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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2015년까지 40조 원 투자 _ 녹색성장위, 신재생에너지·물 산업 성장동력화 착수
2010-12-06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김황식 국무총리, 양수길)는 10월 13일 코엑스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중소기업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미래 국가산업의 중추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2015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총 40조 원이 투자된다. 또한 물기업육성과 핵심기술개발 등에 2020년까지 3조 4,600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0월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명박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 및 물 산업 성장동력화 추진계획'을 확정, 보고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전략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총 40조 원(정부 7조 원, 민간 33조 원)을 투자해 태양광과 풍력 등 대표적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제 2의 수출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해상용 대형풍력 등 10대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1조 5,000억원을, 풍력부품 등 8대 부품, 소재, 기술 개발 및 국산화에 1조 원을 투자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국내 시장 창출을 위해 학교, 우체국, 산업단지, 공장 등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중설치하는 10대 그린프로젝트를 추진하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2015년에 주력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출 산업화를 총력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시장 진출 잠재력이 큰 해상풍력 톱-3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고, 미개척 국가의 대형 프로젝트 발주에 대응한 시장개척단 운영 등 해외시장진출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성장기반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료전지 등을 추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과 금융권공동으로 1,000억 원 규모의 상생보증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물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화 한다는 목표 아래, 2020년까지 총 3조 4,6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물 산업 육성전략'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에코스마트 상수도, 첨단 여과막 등 블루골드 시장을 주도할 원천기술 개발과 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조 5,530억 원을 투자하고, 지방 상수도를 2020년까지 39개 권역으로 통합 · 운용함으로써 전문 물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보고대회 직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녹색에너지대전과 함께 열린 제1회 신재생에너지대전 전시관을 둘러보고 중소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먹는 샘물 고급 및 다원화, 먹는 물 산업단지 구축, 물 재이용업 신설 등 친환경 대체용수 산업육성 등을 위해 2016년까지 1조 6,800억 원을 투자하고, 물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녹색펀드, 각종 연기금을 활용한 금융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계천 복원, 4대강 정비사업 등 물 분야 사업추진 경험과 대규모 건설 · 플랜트 · 자원 개발과 환경을 연계한 장단기 해외진출 전략과 세계 물시장 세분화와 지역별 시장분석을 통해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 ·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의 일환으로 2015년까지 아제르바이잔, 몽골, 필리핀 3개국에 총 780억 원 규모의 해외 물랜드마크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산업 및 발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중 중소기업이 약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대 · 중소 그린 크레딧제도를 도입, 대기업의 기술 및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했을 경우 실적 일부를 대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목표관리제 이행체계 구축 지원, 설비투자 자금 지원, 에너지진단 효율성 제고,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인센티브 강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향후 중소기업 지원방안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온실가스 감축 지원 실무위원회'를 구성,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그린 크레딧의 추진 근거 및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녹색성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선포 이후 사상 최초 한국형 원전수출, 세계 2번째 양산형 전기자동차 개발, 이차전지, LED 등분야에서성과가있었다"며, "급성장하는 세계시장의 규모를 감안하면, 태양광, 풍력 산업 등을 제 2의 반도체, 제 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해 미래국가산업의 중추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_백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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