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의계약 지정 제외 물품에 대한 보완대책중소기업 경영애로 완화위한 보완대책 시행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과 조달청(청장 최경수)는 2007년 1월 1일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전면 폐지에 앞서 4월 1일 부로 단체수의계약 대상 물품에서 지정 제외되는 11개 조합의 12개 물품을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지정하고 영세 소기업의 수주기회 제공 및 적정가격 보장 등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공동으로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이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물품을 관장하는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이 해당 물품생산 조합원사에게 배정해 배정받은 조합원사가 납품하는 제도로 2003년 기준 구매실적 4조 9천억 원, 참여업체는 1만 3천여 개(81개 조합의 138개 물품)에 달했다.4월 1일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 대상물품에서 11개 조합의 12개 물품이 지정 제외된 것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2005년 대상물품에서 지정제외 조치 대상으로 지적됐으나,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전환에 대한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지정제외 조치를 3개월 동안 유예된 바 있다. 한편 감사원은 2004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획기적인 개선 방안(중소기업간 경쟁물품제도 및 기술 우수제품 구매 활성화)를 제시했다.중기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과 연관성 있게 추진4월 1일부터 단체수의계약 물품 지정 제외에 관한 이번 보완대책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보안대책의 기본 방향은 경쟁체제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방향과 배치되지 않는 적정수준에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보완대책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2006년 이후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중소기업간 경쟁물품으로 전환 이후 다수기업에게 경쟁입찰 참여 및 수주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적격 심사 시 분담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특히, 영세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방중소기업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추가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공동수급체간 분담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데 분담비율 20%이상인 업체 수 2개인 경우 0.5점, 3개 이상인 경우 1.0점을 부여키로 했다.또한 적격 심사 시 낙찰율 하한선을 상향조정(2억 1천만 원 이상 계약 시)해 경쟁 입찰로 인한 지나친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로 했다. 낙찰율 하한선또한 예정가격 평균 80%에서 85% 수준으로 조정해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로 했다.기술력 중심으로 구매제도 개편 중기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한편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활용율을 높이고 공사용 자재생산 중소기업의 판로확보를 위해 공사용 자재는 발주기관에서 적극 분리·구매토록 할 계획이다. 현재 4월 1일부터 제외된 12개 물품 중 공사용 자재는 8개 물품이다.각 급 공공기관이 일정 금액(5천만 원) 이상의 조달 수요 발생시 조달청에 구매 의뢰토록 해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에 의해 공동수급체에 대한 가점 및 가격 안정대책과 공사용 자재의 분리(직접) 구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완화대책은 적극 시행하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혁신은 차질 없이 추진키로 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 노력과는 무관하게 다수 중소기업에 배분위주로 운영되던 기존 공공구매제도를 신기술 우수제품 우선 구매 등 기술력 우수기업 중심으로 재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임을 밝혔다.참고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법에 근거해 단체수의계약 폐지 후 보완되는 신규제도는 다음과 같다.1. 2005년 7월 1일 부 시행① 성능인증 제도 : 우선 구매대상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인증하는 제도② 성능보험 제도 : 성능인증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로 인한 구매기관의 손해를 보장하는 제도로 공공구매 담당자가 면책조항을 신설한다.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제도 :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가입 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한다.2. 2006년 1월 1일 부 시행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② 중소기업자 간 경쟁 의무화 제도③ 등급별 경쟁 제도 : 유사 규모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④ 계약이행 능력 심사 :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가입찰자의 계약 이행 능력을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⑤ 공사용 자재 직접(분리) 구매 확대3. 2007년 1월 1일 부 시행① 직접 생산 확인제도② 공공구매 종합정보 DB 구축 및 정보제공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