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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나눔과평화 국내 전기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2009-06-03

㈔에너지나눔과평화
국내 전기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환경단체인 ㈔에너지나눔과평화는 국내 전기 미공급 가구에 대한 전기 공급 개선 정도와 현황을 알아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전기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08년 3월 ㈔에너지나눔과평화가 방송보도를 통해 국내 전기 미공급 가구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촉구한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져 그 결과가 더욱 주목된다.
42개 도서지역 115가구와 78개 벽지지역 145가구의 전기 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2개 도서지역의 9가구와 38개 벽지 70가구인 총 79가구가 아직도 전기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개 도서지역의 7가구는 어업철에만 거주하는 곳이며, 10개 벽지 지역의 12가구는 비상시적 거주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과 가구는 29개 지역의 총 60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부 가구에 한해 자가발전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사된 경우는 11개 지역의 33가구로 나타났다.
전기가 미공급되고 있는 38개 벽지 지역의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지역이 36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과 충북지역이 각각 9가구로 많았다. 그 뒤로는 충남 7가구, 전북 6가구, 경남 2가구, 경기 1가구로 나타났다. 전기 미공급 가구의 생활상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밤에 촛불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손전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 중에서는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태양광 보급 사업을 권유받은 적도 있었으나 설치비의 일부를 자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그냥 전기 없이 지낸다고 답변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도서의 경우 10호 이상, 벽지의 경우 5호 이상이 되어야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라 가구 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지역이 있다. 이 중 2007년 이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 지역과 가구 수는 34개 도서지역의 106가구, 34개 벽지지역의 75가구로 나타났다. 그러나이들 중 2007년 이후 법적으로 전기 공급 요건이 갖추어져 전기를 공급받게 되거나 현재 전기 공사중인 곳은 4개 지역의 총 30가구에 지나지 않았다.
2007년 이후 전기를 공급받게 된 34개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법적 전기 공급 요건을 갖추게 됐어도 지역적 특성상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디젤 자가발전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30개 벽지지역의 경우 대부분은 자비로 자가발전을 하거나 편법으로 전기선을 따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이사항으로는 4개 도서지역과 6개 벽지지역의 경우 2007년 정부 통계상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는 14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재는 아무도 살지 않는 지역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대부분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거주지를 떠난 경우였고 거주자가 죽은 후 폐가가 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전남 신안군 율도의 4가구는 2005년도에 외부 단체로부터 태양광 발전기를 지원받아 전기를 사용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사후관리가 안되어 어려움을 겪다 현재는 디젤 자가발전기로 교체하여 이용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경북 봉화군 소천면 고선1리의 3가구는 2007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한 태양광 발전기로 전기를 공급 받고는 있으나 현재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번 전기 미공급 지역과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전화가 안 되어 일부 제외된 지역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007년도 정부 통계상 313가구였던 전기 미공급 가구 수가 79가구로 줄어 상당 부분은 전기 공급에 대한 별도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긍정 평가된다. 특히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지자체 차원의 디젤지원을 통한 자가발전 활용도를 높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효용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젤은 배기가스 및 온실가스를 다량 방출하는 연료이므로 향후 보다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 및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능형 전력망 로드맵 수립 추진위원회’발대식에 참석한 김순택 삼성SDI 사장, 양웅철 현대자동차 사장, 오일환 전력거래소 이사장,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백수현 대한전기학회장, 김문덕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구자균 LS산전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벽지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지자체 차원에서의 실태 조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는 5호 이상이라는 가구 수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 여전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서지역과의 형평성 있는 지원 대책이 부재하고 일부 태양광 발전기 지원 등에는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없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 공급 방법은 이들 지역의 특성상 자가발전이 가능하고 환경을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하되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모니터 체계를 구축하여 기존에 드러난 한계 역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대다수 도서지역에 보급되어 있는 디젤자가발전기의 연료인 디젤은 배기가스 및 온실가스의 주범이므로 각 도서지역의 재생 가능 에너지 잠재량을 고려한 적합한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지원전환이 필요하다.

글_피성준 기자 <에너지나눔과평화 (02)735-1771 / www.energypea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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