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7월 13일 공포 · 시행했다.
이번 산집법개정은 지난 2009년 4월 제 1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보고된 '산업단지 리모델링 및 관리시스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2010년 4월 개정 · 공포된 산집법(법률 제10252호, 2010년 7월 13일 시행)에서 위임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산집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마련▲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의 추진기반정비 등이다.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는 현행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 및 지원시설구역에만 설치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공시설구역의 일부(30%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시설구역 용지의 일부를 임대해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를 허용했다. 이로써 성장초기단계로 서부지임대수요가 큰 신재생에너지업체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기반 정비를 위해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문화 · 체육시설 등 구조 고도화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건축사업을 규정했다. 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 및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해 사업의 선순환구조가 확립되도록 했다. 또한 산집법 개정에 따라 민간(토지소유자)도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행개발로 참여가능하게 되어 대행 절차 등 사업 대행을 위한 세부규정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