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전기

[집중취재①]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 2차 공청회 _ 2030년 국가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향해 닻을 올리다

2010-02-03

12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 2차
공청회가 열렸다

성공적인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27조 5,000억 원의 투자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산 · 학 · 연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6일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대강당에서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 2차 공청회를 가졌다. 이는 지난 11월 중순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 초안이 발표된 이후 개진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된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 발표를 통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또한 이번 수정안에 대한 평가 및 다른 보완 사항은 없는지 함께 논의해 보는 패널 토론의 자리도 마련됐다.
엄찬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10개의 컨소시엄에 168개 기업이 참가한 제주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는 여러 업종의 기업이 서로 협력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협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 그런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은 스마트 그리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이정표를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로드맵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도 제주 실증단지를 비롯한 시장의 움직임을 반영해 주기적인 보완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로드맵의 방향 설정에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로드맵 발표를 맡은 김대경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설비IT연구센터장은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 초안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1차 공청회때는 언급되지 않았던 투자 계획 및 주요 성과별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보완했다. 또한 투자 계획실현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 등을 담았다"고 초안과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숭실대학교 김재철 교수를 좌장으로 7명의 패널이 참석해 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과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2010년 초 최종 로드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엄찬왕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대경 한국전기연구원 전력설비IT연구센터장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 국가로드맵

스마트 그리드란 기존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시켜 전력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차세대 전력망이다.
스마트 그리드의 정의는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인 공통 부분이 있다. 그것은 전력과 통신 인프라를 융합해서 전력망을 효율화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전력망은 발전에서 송 · 배전, 수용가에 이르는 계층적인 구조이지만,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되면 네트워크 구조로 바뀌게 된다. 특히 수용가는 전력을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기도 한다.
2009년 3월 31일 세계 최초 국가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해 정부는 기업, 학계, 연구계,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능형 전력망 로드맵 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총괄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차관), 운영위원회(위원장 지식경제부 실장), 사무국(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그리고 비전 · 신비즈니스 분과(전력거래소), 법 · 제도 분과(에경연), 기술개발 분과(한전, 에기평), 국제협력 분과(전력거래소), 시장창출 분과(한전,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등 총 5개의 로드맵 분과를 설치해 로드맵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9년 11월 17일 1차 로드맵 공청회에 이어 이날 2차 공청회에서 수정 · 보완된 로드맵이 발표된 것이다.
이번 로드맵에 따르면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조성'을 정책비전으로, 2010년 '스마트 그리드 시티'구축, 2020년 소비자 중심의 '광역단위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한 후 2030년 최종 목표인 '국가단위 스마트 그리드'가 구축된다.
단계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형 전력망(Smart Power Grid), 지능형 소비자(Smart Consumer), 지능형 운송(Smart Transportation), 지능형 신재생 발전(Smart Renewables), 지능형 서비스(Smart Electricity Service) 등 5대 전략 과제를 내놓았다.
각각의 전략 과제는 로드맵 6개 단계를 상정했다. 먼저 스마트 그리드 구축이 완료되는 2030년의 사회 모습을 그려본 후, 이러한 미래 모습에 도달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수준 분석과 개발이 필요한 기술을 뽑는 것이다(분야별 실행 로드맵은 《월간전기》2009년 12월호 참조).
특히 두 번째 로드맵에서는 투자 계획이 추가됐다. 성공적인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해 2030년 까지 총 27.5조 원(정부 2.7조 원, 민간 24.8조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5대 전략 과제의 핵심 기술 개발, 표준 및 인증, 보안 등에 7조 원(정부 2.2조 원)이 투자되며, 전력 및 통신 인프라, 전기차, 전기차 충전기, AMR/IHD, 전력저장장치 등의 보급 지원에 20.5조 원(정부 0.5조 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추진되는 2010년 부터 2030년까지 일자리는 연평균 5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총 1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과 30조 원의 에너지 수입 절감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수출 증대, 내수 창출, 발전소 건설 회피 등 161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 녹색성장위원회 한미숙 위원

국가의 핵심 아젠다로 채택된 스마트 그리드가 성공하려면 실질적으로 가야할 방향에서 기회 요인을 찾고 서로 협력하는 오픈 마인드가 중요하다. 또한 단기간 내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구축된 인프라 위에서 인센티브 정책과 같이 민간을 유도하는 제도 및 규제, 가이드라인 등은 현실을 반영하고 잘 맞아들어 가야지만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통신의 발전 과정에서 법 제도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얼마나 저해하는지 확인했다. 스마트 그리드는 그러한 답습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편 양방향 통신에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때문에 엄격히 구분되지 않은 각 플레이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들에 대한 인문 · 사회학적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고려대학교 임종인 교수

우리나라는 우리보다 먼저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해 온 미국과 비교했을 때 몇몇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정부가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보안을 의무화할 정도로 보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과거 초기 구축 단계에만 급급했던 인터넷의 경우 오늘날 많은 역기능을 등장시켰다. 1999년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이 2001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지만 부족한 요소가 아직도 많다.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보안을 많이 언급하고는 있으나 내년에 입법화하겠다고 한 지능형 전력망 특별법에도 보안은 그저 요소로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도 입법 단계에서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보안을 명시해 전체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 해우 이광민 변호사

스마트 그리드 사업의 5개 세부 분과 속에는 다양한 분야의 세부 사업들이 열거되어 있다. 이렇듯 상이한 주체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개별 계획을 조율하고 이끌어 나가는 추진 주체의 역할과 임무가 막중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 개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사업화,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통해 국가적으로 주는 편익과 개개인의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과거 경험을 통해 우리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지 못한 사례, 제도의 문이 열려 있음에도 홍보 및 참여 부족으로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한 사례 등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이러한 사업화 및 참여 유도에 실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LS산전㈜ 이진 단장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목표 달성까지 스마트 그리드를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로드맵에서 보듯이 소요재정에서 민간 투자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연결시키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해 경제성 문제가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지금 경제성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반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 차원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추진하는 데는 세계적 위기로 닥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는 언젠가 닥칠 문제며, 그 때 해결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 한 발 앞서 추진하고 경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한다. 환경 문제를 포함해 국가 전체 상황을 복합적으로 감안한 경제성 평가가 필요하다.

◈ 효성중공업㈜ 이학성 전무

10년 전 전력IT를 추진했을 때만 해도 기술 개발에만 주력한 나머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미진한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기술 개발의 조기 목표는 달성했을지 몰라도 시장을 여는 데는 실패했었다. 스마트 그리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면이나 시장 선점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기대가 높다. 변화를 새로운 성장의 한 축으로 삼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스마트 그리드는 큰 기회이다. 일례로 전기차가 활성화 되면 무려 10조 원이 넘는 배터리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에너지 효율에 초점을 맞춰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즉, 우리 영역을 빼앗긴다고 여길 게 아니라 다른 영역의 힘을 통해 시장을 키우고 함께 발전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기술 개발과 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의 설계 및 핵심이 되는 법을 추진 방향에 맞게 개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GE에너지 이종연 이사

해외기업의 입장에서 언급하자면 GE 내부에서도 스마트 그리드에 주목하고 스마트 그리드가 세계에 가져올 영향과 산업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제주 실증단지에서 Smart Place와 Smart Renewable 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GE는 국내 기업과의 기술 공유 · 개발을 통한 사업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스마트 그리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GE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에 있어서 표준화(Standardization), 보안(Security), 확장성(Scale)으로 대표되는 3S를 강조한다. 미국에서 스마트 그리드 제품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안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표준화 작업이 전개되지 않는 한 기술 개발의 발전성이나 경제성은 없을 것이다.

◈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정희돈 본부장

스마트 그리드 로드맵이 일반 수요가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저감에 있다. 그런데 정작 이는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사용하는 산업체가 꼭 달성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산업체는 전기, 가스, 열 등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스마트 그리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제주 실증단지에서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 스마트 인더스트리(Smart Industry) 등에 대한 실증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