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위원회, 한전 '송전 ·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 개정인가

지식경제부는 6월 28일 전기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전의 '송전 ·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개정 사항을 인가했다.
주요 사항은 ▲ 20㎿ 이상 대용량 신재생발전기의 전력계통연계기준신규제정▲구역전기사업자의 하절기 전력시장거래에 필요한 송·배전망 이용절차 및 조건 마련 ▲ 송전 · 배전이용규정 통합 및 간소화 등이다.
최근 출력이 불규칙한 신재생발전기의 빠른 증가로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제주지역은 2011년부터 계획된 풍력용량이 계통의 수용한계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력계통의 안정성과 수용성을 고려해 20㎿ 이상 신규 신재생발전기(단지 포함)는 계통운영자가 운전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구축 및 일정수준의 전기품질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비상시 출력제어가 가능한 설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지역은 풍력의 총 출력이 계통한계용량을 초과할 경우 전체계통보호를 위해 출력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태양광 등 소규모 신재생발전기의 계통 접속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3㎿이상 시 전용 배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연계용량을 2011년 9월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칙에 신설했으며, 해상풍력에 대해서도 올해말까지 별도로 연계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전기사업법령 개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가 하절기(6월1일~9월30일)에전력시장에서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 이용절차와 함께 송 · 배전설비 이용요금부과 등 이용조건을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별도로 운영 중이던 송전 및 배전 이용규정이 내용상 중복조문이 많아 이용자편의를 위해 통합함으로써 총 120개조항(송전68개, 배전52개)을 82개로 대폭 간소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