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 2009년 규제개혁 추진 | |||||
| 2009-0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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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2009년 규제개혁 추진 50개 규제 혁파, 27개 상반기 완료 연간 298억 원, 총 8,035억 원 비용 절감 기대
지식경제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9년도에 총 50개 규제개혁과제(일반과제 46, 중점개혁과제 4)를 발굴 ㆍ 추진한다고 2월 5일 발표했다.(<표 1> 참조) 50개 과제 중 신규 발굴 과제는 28건(중점개혁과제 3), 2008년 계속 추진 과제는 22건(중점개혁과제 1)이며, 부문별로는 에너지 ㆍ 자원 25건, 표준 ㆍ 안전 11건, 산업 ㆍ 입지 9건, 기타 5건이다. 출처별로는 지경부 등록 규제 및 자체 발굴 37건, 경제 5단체 ㆍ 지자체 건의사항 등에서 24건을 발굴(중복 11건)한다. 완료 시기별로는 2009년에 43개(약 86%) 완료 계획이며, 정부의 조기 완료 방침에 따라 상반기에 27개(63%)를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기준 완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KS 제도 개선 ▲동종의 석유판매업 간수평거래 허용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 완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제도 개선 ▲주유소 등록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사회적 ㆍ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고, 타 부처 협조가 필요한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 개선 ▲무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폐지 ▲가격표시의무제도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인증제도 개선 등 4건의 과제는 중점 개혁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러한 규제개혁 과제 추진에 따라, 14건의 비용 절감으로 연간 298억 원(총 8,035억 원) 절감이 기대되며, 간접적으로 기업부담 완화 11건, 투자 활성화 5건, 시장기능 활성화 ㆍ 진입제한 완화 5건, 처리기간 단축 등 절차 간소화 3건, 기타 12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상반기 중에 미등록 ㆍ 누락 규제의 일제 정비 및 등록규제의 분류 합리화를 완료하고, 9월까지 경제단체 건의과제 등에도 규제 일몰제 적용을 확대한다. 한편 지경부는 2008년에 계획한 규제개혁과제 59개를 모두 이행 완료했다고 밝혔다.
2009년 이공계전문 기술 연수 사업 전국 33개 연수기관에서 이공계 연수생 2천 명 선발, 취업 지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가 2월 9일 ‘2009년도 이공계 전문 기술 연수 사업’연수기관 선정 평가(09.2.5~6) 결과,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의 취업 지원을 위한 연수 계획 및 실적이 우수한 33개 연수기관을 선정했다.(<표 2> 참조) 이번에 선정된 33개 연수기관으로부터 2월 하순부터 선발되는 2천 명의 연수생은 전문적인 연구 경험과 인력 양성의 역량을 갖춘 연구기관, 협회, 전문교육기관, 기업 등에서 6개월간의 연수를 통해 기업 요구형 실무 능력을 배양하여 우수한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IT, 전자, 기계, 바이오, 디자인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연수기관을 전국에 고루 선정함으로써 전국의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며, 선발된 연수생은 6개월 동안의 전문 연수와 기업 연수로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에 의한 강도 높은 교육 연수를 이수하게 된다. 또한 연수생들은 취업 및 현장 적응 능력 강화를 위해 실무교육 외에도 취업을 위한 컨설팅, 면접 대응 방법, 경력 관리, 직장 예절 등의 교육도 함께 받는다.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수생 자격은 이공계 대졸(전문대 졸, 대학원 졸 포함) 미취업자로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졸업예정자 포함)에 한하며, 연수 기간 동안 월 30~50만 원의 연수 수당을 지급 받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는 한국산업기술재단 홈페이지(www.kotef.or.kr)를 통해 선정된 33개의 연수기관 중 자신의 전공과 관심에 맞는 연수기관을 골라, 모집 기간 내 연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각 연수기관별 모집 기간이 상이하므로 주의) ◈ 지원 사업 목적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에게 전문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지원 및 산업 현장 수요와 이공계 교육 간 양적·질적 불일치를 해소한다. ◈ 지원 대상 - 연수기관 정부 출연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전문 생산기술 연구소, 대학, 지방 자치단체 및 기타 전문 기술 인력양성 비영리 기관 및 단체 - 연수생 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이공계 대졸 미취업자(전문대 졸, 대학원 졸 포함) ◈ 지원 내용 <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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