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지역 확대 | |
| 2009-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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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지역 확대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도시계획에 의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ㆍ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3월 12일 입법예고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그 종류와 규모가 다양함에도 화력 ㆍ 원자력발전소와 동일하게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전 국토의 34%)에 한하여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 외 모든 지역(전 국토의 98%)에서 도시계획에 따라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 중 현재 200㎾가 넘는 발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발전 용량에 관계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적용되는 발전시설은 사업용 발전시설이며, 자가용 발전시설은 전용 주거지역 및 보전 녹지지역외 용도지역에서의 설치는 이미 허용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전 국토의 대부분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녹색도시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과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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