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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발전분야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업체 374개 지정, 온실가스 감축분야에서 대-중소 상생방안 시동
2010-12-15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온실가스와 에너지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월 28일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및 기업,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식경제부 박영준 차관 주재로 '제2차 온실가스 · 에너지관리위원회'회의를 개최했다.
'온실가스 · 에너지 관리위원회'는 에너지 및 산업부문의 주요 온실가스 감축정책들을 총괄 · 조정하기 위한 협의채널이다. 산업 · 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에너지 ·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 및 배출통계 산정, 기업에 대한 감축 지원 등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정부와 각계 전문가 간 소통의 장으로 7월 1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는 소관분야인 산업 · 발전분야의 2010년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업체(법인) 167개, 사업장 207개 등 총 374개를 지정 ·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지식경제부 소관관리업체는 2010년 전체 관리업체 470개의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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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업종별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61백만tCO₂, 에너지사용량은 4,094천TJ로, 각각 국가 총량의 58.2%, 40.6%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 제지목재, 발전 · 에너지, 철강 순으로 주로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374개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 관리업체는 120개로 전체 관리업체의 32.1% 수준이며 2014년 까지 전체 산업 · 발전분야 560여 개 관리업체의 약 40%인 220여 개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중소기업의 목표관리제 이행과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지원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0.3%가 자금, 전문인력, 기술 등의 부족으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의 본격 시행이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응답기업의 34.1%가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대 · 중소 상생, 자금 · 인력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먼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기술 · 자금을 지원하고, 이로써 발생한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중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는 '그린 크레딧'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린 크레딧 제도는 상대적으로 자금 · 기술은 풍부하나 이미 높은 에너지 효율로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여력이 낮은 대기업과, 감축여력은 많지만 자금 · 기술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주는 온실가스감축분야의 대표적인 대 · 중소 상생협력 모델이다. 또한 중소기업 관리업체의 경우 2011년부터 인벤토리 구축과 명세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현행 에너지 진단 비용 지원대상이 아닌 연간 에너지사용량 1만TOE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목표관리업체인 경우에는 에너지 진단 비용을 보조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ESCO 융자자금을 2011년부터 4,500억 원으로 확대(2010년 1,350억)해 중소기업전용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자금 이자율을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은 "산업 · 발전분야의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전체 관리업체의 80% 수준인 만큼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목표관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산업계가 앞장설 필요가 있다"며, "지식경제부는 올해 지정된 관리업체의 목표관리제 이행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문별 · 업종별 중장기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2011년 9월까지 업체별로 합리적인 감축목표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_백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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