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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2009-06-03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확대 조치 이후 은행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4월 2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금융지원위원회에서는 먼저 은행권의 중소기업 자금 공급 확대 및 금융애로 협조 요청이 논의됐다. 6개의 시중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만기 연장 시행 조치 이전인 1~2월 중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 비율이 94.1%에 이르렀다. 또한 보증기관 특별출연을 통한 중기 유동성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전개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유동성 확대조치에도 불구,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등 중소기업이 느끼는 신용 경색이 여전함에 따라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 확대와 만기 연장 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일선 창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엔화 대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논의됐다. 최근 엔고 및 금리 상승으로 2006년 엔화 대출 당시와 비교하여 원금 2배, 이자 부담이 6~8배 증가하였고, 만기 연장 과정에서 은행의 추가 담보 요구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엔화 대출 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일반 중소기업은 기존의 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신규 대출, 만기 연장, 원화 대출 전환 등을 지원한다. 또한 Fast Track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지역신보를 통해 업체당 5천만 원 한도로 ‘엔화 대출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6개 은행은 선도적인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해 2009년 중 만기 도래 엔화 대출금에 대하여 연체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만기 연장 조치 시행과 추가 담보 요구 자제, 만기 연장 시 금리 감면, 엔화 대출의 원화 대출 전환 시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향후 중기청은 은행의 이러한 조치를 타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금융상품 개발이 논의됐다. 중기청이 추진 중인 녹색전문 중소기업 육성(2013년까지, 100개사) 등 녹색성장 중소기업 지원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 개발에도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금융지원위원회에는 홍석우 중소기업청장, 이종휘 우리은행장, 김태영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등 금융기관과 이기우 중진공이사장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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