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OECD 녹색성장 워크숍 / 한국, OECD와 함께 전 세계 녹색성장 논의 주도
2010-05-07


3월 4일부터 개최된 ' 한-OECD 녹색성장 워크숍'에는 미국 · 중국 · 영국 · 일본 등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의 민 · 관 전문가 총 400여 명이 참여해 녹색성장에 대한 국내외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식경제부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 주최하는 '한-OECD 녹색성장 워크숍'이 3월 4일부터 이틀간 서울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녹색성장에 대해 OECD가 회원국과 최초로 개최하는 국제워크숍으로, 김형국 녹색성장위원장, Mario Amano OECD 사무차장을 비롯한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등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민 · 관 전문가(High-level), 국내기업 및 민간 전문가 400여 명이 참석했다.
OECD는 2009년 6월 파리에서 개최된 각료이사회(의장 : 한승수 前국무총리)에서 의장국인 한국의 주도로 녹색성장에 대한 비전을 담은 '녹색성장선언문(Green Growth Declaration)'을 채택해 녹색성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선언문 채택의 후속 조치로 2011년 5월 발표 예정인 'OECD 녹색성장 전략(OECD Green Growth Strategy)'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산업의 녹색화 관련 OECD 회원국 및 주요 비회원국들의 녹색산업 기술에 대한 경험과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첫째 날에는 김형국 녹색위원장의 개회사에 이어 임채민 지경부 차관의 환영사와 OECD 마리오 아마노 사무차장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김형국 위원장은 "한국에서의 녹색성장은 정치적 리더십을 통한 역사적 발상의 전환"임을 밝히고 우리 녹색성장 정책의 적극성을 강조했다. 임채민 지경부 차관은 전력,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녹색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정부는 R&D 지원 등을 통해 산업의 녹색화를 적극 지원 중임"을 언급했다. 또한 "성공적인 녹색성장 전략의 실천을 위해 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은 이를 위해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mano 사무차장은 "한국이 지난 경제 위기 시 과감한 녹색 뉴딜 투자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한 대표적인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녹색과 성장이 함께 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선 이노베이션(Innovation)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워크숍의 각 세션에서는 이노베이션의 역할과 전력, 자동차, 그린IT, 철강 등 각 산업별 도전과 기회, 일자리 창출 등 녹색성장에 핵심적인 주제들을 논의했다.

 
한-OECD 녹색성장 워크숍 참석자 발표 요지

Innovation 세션에서는 OECD의 혁신전략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혁신에 대한 비즈니스 전망과 녹색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전략을 논의했다.


혁신은 성장과 녹색경제에서의 주체로서, 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낼 수 있으며, Co₂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 정책 프레임, 기업과 소비자, 투자 등 다양한 섹터의 정책 연계가 요구된다.
안정적인 정책 프레임은 혁신을 촉진시키며, 새로운 시장 개척을 조성할 수 있다. 기업과 비즈니스 환경조성은 혁신의 핵심요소이다. 기업가 정신 증진, 무역 및 투자 개방 등 강한 프레임워크 및 민간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녹색혁신은 과학, 기술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녹색성장에 따른 혜택을 얻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과 단기,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등 공급과 수요 측면의 정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선형모델(연구단계 ▶ 개발단계 ▶ 상업화단계)의 일차원적인 혁신으로부터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연관성을 맺는 '혁신 생태계 시스템(Innovation Ecosystem)'으로 변화하고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은 기술개발과 과학기술에 국한되지 않으며, SMART 제도 및 표준, 수요에 기인한 혁신, 신사업모델의 출현과 민관의 다양한 협력유형의 구축, 전 세계적인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과감한 시도 등 비기술적인 혁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모든 기업은 녹색성장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녹색성장 전략을 기업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전략과 정합해야 한다. 녹색성장은 더 이상 비즈니스 비용이 아닌 기업성장의 관점이다. 비즈니스의 핵심목표는 숨겨진 녹색가치를 찾는 것으로서, ' 녹색고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고객으로부터의 혁신을 발굴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
녹색성장을 위한 혁신 역량은 인적자원에 의해 결정되며, 정책의 틀은 녹색일자리 창출에서 '일자리의 녹색화'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빌딩, 센서네트워크, 수송 · 운송, 지능형 에너지 사용 · 생산 · 저장과 같은 스마트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스마트한 녹색성장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간 복합성, 융합 그리고 네트워킹이 필수적이며, 기술, 비즈니스, 조직 및 사회 이슈를 연결하는 폭넓은 상호 연결성 및 네트워크의 큰 흐름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녹색성장 정책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환경개선을 지향하는 정부의 주요정책이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금융권이 적극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녹색금융은 금융산업 발전, 환경개선 및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 미래지향적 금융 형태로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금융과 환경 훼손을 방지하는 금융으로 분류된다.
최근 국내에서도 다수의 기업 및 금융기관이 녹색금융 관련 국제협약에 참여하고, 금융권별로 녹색금융상품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본적인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녹색기술 · 기업 지정제도의 도입, 녹색기업의 맞춤형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녹색금융 인프라 구축, 녹색금융 상품 개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시행하기 위해 정부는 외부경제효과에 따른 정부 역할 강화, 정부 내 부처 간 공감대 형성, 녹색기술 및 기업지정제도의 조기구축, 탄소배출권 시장의 조기 개설, 범아시아 탄소배출권 거래소설립 지향 등이 요구된다. 또한 금융회사는 자본시장의 역할 강화, 녹색평가 시스템 구축, 녹색금융인력 양성, 녹색버블 발생 가능성의 억제 그리고 기업은 녹색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 검토, 탄소배출권 할당에 대한 준비 등이 요구된다.


녹색성장과 고용창출세션에서는 녹색성장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한국 정부는 2009년 7월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년)을 수립했으며, 신성장동력 창출, 기후변화 적응 및 에너지 자립, 삶의 질 개선과 국가위상 강화의 3대 전략을 수립, 107.4조 원을 투자함으로써 156~18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녹색 직업능력 개발 확대, 핵심 녹색인재 양성을 3대 정책과제로 선정했다. 2008년 약 61만 개의 녹색일자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2013년에는 81만 개로 늘어 연평균 6.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녹색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신규 산업의 출현에 따른 인력수요 창출, 생산방식의 녹색화에 따른 기존 인력의 대체, 사양산업에서의 인력수요 감소가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녹색경제에서 고용 창출은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부산물의 처리를 고려할 때, 자원의 상대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자원절약적(또는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고용이 증가한다. 부산물을 처리하는 활동에서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는 한편, 부산물 발생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는 R&D 인력에 대한 수요를 창출한다.

세계는 인간에 의해서 야기된 거대한 환경 변화 속에서 성장과 고용에 대해 도전과제와 기회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에는 첫째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소에 의해 발생된 피해를 감안한 가격이 중요하며, 둘째 값싸고 효율적으로 Co₂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장 실패와 정책 왜곡을 막는 것, 셋째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 광범위한 윤리적 희생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인 도전 과제들은 저탄소경제로 전이를 완료하는 데 필요로 하는 혁신을 촉발시킬 것이다. 즉 새로운 경쟁우위인 소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동안, 혁신은 더 깨끗하고 녹색화된 지속가능한 성장과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진 직업을 만들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구조조정에 대응, 시장과 규제 왜곡을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진, 저소득층에 가해지는 환경관련 가격에 대한 충격 완화 등의 과제가 있다.


산업별 세션에서는 전력, 자동차, 그린IT, 철강산업에서 국내 · 외 글로벌 기업들이 추진 중인 녹색화 전략을 소개했다.

 

현재 친환경차는 배터리 및 전기 모터의 용량에 따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로 구분된다. 핵심기술은 모터, 인버터, 배터리 등의 공통 기술과 고효율 엔진, 수소연료전지 스택, 급속 충전 등의 고유 기술로 분류된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환경보호를 위한 파워트레인 전개 전략(연료경제 향상, 바이오 연료, 에코 드라이빙 등)을 수립해 자동차 효율 향상과 친환경차 기술 개발을 수행 중 이다.

에너지 공급자 그리고 IT 사용자, IT 장비 제공자가 밀접하게 협업함으로써 큰 에너지 효율 향상을 얻을 수 있으며, 많은 탄소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에너지 제공자는 IT를 통해 저탄소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 믹스를 개선하고, 장비 제공자는 IT 장비의 에너지 생산성 개선을 하고, 사용자는 IT 장비뿐 아니라 사회 인프라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IT 장비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장비를 설치하고, 사용하지 않은 장비를 줄임으로써 이들 장비의 성능을 최적화한다.
일본정부에서 발표한 'Green IT Initiative'에 따라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GIPC 추진협의회는 2008년 2월에 산업계-정부-학계의 파트너십으로 출범했다.


닛산에서는 Co₂배출을 2050년까지 현재 대비 90%를 감소한 450ppm까지 유지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를 석유에너지가 아닌 전기에너지를 사용해 계획을 완성할 예정이다.
닛산은 1992년부터 리튬 이온 배터리 개발을 시작, 현재 합판마감 리튬 이온 배터리 성능은 원통형에 비해 두 배의 파워와 에너지를 발휘한다.
전기자동차의 잠재 시장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15% 정도인 1억 명의 수요를 가지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를 둘러싼 새로운 비즈니스영역으로는 에너지 공급과 전기 발전소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태양광을 이용한 충전 센터를 설립해 자동차 전기를 충전하고, 전기 자동차뿐만 아닌 모든 가전제품에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될 것이다.


KT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Green of IT, IT와 타 산업과의 Smart Convergence를 의미하는 Green by IT를 통해 KT의 그린 비전인 Green KT, Green KOREA를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KT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Green of IT 사업인 그린IDC, All-IP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등 친환경 미래 기술들을 활발히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그리드, 화상회의, 미래교통, UHealth 등과 같은 Green by IT 신산업 영역이 주요 성장동력이다.


IBM은 2009년 스마트 플래닛을 발표한 후 그린 IT 기술력을 탄소 관리, 수자원 관리, 스마트그리드, 스마트 교통시스템, 스마트 유전 등 환경 및 에너지 관리 분야로도 확장, ' 더욱 똑똑하고 (Smarter) 푸른(Greener) 지구'구현에 나서고 있다.
기업의 Green Inventory에 대한 고민은 그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며, Green Inventory는 기업이 모니터하고 추적해야 하는 조직, 프로세스의 탄소 배출관리체계를 의미하며 목표 지표에 따른 전사적인 탄소 감축방안과 연계돼야 한다.


철강 생산 시 CO2 배출은 전 산업 CO2 배출의 5%에 해당한다. 현재 1톤의 철을 만들기 위해 소요되는 에너지는 1975년에 소비된 에너지량의 50% 수준으로 에너지 효율은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에너지 효율의 증대는 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아직도 성장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 발전 가능성은 높다. 기술의 발전을 위해 이미 지난 2003년 세계 철강 협회는 'CO2 극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는 전 세계 철강업체들과 같이 한 뜻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로, 5대 핵심방향은 석탄, 수소, 전력, 바이오매스,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등이다. 현재 이 프로그램의 연구를 위해 EU, 미국, 캐나다, 남미, 한국, 중국 그리고 호주까지 많은 나라가 참여 중이다.


포스코는 지난 10년간 약 1조 달러의 투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을 달성했다.
포스코는 2018년까지 녹색 성장사업 등에 총 7조 달러를 투자해 철강 생산 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톤 당 9% 개선할 계획이며,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발전용 연료전지, 해양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특화된 스마트그리드 등 그린 비즈니스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행사 둘째 날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미국, 영국, 스웨덴, 중국 등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들의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각국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영국은 저탄소 산업전략을 특히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 창출 관점에 중심을 두어 설명했으며, 미국은 상무성 주도로 녹색성장을 위해 65억 달러의 예산과 38,000명의 인력 투입을 통해 경제 발전 및 고용기회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에너지 보존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1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산업구조 개선, 기업의 에너지 관리 개선 등 10개의 폭넓은 녹색성장 수단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조석 성장동력실장이 우리정부의 녹색성장 발전 비전과 함께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녹색기술투자(신성장동력투자, R&B 단계별 인센티브, 녹색인증제), 그린IT, 산업별 녹색화 전략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발표했다.
지경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과 OECD 간에 녹색성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발전시키고 녹색성장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글_백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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