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 기반 조성에 전력투구 | |||
| 2010-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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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2000년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부문 민영화와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돼 오던 전력산업에 다양한 사업자를 참여시키면서 전기가 상품처럼 거래될 수 있는 구조개편이 진행된다. 전기위원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됐다. 여기서는 전력거래의 공정 경쟁을 위한 시장을 조성하고, 전력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시한다. 또한 전기사업의 인허가, 전력시장 운영규칙 승인 그리고 전기사업자 간 또는 전기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 조정 및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추진한다. 현재 전기위원회는 전력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전문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각계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해 위원장 1인, 에너지자원실장을 겸한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총괄정책과, 전력시장과, 전력계통과로 나눠진 사무국이 있다. 사무국은 각계의 의견을 취합해 정책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전기위원회 심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원하며, 전력산업 규제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를 담당한다. 전력산업 구조개편 '전기요금 인하'와 '공기업 효율화'를 목표로 2000년 제정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09년 12월 모든 효력이 종료됐다. 그동안 진행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두고 전기업계는 논란에 휩싸였고, 향후 방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양측으로 갈라져 공방 중이다. 재통합을 주장하는 측은 발전경쟁의 효과는 극히 미미하기만 했으며 전력 수급, 가격 안정, 발전분할에 따른 문제점 해소, 대외 경쟁력 강화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수직통합체계, 즉 '원 켑코(One KEPCO)'가 최선이라는 견해다. 이에 반해 경영 효율성 제고로 부채 비율 개선, 발전설비 성능 개선, 기술 개발에 따른 수입 대체 효과 등 가시적인 경쟁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구조개편을 찬성하는 측의 입장이다. 특히 재통합은 경쟁보다는 규제를 강화해 전력시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배출권 거래제와 차세대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를 원활히 도입하기 위해선 경쟁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 찬성론자든 반대론자든 공통된 목소리가 있다. 현행 전력시장 체계 자체의 문제다. 배전 및 판매 부문은 한전 독점영역으로 묶어두고 발전사업자들만 경쟁하는 과도기적 거래형태가 1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구조로 최적의 효율과 경쟁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양호 사무국장은 "현행 전력산업 구조는 2004년 배전 분할 중단으로 당초 구조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보완책도 마련되지 못해 불완전한 상태가 지속됐다"며, "이로 인해 정책 불확실성과 사회적 갈등이 커졌다"고 밝혔다. 향후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향을 놓고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현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를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정양호 사무국장은 "구조개편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 스마트그리드 등 변화된 여건과 미래 준비를 위해 어떠한 방향이 바람직한지 제로 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5월 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전, 6개 발전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비롯한 전력산업계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맞게 된다. 전기요금과 연료비 연동제 현재 공급원가의 96% 수준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체계는 타 에너지의 비효율적인 대체 사용 등 에너지 소비구조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즉, 전기는 1차 에너지원을 사용해서 나오는 2차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석유, 석탄 같은 1차 에너지보다 더 싼 가격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는 전기 과소비를 발생시키고, 발전사업자의 적자 발생으로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과 효율 향상을 더욱 어렵게 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기요금 저가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정치적 견해도 나온다. 이처럼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양호 사무국장은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은 공급원가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하며, 요금조정 시기는 한전의 경영실적, 발전연료가격, 환율,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자동으로 반영시키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 할 계획"이라며, " 2010년 2월부터 본격 진행한 연동제 모의시행을 통해 연료비 또는 구입전력비 변동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수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타 에너지원 간의 가격 추이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내 여건에 맞는 최적의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 후 2011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역전기사업자 제도 구역전기사업이란 신규 개발지역에 열병합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해 허가받은 구역 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사업이다. 이는 분산형 전원 확대를 통한 발전소 입지난 해소, 에너지 이용 효율성 제고, 환경 개선 등을 위해 2004년 7월 도입됐으며, 2009년 말 현재 대도시 주변지역에 16개 사업자가 23,000여 수용가에게 전기와 열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연료비 등 원가는 급상승한 반면, 수익기반인 전기 · 열요금은 현실화되지 못함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일반 발전사업자로 전환하거나 허가받은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났다. 또한 일각에서는 당초 목적인 분산형 전원 확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효과가 없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2009년 11월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구역전기사업자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여름철에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구매하도록 했으며, 사업 준비기간 내 전력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도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전력 직거래 범위를 2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확대했으며, 기존 300만㎾ 이상의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경우 용량과 상관없이 변경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정양호 사무국장은 "앞으로 분산형 전원 확대,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등 구역전기사업제도의 본래 취지가 발휘되도록 사업자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밝혔다. 환경 변화에 따른 전력산업 정책 추진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다. 전력산업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스마트그리드 구축,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전기차 보급 등으로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정양호 사무국장은 "특히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은 산업 간 융 · 복합으로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더욱 활성화되고, 전력거래 체계변화를 촉발해 전력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해 시장을 조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전력산업계가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력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업계의 솔선수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전력산업계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글, 사진_백종윤 기자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02)2110-5514 / www.kor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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