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 법령 개정 | |
| 2009-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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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그린에너지 법령 개정 9월 24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올 2월 입법 후 5월에 통과된 그린에너지 법령(Green Energy Act)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차액지원(FIT) 인센티브 프로그램 개정, Local Contents 규정 확립,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과정 확립, 재생에너지 조력 사무소 설립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Local Contents 규정이다. 그린에너지 법령의 주 타깃인 풍력 및 태양력 발전 프로젝트와 관련해, 온타리오주는 이들 프로젝트들이 FIT 인센티브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온타리오산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Local Contents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여기에는 재생에너지원 종류와 전력 생산규모에 따라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온타리오주 내에서 해야할 세부 지정 활동(Designated Activity)과 전체비용 대비 비율(Qualifying Percentage)이 지정되어 있다. Local Contents 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발전 관련 제품 및 부품 생산시설 투자 유치와 그로 인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온타리오 주정부와는 달리, 다수의 프로젝트 개발업자들은 현 온타리오주의 재생에너지발전 관련 제품 및 부품생산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산 블레이드, 인버터, 모듈, 패널 등의 수출 활동도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증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 중소기업들의경우 직접적인 수출과 온타리오주에서의 독자적인 생산시설건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지 생산시설을 보유 중이거나 새로운 생산시설 건립을 기획 중인 업체들과의 파트너십이나 조인트벤처 등의 방식을 통해 캐나다 시장 진출을 노려야 할 것이다. 특히 Local Contents 규정이 강화되는 2011년과 2012년 이전에 다수의 온타리오주에서의 재생에너지 제품 생산시설 건립이 예상되므로 한국기업들은사업파트너나 거래처확보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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