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대폭 강화 | |
| 2009-1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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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 대폭 강화 앞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 자재의 직접구매제도의 이행력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란 공공기관이 공사 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140개)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가격에 직접 구매해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청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리발주 예외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공공기관들은 분리발주에 따른 품질 확보 곤란, 공사 효율성, 공기 지연, 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 이행을 기피해 왔다. 특히 대형공사의 일괄 입찰(턴키 입찰)은 분리발주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공공기관들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현행 규정상 분리발주의 예외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예외 사유를 구체화해 해당 예외 사유 외에는 반드시 분리발주를 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예외 사유에는 재난관련 공사 등 국가적 긴급공사의 경우 등이 예시로 검토되고 있으며, 관련 고시는 새로이 제정된‘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예정일인 11월 22일에 맞추어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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