금수요조사라는 스텝을 밟음으로써 빨라도 2005년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었다.그렇다고는 해도 행정기능을 대행하는 공법인이라는 틀이 벗겨짐으로써 법률로 제정된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없었던 상황(전업규제)에서 해방되어 가스사업에도 참가할 수 있게 된 점은 EDF에 확실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동시에 주식회사화된 구 가스공사(GDF)도 전업규제의 철폐로 전기사업에 참가를 노리고 있어서 향후 국내에서 양사로 인한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2) EDF의 신 경영 전략2004년 6월 말로 임기가 끝난 르스리회장의 후임으로 같은 해 9월 전GDF회장 피에르 가드네크스씨가 취임해 규제완화에 수반되는 영업전략 재편하고 유럽지역으로 경영자원을 집중, 주식상장, 재무건전화, 유럽 가압수형로 건설 등의 과제에 착수하게 되었다.이때 최우선과제로 들 수 있는 것이 재무 건전화이다. EDF는 향후 퇴직연금관련에 적어도 150억 유로 이상을 부담할 필요성을 알리는 것 외에 국외자회사에 관련된 부외채무(2003년 말 현재 약 123억 유로)의 존재, 거액의 부채(2004년 상반기 243억 5,000만 유로)등 재무 면에서의 불안이 평판을 얻고 있다.이와 같은 재무면도 포함한 EDF의 경영전략을 검토하고 있던 르레위원회는 2004년 11월,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①독일을 제외한 모든 국외사업에서 손을 떼는 ‘철퇴시나리오’와, ②유럽시장에서 한층 성장을 지향하는 ‘발전시나리오’를 비교해 ①에서는 자기자금을 강화할 필요성을 회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유럽레벨로 경쟁이 강화, 정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 틀어박힌다는 것은 EDF자신의 이익과 국익에 걸맞지 않는다 해서 ②를 추장했다. 이 같은 경우 유럽관련회사에 대한 출자유지와 강화, 가스사업에 60억 달러 투자, 중국에 2007년 이후 자본참가를 수반하는 사업발전 등을 고려해 80억∼110억 유로의 증자가 필요하다고 시산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의 지역에 관해서는 투자재검토(철퇴)를 권고했다.이 보고를 받고 사르코지경제상은 2005년부터 80억∼110억 유로 증자할 준비를 개시하도록 가드네크스 신 회장에게 지시했다.가드네크스회장은 독일의 EnBW와 이탈리아 에디슨사의 과반수주 획득, 설비투자재개, 채무삭감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지시가 있던 증자 외에 자회사화 되는 송전부문RTE의 주식매각으로 100억 유로, 향후 3년간 경영업적개선으로 250∼300억 유로(경비 삭감으로 연 약 75억 유로, 물가상승률 못지않은 요금개정으로 연 약 25억 유로)를 조달할 의향이다. 그러나 2005년은 EDF보다 업적이 양호한 원자력종합기업 아레바와 GDF의 주식공개와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증자의 성공에 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게다가 요금개정에 관해서도 2003년 7월의 3%인상 이후, 2004년 7월에 정부가 약속한 2.7%의 인상실시가 지연되고 있다. 2004년 말에는 과거 EDF가 일으킨 해외투자실패를 수요가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며 산업대신이 인상에 부정적인 발언을 하는 등 EDF의 희망대로 자금조달이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3) 계통운영회사의 독자성에 의문2003년의 개정 EU전력자유화지령에 기초해 EDF의 송전계통운용부문인 RTE는 가까운 장래 자회사로 별회사화하기로 했다. 이미 EDF트랜스폴(EDF Transport)의 사명이 정해졌지만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EDF의 감독권한이 너무 강해져서 계통부문의 독립성이 보증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유럽위원회에서 나오고 있다.현재, RTE의 최고책임자(국장)는 EDF회장이 추천하는 3명의 후보자 중에서 에너지담당 대신이 임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RTE국장은 독립예산을 가지며 경영자 주권이 보증된다. 경쟁부문과의 정보를 차단하는 의미에서 2000년 법률에서는 RTE국장이 EDF의 임원회멤버가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게다가 RTE는 송전손실 보상용 전력과 수급조정용 전력을 EDF에만 의지하지 않고 경쟁 입찰에 따라 투명 공정한 형태로 조달하고 있으며 이제까지는 EDF의 경쟁상대로부터도 RTE의 중립성에는 신뢰를 받아왔다.주식회사화 후 2004년 11월, EDF의 가드네크스회장은 송전, 배전과 같은 규제부문을 담당할 부사장을 임명했다. 이 부사장은 발전부문담당임원, 소매부문담당임원과 함께 EDF의 집행임원회에 출석하게 되어 있어 과연 규제부문과 경쟁부문간의 정보차단이 유지될지 유럽위원회에서는 의문시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규제기관만이 RTE의 설비투자를 감독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회사가 설비투자에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유럽위원회는 EDF트랜스폴사의 정관안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계통부문의 독자성이 보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EDF의 주식회사화법 수정을 포함해 프랑스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4) 생활 곤궁자에 특별요금적용프랑스 2000년의 전력자유화법으로는 경쟁도입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정용 요금은 전기의 필수불가결한 성질을 고려하고, 세대수입이 기준이하인 이용자용에 ‘필수품’특별요금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령은 초안단계에서 국무원(내각법제국)에서 위헌가능성이 지적되어 조정이 대폭 늦었지만 드디어 2004년 4월 10일자 관보에 고시되어 2005년 1월부터 ‘필수품’ 특별요금을 실시하게 되었다.특별요금이 적용되는 것은 의료비보조를 받고 있는 전기요금계약자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사회지수(세대수입을 세대구성원수로 나눈 것)가 연간 5,520유로를 넘지 않는 자가 된다. 또한 특별요금에 대해서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적용 수요가수는 160만 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특별요금으로는 계약 용량 9kVA이하 요금계약으로 기본요금과 일정한 소비량의 전력량요금의 쌍방에 관해서 할인받을 수 있다. 일정한 전력량이란 현시점에서는 월간 100kWh로 정해져 있지만 적당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요금 할인율은 가족구성에 따라 다르며 단신세대에서 30%, 3인 가족까지 40%, 4인 가족이상이 50%로 되어있다.실시구성은 ①질병보험기관은 특별요금적용자격자의 주소, 이름, 가족구성원 등의 정보를 3개월마다 전력공급사업자에게 통지, ②공급사업자는 할인이 적용되는 전력량을 명기한 증명서를 적용자격자 수신으로 발행, ③적용자격자는 증명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공급사업자에게 증명서를 반송, ④증명서 반송 후 공급사업자는 특별요금을 1년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할인요금 수익자격자 확인을 위해 번잡한 수속이 3개월마다 반복되는데 질병보험기관은 수속에 걸린 경비를 전력공급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필수품’ 특별요금실시 재원에 관해서는 2003년의 ‘가스·전력시장 및 에너지공공서비스에 관한 법률’에서는 비용을 모든 전력수요가가 부담하게 된다.(5) EDF, 고속전력선통신사업전략 재검토EDF는 2003년 5월에 고속전력선통신(PLC) 전문회사Edev CPL테크놀로지(자본금 500만 유로)를 설립하고 PLC사업에 나서기 위해 준비했다. 그러나 파리주변 시정촌에 고속 PLC망 운영자를 선정하는 경쟁 입찰에 응찰하지 않을 것을 2004년 12월에 결정하고 PLC사업에서 철퇴할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움직임을 보였다.입찰초청을 한 것은 파리 소순환선 시장촌조합(Sipperec)로 계획으로는 2005년 1월 중순에 입찰을 마감하고 가을까지 PLC운영자를 결정, 2005년 말에서 2006년 초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다.Edev CPL테크놀로지는 이미 Sipperec와 협력해 파리교외의 1,500 채 가정에서 고속PLC 실험을 마치고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이번 대상이 되는 지역은 인구밀도가 높고 농촌부와 비교해 사업채산이 잘 맞을 것으로 보였다. 동사는 일찍부터 인구밀집지대에서는 ADSL보다 PLC가 비용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며 한 채 당 월간이용료를 ADSL이 22유로인데 반해 PLC라면 10유로로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시산을 발표했었다.EDF의 입찰불참가의 이유는 명확치 않지만 산업대신이 PLC추진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의 압력에 따른 것일지도 모른다는 견해이다.배전선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체 소유이며 EDF는 자치체와의 특허계약으로 배전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 EDF이외의 프랑스 텔레콤이나 외국 전력회사가 PLC망 운영자가 되어도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EDF에서는 직접 사업을 하지 않아도 기술컨설턴트로서 시정촌과 PLC망 운영자를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했다.5. 이탈리아(1) 전력공급난에 해결의 조짐이이탈리아에서는 1980년 이후 국내에서 전원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년 수급 핍박이 심각해지고 2003년에는 마침내 6월과 9월 두 번 전국적인 정전이 발생했다.정부는 전원입지를 촉진하기 위해 이미 2002년에 허인가수속을 간소화함에 이어 대정전 발생을 계기로 화력발전소의 온배수와 대기오염규제의 일시적 난화조치를 발령함과 더불어 공급력 확보책을 담은 정전방지법을 2003년 가을에 성립시켰다.이러한 노력의 결과, 2004년 7월 전년 하계 최대전력 5,310만kW를 상회하는 5,350만kW의 수요를 기록했지만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다.이탈리아 전력시장은 공급력 부족도 거들어 요금수준이 높게 머물러 있어서 신규참가자에 있어서 매력적인 시장이다. 더불어 허인가 수속의 간소화 등, 정부가 입지촉진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에는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밀치락달치락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향후 2∼3년 안에 공급난이 해결될 전망이 나왔다.2002년에서 2004년11월까지 정부가 건설허가를 발급한 발전소는 39개소로 합계설비용량은 1,968.7만kW에 달한다. 이 중 350만kW가 2004년 중에 완성될 예정이며 2005년 말까지는 다시 428.2만kW가 운개될 예정이다. 이들 설비의 대부분 모두가 가스 컨바인드 사이클설비가 된다.또한 허가 신청 중의 프로젝트는 74발전소, 합계설비용량 약 4,000만kW가 된다. 국내최대규모 전력회사 Enel은 화력설비 리파워링이나 연료전환으로 발전비용을 2008년까지 약30%∼40%인하를 목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규참가자에게 있어서 발전사업의 이문이 줄어드는 것만큼 신규 프로젝트의 구체화는 Enel 비용삭감 계획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도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본다.(2) 송전계통의 소유와 운영을 일체화이탈리아의 송전계통부문에서는 설비의 소유와 운용을 분리한 이른바 ‘ISO방식’이 채용되고 있지만 2003년 전국정전을 계기로 계통설비의 형상과 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소유와 운용을 일체화 하게 되었다. 2004년 5월 수상부령으로는 Terna와 전국송전계통운영회사(GRTN)를 2005년 10월말까지 합병시킨다고 한다.Terna는 이탈리아전력회사(Enel)의 100%자회사이며, GRTN이 운용하는 송전계통 중 380kV계통 모두 220kV계통의 약 80%를 소유하고 있다(나머지는 발전사업자, 공영사업자, 국철이 소유).1999년 전력자유화에서 ‘ISO방식’이 채용된 것은 당시 임박하게 예정되어 있던 Enel주의 방출을 전에 동사의 자산 가치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국고수입을 늘리고 싶다는 정부의 의도가 작용했다. 참고로 세 번에 걸친 주식방출 결과, Enel에 대한 정부의 출자율은 2004년 말 시점에서 약 30%로 저하되었다.2004년 수상부령에서는 합병에 따라 새롭게 발족하는 신 회사에 대한 Enel의 출자비율을 2007년 7월 1일까지 20%까지 인하할 것을 명하고 있다. 게다가 신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관해 최고 5%라는 더욱 엄격한 제한이 만들어졌다.이러한 점에서 Enel은 2004년 6월에 보유한 Terna주 43.5%의 매각수속을 개시했다. 장래적으로는 보유비율을 의결권 상한인 5%까지 인하할 것으로 본다.또한 GRTN이 운용하고 있던 Terna이외의 사업자에 속하는 송전자산에 관해서도 2006년 4월까지 신회사로 이관하게 되었다.(3) 전력거래시장, 2005년부터 본격운영개시이탈리아의 전력자유화법에 해당하는 ‘베르서니정령’에서는 전력거래소 개설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을 운용하는 조직으로 ‘전력시장관리회사(GME)’가 2000년 7월에 설립됐다. 그러나 발전시장에서 Enel이 강한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 거래소는 무의미하다는 이유에서 영업개시가 늦어졌다. 발전설비매각으로 Enel의 점유율이 2003년에 50%까지 떨어짐으로써 겨우 구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2003년 여름, 발전사업자만 참가해 전력거래소의 시험운용이 이루어졌고 2004년 1월부터는 본격운용이 예정되었지만 준비가 늦어짐에 따라 2004년 2월로 연기됐다. 그러나 직전에 극심한 시세변동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차 미뤄졌다. 도매시장가격의 급등을 막기 위해 거래가격에 500유로/MWh라는 상한규제조치가 취해진 후, 거래소에 있어서 잠정적인 형태로 전일거래가 개시된 것은 2004년 3월 31일부터이다.첫날은 국내소비전력량의 32%의 양이 거래됐다. 2004년은 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주요발전사업자에 한정되며 수요측 참가는 없다. 2004년은 전국송전계통운용회사(GRTN)이 작성한 수요상정을 바탕으로 매각 매칭이 행해졌다. 수요가가 실제로 참가한 본격적인 거래개시는 2005년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4) 수소를 사용한 복합발전설비의 건설Enel은 베니스에서 가까운 마르게이라에 천연가스가 아닌 수소를 연료로 하는 2만kW의 가스복합발전설비를 건설할 계획을 2004년 2월에 발표했다. 이 지구는 화학 콤비나트가 집적하는 지역이며 폴리우레탄과 가성소다 등의 제조과정에서 부생품으로 수소가 년간 4,500∼5,000톤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수소를 이용해 수소의 연구개발, 이용하기 위한 수소 지구를 건설하는 협정이 Enel이 참가하는 공동사업체인 하이드로젠 파크와 환경성, 주, 베니스시 사이에서 체결될 단계이다.Enel은 수소 복합발전 설비용 연료를 주위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구입함과 더불어 자사의 마르게이라발전소 내지는 후지나발전소구내에 건설예정인 석탄가스화 수소제조설비에서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미 가성소다공장에서 천연가스와 같은 가격으로 수소를 거래할 계약을 체결했다.같은 지구에서는 그 외에 수소를 사용한 코제네로 의한 지역 열공급 사업과 수소를 가스에 혼합한 고품질·클린연료 실험이 행해지게 됐다.6. 스페인(1) 이탈리아 전력시장 창설, 2005년 6월말로 연기포르투갈과 스페인은 2001년 11월, 양국에 걸친 이베리아 전력시장(MIBEL)을 2003년 1월 1일에 창설할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①포르투갈의 시장 개방율이 스페인보다도 낮고, ②포르투갈의 송전회사REN과 발전회사 간에는 경쟁시장의 제약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장기 전력 구입 계약(PPA)이 존재, ③포르투갈의 요금수준이 스페인보다 비교적 높고, ④양국간의 연계설비용량이 불충분 등의 이유로 2002년 10월 3일 양국수뇌회의에서 MIBEL의 연기가 결정됐다. 그 후 2004년 1월 20일 양국수뇌회의에서 2004년 4월 20일 MIBEL의 운용을 개시함으로써 최종합의 되었지만 ①스페인에서 2004년3월 보호 국민당에서 사회노동당으로 정권교체, ②포르투갈 측에도 대통령령과 규칙의 제정 개정에 늦어, ③PPA폐지와 함께 발전회사의 보상에 관한 유럽위원회의 승인이 2004년 9월로 넘어간 일 등을 이유로 2005년 6월 30일로 재 연기됐다.MIBEL의 창설은 재차 연기되었지만 장기전력 구입계약의 존재 등 전력공동시장 애로로 지적된 몇 가지 문제는 해결되고 있다. 시장 개방율 차이도 포르투갈의 자유화 확대조치에 따라 양국 다 현재로는 원칙으로 전면 자유화되고 있다. 또한 국유전력회사 EDP에 대한 포르투갈정부의 출자비율도 2004년 증자로 인해 26%까지 인하됐다.2005년 6월 말이라는 일정은 같은 해 2월에 포르투갈에서 총선가가 있어서 작업이 일시중단됐지만 준비기간으로 시간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향후 양국은 단일시장의 운용, 국제 전력거래, 및 요금 등에 관한 조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긴급과제로는 계통운용자가 거래의무를 갖고 있는 재생가능 에너지전력 등에 대한 양국 보수제도의 차이, 및 연계계통의 혼잡관리문제 두 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후자에 관해서는 양국간에 세 개 루트의 연계선 건설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중 한 루트는 2004년 말에 완성됐다. 계획으로는 2007년에 양국간의 연계용량은 220만kW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다. 이 용량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피크수요 각각 5%, 20%에 상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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