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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
2009-02-05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
공공기관구조조정상시화, 자산2조이상공기업민간지배구조도입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신이 내린 직장’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기능을 3~5년 단위로 점검해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이 추진된다. 아울러 자산 2조 원 이상의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등 민간기업 지배구조가 도입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2월 12일 제9차 회의에서 경쟁력강화위, 기획재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주기적(3~5년 단위)으로 점검받아,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영역은 민영화되고, 존치기관은 경영효율화가 추진된다. 이는 매년 유사한 방만경영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공공부문 개혁이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정부의 통합 관리(임원선임 등) 대상기관이 현재 전체 공공기관에서 공기업 ㆍ 준정부기관으로 축소되고, 기타 공공기관에 대해선 경영공시 등 국민 ㆍ 언론에 의한 간접관리 방식 중심으로 전환된다.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는 매각전담 전문회사, 민영화추진위원회가 도입되는 등 집행체계도 정비되고 매각유형도 완전매각, 지분매각, 기능이전형(경영민간참여형) 등으로 세분화된다.
대규모 공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민간기업 지배구조도 도입된다. 한국전력공사, 가스공사,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6개 시장형 공기업에 도입된 감사위원회 제도, 이사회 의장-기관장 분리 제도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공기업에도 확대된다. 이에 해당하는 공기업은 현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 대한주택보증, 마사회 등 8곳이다.
준정부기관 임원 선임권은 자율권이 확대되는 쪽으로 완화된다. 상임감사 임명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 임명권은 주무부처 장관에서 기관장으로 이관된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시스템도 개편된다. 정부출연연구소 안에 (가칭)공공기관센터가 설치 ㆍ 운영돼 평가지표 개발, 평가결과 검증, 상시 기능조정 및 경영효율화 지원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기관의 자료 제출이나 평가단 평가결과 집계, 평가 정보 DB구축 등 평가 전 과정이 전산시스템으로 관리된다.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77개에서 34개로 대폭 축소되고, 평가지표수도 30개에서 20개 내외로 축소되는 한편, 기관장 평가 시 경영목표 평가가 폐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비효율이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기적인 기능점검을 통해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함으로써 국민의 미래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다시 짜야 할 때”라며 “개별기업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노사관계 전체 패러다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공기업 인력 감축 논란과 관련해서 “공기업 인력을 무조건 일괄적으로 줄이라는 뜻이 아니다. 감축할 것이 있으면 줄이고 제
대로 필요한 일할 사람이 있으면 뽑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원이 ‘공무원 책임면책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방침이 경제위기극복에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 서울시장 재직 때 공무원들이 자기책임 아래 의사 결정해야 된다는 부담을 느껴서 일이 잘 추진되지 않는 것을 보고 결제란에 ‘이것은 몇 월 몇 일 시장 지시다’라고 써 놓아 효과를 본 일이 있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면책이 돼야 질질 끌면 괜찮고 빨리 해주면 문제가 되는 그런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 신재생에너지 용어사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소비자들이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어떤 상품을 생산, 소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

박막 태양전지(Thin Film Solar Cell)
실리콘 대신 유리와 같은 값싼 기판 위에 박막 형태의 태양전지를 증착시킴으로써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태양전지 시장은 실리콘(Si)을 소재로 해 기술적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만, 최근 LCD 박막 기술 발달로 박막 태양전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막 태양전지는 고가의 실리콘 대신 유리 기판을 소재로 활용하고 있어 실리콘 태양 전지에 비해 단가는 낮지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 글_백종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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