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적용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확정 | ||
| 2009-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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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적용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 기준가격 확정 지식경제부는 태양광 전원의 설비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해 2010년 적용기준가격을 2008년 대비 13.56% 인하하기로 확정하고 9월 4일 ‘신재생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지침’을 개정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기준가격은 태양광 관련 산업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 따른 태양전지모듈의 단가하락요인 뿐아니라 환율, 원자재가격상승에 따른 원부자재 및 노무비용상승 등도 반영했다. 특히 환경 훼손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활용(Rooftop) 태양광 발전소 건설의 활성화를 유도하기고자 ‘건축물 활용’요금을 신설하고, 일반 부지대비 7% 할증했다. 또한 국산 제품 사용 비율이 높고 환경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발전소의 경우에도 기준가격의 할증률을 확대했으며, 발전차액 지원 기간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15년, 20년 중에서 선택가능 하도록 했다.
한편 향후 RPS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대응 능력확보를 위해 RPS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RPS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2012년 이후 시행 예정인 RPS 제도 내에서 장기간 고정가격 매수 방식시행 검토 등으로 안정적 투자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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